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와 천식 발병.악화 간 인과관계 인정에 있어 역학연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기오염물질 배출금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입니다.

채권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약정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카지노 이용자의 손실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본인에게 귀속됨이 원칙이며, 카지노사업자의 보호의무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 및 그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포함되어야 권리범위에 속합니다.

선출원된 등록서비스표와 외관.호칭.관념이 유사한 표장을 동일.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하면, 서비스표권 침해로서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의무가 인정됩니다.

주택재건축사업에는 공익사업법상의 손실보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임차권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반환채권이 실제로 존재해야 함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업무수행 중 의족 등 보조기구의 파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인 부상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혼 당시 한쪽 배우자가 아직 퇴직 전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예상 퇴직급여채권의 경제적 가치가 평가 가능하다면, 그 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시.

부부 중 한쪽이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공무원 퇴직연금을 수령 중이라면, 퇴직연금수급권도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가 정관을 위반하여 주주총회 임원선임 사전투표기간을 임의로 연장하고, 사전투표 및 의결권 행사 주주에게 사회통념상 허용범위를 넘는 예약권.상품권을 제공한 경우, 이는 정관 및 법령 위반으로 주주총회 결의 취소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