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들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요양병원을 설립.운영해 수익을 나누기로 한 동업 약정은 의료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청구채권에 기한 처분금지가처분 이후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신청하면서 가압류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합병으로 취득한 피합병법인 보유 자기주식 처분 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익금산입 대상이며, 동 시행령은 모법 위임범위 내라 무효가 아니다.

대지권이 등기되지 않은 집합건물 소유자는 해당 부지를 무단 점유하는 것으로 보고, 점유로 인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치과 투시장비 연구.개발에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이 투입된 자료를 퇴직 직원이 회사 허락 없이 반출.경쟁업체 설립에 이용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인정됩니다.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개발.가치 상승을 이루었다 해도, 유익비로 실제 지출한 금액과 현존하는 가치증가액 중 더 적은 금액만 회복자(원소유자)가 선택해 상환하면 된다고 판시.(이 사건, 실제 지출액 인정: 2억9700만원) 무단점유자더라도 유익비상환청구권 자체는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이 실무상 핵심.

망인의 양도소득세 채무 발생 전 증여행위도, 가까운 장래에 채권성립의 고도의 개연성과 실현이 있다면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됩니다.

집합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집합건물 성립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은 집합건물법상의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경매로 취득된 소유권은 유효합니다.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재산분할에서 특별수익 및 선지급분이 있는 경우, 초과특별수익자는 실제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을 가지지 못하며, 나머지 상속인들은 조정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분할받게 됩니다.

이 사건은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근로자가 '발탁매니저' 임시 직책에서 '영업 담당'으로 전직된 것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위반인지가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