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속하지 않은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음이 명확히 판단되었습니다.

공동사업계약에서 한쪽이 계약의 본질적 변경 요구를 거절당하자 공사 진행을 방해한 경우, 위약벌(10억 원) 약정이 유효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벤처투자조합이 전환사채를 발행사 주식으로 전환 후, 환매 약속 미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및 주식매수청구권을 주장했지만, 주식가치 상실 증거 부족 및 청구권 행사요건 미충족으로 모두 기각된 사례입니다.

계열사 간 전출 근로자의 사용자성, 묵시적 동의, 파견법 관련 사건으로, 독립적인 법인 간 전출과 소속 근로자의 동의, 기업의 독립성, 근로조건 및 인사업무 처리 등에 근거해 직접 근로관계 또는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모두 부정되었습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때부터 진행되며, 본 사안에서는 토지 인도일(2007.12.7.)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되어 5년이 경과한 뒤 손해배상청구 소가 제기된 경우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전자발찌 부착 성범죄자의 범행 후 위치정보를 즉시 활용하지 않은 경찰.보호관찰소의 수사가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법령위반에 이르지 않았다고 서울고등법원은 판시함.

상가 리모델링 공사 계약에서 공사방해로 인한 계약 해지가 정당하며, 민법상 손해배상과 달리 위약벌은 감액 제한 불가로 본 사례입니다.공사로 인한 결로 하자는 일정 부분만 손해로 인정되어, 위약벌 채권과 상계 후 잔액 지급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그 반환채권을 위임.보관하는 지위에서 소비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집합건물의 전체 공용부분(복도.계단 등)을 일부 구분소유자가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료 상당의 손해가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육아휴직 후 임시직책 발탁매니저에서 일반 영업담당으로의 전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 아니라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