어린이집 이용 아동 보호자가 부정하게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한 경우, 보육료를 결제받은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영유아보육법상 보조금 반환명령.운영정지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감사보고서 작성 시 중요사항에 거짓 기재가 있으면, 실제 투자자 손해 입증 없이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영유아 보호자가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거짓.부당하게 사용해 어린이집이 보육료를 결제받았다 해도, 운영자에게 보조금 반환.운영정지 등 행정처분을 명할 수 없다는 원칙을 대법원이 확인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수용보상금 산정은 이용상황별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관련 감정평가 실무기준.지침은 국민이나 법원 구속력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이 청구 정보 자체 또는 전자적 기초자료로도 정보가 존재하지 않으면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 없이 시장.군수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을 승인한 경우 그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약사법 개정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개정 약사법의 행정처분 규정(업무정지 1년 상한)이 적용될 수 있고, 확정되지 않은 행정처분에도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혼인신고와 함께 법률혼이 성립된 후에는, 재산분할 이외에 결혼비용.예물.예단의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역사적 사실이나 추상적 인물유형.전형적 배경 등은 아이디어 영역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며, 저작물 간 실질적 유사성은 “창작적 표현형식”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파기환송 후 항소심에서는 당사자가 새로운 사실.증거 및 소변경을 할 수 있고, 법원은 소변경 형태가 불분명할 경우 석명하여 의사 확정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