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가 유아를 교구장에 40분간 앉히고 창문을 여는 등 위험이 수반된 훈육은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정됩니다.

동산의 담보권자라도 배당요구 종기 내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일반적으로 재판상 청구가 허용되지는 않으나, 납세고지.독촉 등 기존 절차로 중단이 곤란하고, 조세채권자가 적극적 징수노력을 하는 등 특별 사정이 인정되면 재판상 청구도 중단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인터넷 부동산 매물 광고를 한 경우, 해당 행위가 중개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개설등록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운송사업자가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차량(청소차, 소방차)을 공급제한 차량(일반형 등)으로 대폐차하고 변경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관할청은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이후에도 위법상태가 시정되지 않으면 감차(등록 말소)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인사명령 불응과 업무지시 거부, 허위사실 유포 등은 사용자가 해고를 정당하게 할 근거가 될 수 있음.

유흥주점 내 직원이 위조 입장권을 판매 후 대금을 횡령한 사건에서, 매출은 사업자에게 귀속되고, 정당한 사유 인정 시 일부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도시개발구역 내 신설된 상수도시설 관련 원인자부담금 부과는 사업시행자가 부담 주체가 되며, 개별 건축주에게 부과한 처분 및 그 근거 조례 규정은 위법.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동일한 주식을 반복 매수.매도한 경우 최초 증여의제 과세시점과 단절관계 없는 재취득분에 추가 증여세 과세는 위법하며, 증여추정의 경우 취득재산가액.채무 상환액에 대한 구체적 증명이 선행되어야 함을 판시함.

LH가 택지 개발용 토지를 매수 후 지하 건설폐기물이 발견되어 손해배상(하자담보책임)을 청구했으나,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