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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계약 체결 전 공제사고 확정 시 책임여부 판단
2014다212926
요약
부동산중개업자와 공인중개사협회 간 공제계약이 유효하려면, 공제계약 당시 공제사고가 이미 확정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공제계약   #공제금   #부동산중개사  
퇴직금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 공제 가능 여부 및 기준
2013다36347
요약
퇴직금 등 소득의 지급이 의제되어 원천징수의무 성립 후 원천세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 실제 납부한 세액은 지급할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원천징수   #소득세  
조세범 즉시고발 요건과 효력범위 판단기준
2013도5650
요약
조세범칙사건에서 통고처분 통고서는 범칙자별로 개별 작성되어야 하며, 즉시고발시 고발사유 명시는 필요없고 법원이 사유를 심사할 수 없습니다.
#조세범칙사건   #통고처분   #즉시고발  
입체적 형상 서비스표의 식별력 판단기준 및 등록거절 요건
2012후3800
요약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서비스표가 통상적 형태일 때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입체적 형상   #서비스표   #상표등록 거절  
결정 고지 전 즉시항고 가능성과 적법범위
2014마667
요약
성립된 결정에 대해 고지 전이라도 즉시항고가 허용된다고 대법원은 명확하게 판시하였습니다.
#즉시항고   #결정 성립   #결정 고지  
의료인 명의차용 의료기관 개설 의료법 위반 여부 판단
2014도7217
요약
의료인이 비영리법인 등 자격 있는 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해도 그것만으로는 의료법상 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의료기관 명의차용   #의료법 제33조   #무자격 의료기관  
자필유언장에 주소 자서 누락 시 효력 및 무효 판단
2012다71688
요약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주소를 자서하지 않으면 유언은 민법상 무효입니다.
#자필유언장   #주소 자서   #유언 무효  
보증보험 주계약 인정 기준 및 조사의무 불인정 사례
2011다30949
요약
실제 자동차 매매.대금 지급 없이 외관상 약정 체결만으로 할부금융대출을 받아 보증보험을 청구한 경우, 대출약정은 보증보험 주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금 청구가 불가합니다.
#보증보험   #주계약   #할부판매  
이혼 시 양육비 가집행·재산분할 가집행 여부와 지연손해금 기준
2012므1656
요약
이혼소송에서 양육비 청구는 가집행 대상이지만, 재산분할 금전지급 명령은 가집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   #가집행선고  
회생절차서 채권신고 기회 있었을 때 관리인 불법행위책임 인정 여부
2013다29448
요약
회생관리인이 회생채권 존재를 알고도 목록에 누락했더라도, 채권자가 회생절차를 인지해 신고할 수 있었는데도 신고하지 않아 권리를 실권당했다면 관리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생채권   #채권자목록   #회생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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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계약 체결 전 공제사고 확정 시 책임여부 판단
2014다212926
요약
부동산중개업자와 공인중개사협회 간 공제계약이 유효하려면, 공제계약 당시 공제사고가 이미 확정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공제계약   #공제금   #부동산중개사  
퇴직금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 공제 가능 여부 및 기준
2013다36347
요약
퇴직금 등 소득의 지급이 의제되어 원천징수의무 성립 후 원천세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 실제 납부한 세액은 지급할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원천징수   #소득세  
조세범 즉시고발 요건과 효력범위 판단기준
2013도5650
요약
조세범칙사건에서 통고처분 통고서는 범칙자별로 개별 작성되어야 하며, 즉시고발시 고발사유 명시는 필요없고 법원이 사유를 심사할 수 없습니다.
#조세범칙사건   #통고처분   #즉시고발  
입체적 형상 서비스표의 식별력 판단기준 및 등록거절 요건
2012후3800
요약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서비스표가 통상적 형태일 때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입체적 형상   #서비스표   #상표등록 거절  
결정 고지 전 즉시항고 가능성과 적법범위
2014마667
요약
성립된 결정에 대해 고지 전이라도 즉시항고가 허용된다고 대법원은 명확하게 판시하였습니다.
#즉시항고   #결정 성립   #결정 고지  
의료인 명의차용 의료기관 개설 의료법 위반 여부 판단
2014도7217
요약
의료인이 비영리법인 등 자격 있는 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해도 그것만으로는 의료법상 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의료기관 명의차용   #의료법 제33조   #무자격 의료기관  
자필유언장에 주소 자서 누락 시 효력 및 무효 판단
2012다71688
요약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주소를 자서하지 않으면 유언은 민법상 무효입니다.
#자필유언장   #주소 자서   #유언 무효  
보증보험 주계약 인정 기준 및 조사의무 불인정 사례
2011다30949
요약
실제 자동차 매매.대금 지급 없이 외관상 약정 체결만으로 할부금융대출을 받아 보증보험을 청구한 경우, 대출약정은 보증보험 주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금 청구가 불가합니다.
#보증보험   #주계약   #할부판매  
이혼 시 양육비 가집행·재산분할 가집행 여부와 지연손해금 기준
2012므1656
요약
이혼소송에서 양육비 청구는 가집행 대상이지만, 재산분할 금전지급 명령은 가집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   #가집행선고  
회생절차서 채권신고 기회 있었을 때 관리인 불법행위책임 인정 여부
2013다29448
요약
회생관리인이 회생채권 존재를 알고도 목록에 누락했더라도, 채권자가 회생절차를 인지해 신고할 수 있었는데도 신고하지 않아 권리를 실권당했다면 관리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생채권   #채권자목록   #회생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