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이미 양도된 아파트 분양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행위가 배임미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 임료를 독점 수취한 경우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만큼 임료 반환 의무가 인정됩니다.

은행이 건설회사 지급보증을 이행하며, 보험사는 건설사의 구상채무 불이행만으로보험금 지급 의무가 성립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채권양도담보계약 체결 후 동일 채권을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했다면, 양도인은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처리자에 해당하며, 채권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임원.이사회가 계열사 골프회원권을 현저히 불리한 가격에 매입한 경우, 관여한 임원들은 회사에 연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피고 중개인의 설명만 믿고 지역주택조합 가입증서를 매수한 거래에서, 피고가 사업 위험성 등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 후 신탁자가 아닌 수탁자가 임의로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수탁자는 횡령.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재건축 아파트에서 도급계약상 방화문, 욕실바닥, 문턱, 도장두께 등 시공상 하자와 하자보수비 책임에 대해 실제 적용된 법리와 예외 사정, 기준(설계도면.시방서.사회통념.법령), 하자와 시공상 차이, 보수비 산정방식(문짝만 교체 등)이 쟁점입니다.

민간투자 사업 실시협약에서 사업시행자인 리차드텍과 대전광역시 간 관리운영권이 설정되고 파산이 발생한 사안에서, 파산선고 당시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의 채무가 이미 전부 이행되었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의 해지 통지도 실질적 '해지 의사'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의료기관 동업계약이 세금 회피 등 목적의 통정허위표시임이 인정되면 무효이며, 해당 계약에 따른 이익분배 청구는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