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자산의 대량 환매청구 시 투자자 간 형평성 해침 우려가 있으면, 환매연기가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의료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때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 등 귀책 없는 요인도 참작할 수 있으나, 실제 시술과 주의의무 이행 여부 등 관련 사정을 충분히 심리한 뒤 합리적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대리운전 보험에서 명의상 기명피보험자가 아닌 협력업체 소속 기사라도 운전자명세서에 등재되고 실질적으로 협력업체 영위 목적의 운전이라면 피보험자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시.

2011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최루탄을 사용한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으며, 국회 계좌 미신고로 정치자금을 수입한 점에도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근저당권설정비용 부담 방식이 체크표 선택형 약관일 때, 실질적 개별 교섭.합의가 없으면 단순 선택만으로 개별약정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헤이그규칙 제4조 제5항의 해상운송인 책임제한액인 ‘100파운드’는 금화 100파운드의 가치로 해석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토석채취허가 시 '우회도로 개설 등 인근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를 조건으로 했으나, 협의 불성립 이유로 공사중지명령 해제신청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 우회도로 개설 자체는 허가 조건이 아니며,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는 성실한 노력에 의해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신용장 거래에서 무결함선적선하증권(clean on board B/L) 요건은 '무결함' 기재 없이도 물품.포장의 하자 선언이 없고 본선 적재 기재가 있으면 충족됩니다.

과세대상 사업의 명의자와 실질적 지배.관리자가 다를 경우, 실질적으로 사업을 지배.관리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종류매매에서 물건에 경미한 하자가 있으나 간단한 수리로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고, 매도인에게 하자 없는 물건 급부를 요구할 경우 과도한 불이익이 예상된다면, 매수인의 완전물급부청구권 행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