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이 약정과 정관에 근거해 상가 권리가액 협의를 명시하고, 상가 소유자가 이를 신뢰하여 동의.조합원 지위 취득 등 직접적 행위를 한 경우, 일방적 감정평가 산정만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면 신뢰보호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산 산림조합 일용직 근로자들이 건설현장 근무를 근거로 주휴수당 등 임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사업 성격이 임업에 해당해 근로기준법상 수당 지급 규정 적용이 배제됨을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상표권 이전 뒤 종전 권리자와 그 사용권자의 상표 사용행위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표 사용에 부정경쟁의 목적도 인정되지 않아 취소사유가 되지 않는다.

산림조합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이 임업종사자임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고령자 고용 및 임업특성.차별적 처우 주장에 대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공익사업 시행자가 이주대책 대상자에 대한 특별공급 아파트의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포함시킨 경우, 이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사업시행자는 해당 비용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청와대 및 비서진이 전경련에 특정 성향 단체에 거액 지원을 강요한 사안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상당수 범죄 인정 및 일부 위증.뇌물 등 혐의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단체보험에서 사용자가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었으나, 단체규약 명시.피보험자 동의 없이 지정한 보험수익자는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불인정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법원은 서증과 진료기록감정 결과만으로 요건 인정 불가로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토지 매매 후 지하에 매립된 폐기물 처리비용을 매수인이 청구했으나, 매수인은 손해배상 및 하자담보책임 모두 5년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기각됨.

닭에 투여하는 동물용의약품(엔로트릴)의 휴약기간 표시에 평사사육 위험 고지 누락은 제조물 표시상 결함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