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은 전세금반환채권이 두 차례 양도된 경우, 첫 번째 양도계약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 통지로 대항요건까지 완비되면 두 번째 양수인에게는 채권이 이전되지 않으며, 이후 해지 등으로 인해 소급적으로 두 번째 양도계약이 유효해지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판시합니다.

채권 근담보권 등기와 지명채권 양도의 통지가 경합할 경우, 담보권 설정등기가 채권 양도통지보다 선행돼도 채무자(홈플러스)에게 담보권 통지가 뒤늦었을 때는 양도인이 먼저 변제받아도 담보권자에게 실질적 손해 발생이 없으면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동수급체 협약상 조합원의 원가분담금 2회 이상 미납 및 나머지 조합원 과반 동의 탈퇴 결의는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 사업주 변경 신청을 불승인한 처분은 신청인 권리에 직접 영향이 없어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지자체가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부과한 기반시설부담금 처분이 국토계획법상 요건을 일부 충족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이행강제금을 소급해 여러 연도분을 한 번에 부과한 행정처분의 무효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체류자격변경만 신청하고 체류기간연장 신청은 없었으므로, 불허결정통지서에 '체류기간연장 등'이라고 명시됐더라도 실제 처분엔 체류기간연장 불허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 제외 이의신청 기각 통보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소 제기는 부적법합니다.

해외 카지노 고객 모집업체(홀리데이)가 국내 사무실을 사용하며 고객 알선 등 본질적 사업활동을 했다면, 그 사무실은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국내 법인은 용역 대가 지급 시 적격 증빙서류 수취 의무가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정이나 사업계획결정 고시만으로는 비사업용 토지 제외 사유가 되지 않으며, 후속 건축행위 금지 등 구체적 사용제한이 있어야만 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