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청구이의 사건에서 파산 및 면책결정이 판결의 변론종결일 이전에 확정된 경우도, 새로운 판결이 이후에 확정되면 해당 청구에 기판력이 인정되어 강제집행을 막을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채권 소멸" 및 "권리남용.신의칙"을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채권자인 은행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선행 판결을 근거로 집행을 시도했으나,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제한적으로 미친다는 이유로 강제집행이 불허되었습니다.

검사의 압류처분이 형사재판 집행에 해당할 때는 행정소송이 허용되지 않으며, 불복은 이의신청으로만 가능합니다.

컨테이너 부두 크레인 붐대 추락 사고로 손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제작사와 임차인 모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계약에 따라 사망시 효력 발생하는 사인증여도 민법상 일정한 요건 하에 증여자의 일방적 해제.철회가 허용될 수 있으며, 서면에 의한 증여라도 민법 제555조 등 규정에 따라 해제 사유가 있으면 소멸됩니다.

근저당권자의 물상대위에 의한 배당절차에서 신청 당시까지의 확정 이자만 기재해도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등 부대채권 전액을 배당청구할 수 있고,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배당표를 경정할 수 있음을 인정한 사안입니다.

직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승진하여 급여가 상승되었더라도, 그 급여상승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는 없다.

국내 신용카드사가 마스터카드와 같은 국제브랜드 법인에 지급하는 분담금은 상표권 사용료와 역무 제공 대가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상표권 사용분과 시스템 이용 대가는 모두 국내과세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자가 체결한 주식상환약정에서 주채무자의 반환채무를 제3자가 인수할 경우,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은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와 계약 체결 경위, 대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