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이 입찰담합을 이유로 이미 부과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이후, 같은 종류의 추가 위반을 사후 발견해 별도로 동일제한 처분을 재차 부과한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시.

금융투자업자가 특정 투자자에게만 거래기회 또는 거래수단을 제공했다면, 법령 위반 여부는 거래시장 특성.참여자.구조.편의 제공 동기와 방법 및 일반투자자에 대한 투자기회 침해, 시장 공정성.신뢰 훼손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피고가 이미 사망한 사실을 몰라 소를 제기하였더라도, 원고의 실질적 청구 의사와 분쟁 해결 목적에 비춰 진정한 상속인으로 피고표시정정이 허용됩니다.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기준 설정과 그 충족 여부 판단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며, '같은 항로'나 '대체이용 가능성' 판단 등의 심사 결과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잃은 경우가 아니면 행정청의 결정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유 철도용지를 부산시 북구가 주차장 용도로 무단 사용했다며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국유재산 관리청(또는 위탁기관)은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과권한을 갖고, 사용료 산정에서 적용되는 '행정목적'은 당해 재산이 원래 속한 관리청의 목적으로 해석함이 원칙입니다.

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하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직접생산 확인의 유효기간이 끝난 뒤 별도로 발급받은 다른 직접생산 확인에 대해서는 취소 처분이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행정계획 결정에서 행정주체의 형성의 자유가 넓지만, 공익.사익 등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비교.교량해야 하며,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고려 대상 누락, 정당성.객관성 결여 시만 위법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력항행이 불가능한 플로팅 독도 부양성, 적재성, 이동성이 있으며 실제 선박으로 등록.등기된 경우, 지방세법상 ‘선박’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목이 임야인 토지도 2년 이상 다년생식물(과수, 유실수 등) 재배를 위해 외형적으로 형질이 변경되어 원상회복이 곤란하면 농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