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서 자본시장법 이익보장 금지조항을 회피하려고 제3자를 풋옵션 이행확약의 상대방으로 삼은 경우, 이행확약은 탈법행위로 무효로 인정되었습니다.

티머니 카드 분실.도난 시 남은 금액을 환급하지 않는 약관이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약관의 무효를 주장하는 쪽(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고, 환급 거부 약관도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해 소비자 측 청구를 기각함.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당초 취득가액 해석을 제외하곤 1심 판단(청구 기각)이 그대로 인용되어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법무사는 등기업무에 관한 서류 작성.신청대리 업무에는 전문가로서 제한적 설명.조언의무가 있으나, 등기 외 일반 법률적 자문에는 그 의무가 확대되지 않습니다.

건축허가는 일부 농지법상 하자가 있더라도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고, 원고의 사실은폐가 없는 경우 비례의 원칙과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실체 없는 유령회사를 설립해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불법도박 등 범죄에 이용할 것을 알고 대여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며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망인의 보험수익자 변경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피고의 보험금채권 취득은 원고에게 반환 대상인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손해보험 합의금 중 '향후치료비'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와 대응될 경우, 사보험 수령액에서 부상 위자료가 일부 포함되더라도 일정 기준에 따라 보험급여와 관련된 금액만을 부당이득 반환 대상 합계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정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상호 신의와 인내 부족으로 이혼에 이르렀다면 일방에 주된 파탄책임이 없다 할 수 있고,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