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토지 취득가액 산정 방법과 실지거래가액 입증책임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0348
요약
토지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이 산정됩니다.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 부가가치세 과세 정당한가 여부 판단
대전고등법원-2014-누-12664
요약
아파트 전체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하였더라도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 폐업 시점에 따라 대손요건 충족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누-64782
요약
채무자 폐업만으로 해당 연도에 대손요건이 즉시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손금산입 사업연도에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구상금 회수지연손해금 기타소득 인정 및 대출이자 필요경비 불인정
창원지방법원-2015-구합-378
요약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변제 후, 구상금 회수 시 받은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 송달·과세근거 적법성 쟁점 정리
서울고등법원-2015-누-45061
요약
납세고지서를 동거 중인 배우자가 원고 명의로 서명 후 수령한 경우 보충송달로 유효하며, 과세는 수사자료.진술 등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정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확정 후 소멸 문제와 가산세 고지 요건
대법원-2015-두-46956
요약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로 확정된 중간예납세액은 이후 확정신고로 소멸하거나 흡수되지 않으며, 가산세 부과 시 납세고지서에 산출근거 등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면 부과 자체가 위법합니다.
조합원 지위 취득 시기 불인정 및 양도소득세 감면 부정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9441
요약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조합원 지위를 2001. 12. 31. 이전에 취득했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계약서의 일관성 결여와 금융거래상 증거 부족 등 사정에 비추어 사실로 인정되지 않아 감면이 부정되었습니다.
주식 시가 산정 분쟁에서 매입가와 시가의 불일치 인정 기준
대법원-2015-두-49238
요약
원고가 주식을 매입한 가격이 실제 시가보다 높다고 단정할 수 없는 사정—동일하거나 유사한 가격으로 제3자간 거래, 유상증자, 시장거래 등이 있었을 경우 시가와 매입가의 괴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권양도 대항요건 선점, 압류 후 통지의 효력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92642
요약
채권양도는 양도인-양수인의 합의만으로 성립하지만 채권양수인이 압류 전에 통지를 하지 않으면,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로자 아닌 사업자 여부와 부가가치세 과세 인정 사례
창원지방법원-2014-구합-20429
요약
공사계약서 체결, 외주용역 대금 지급 및 사업자등록 등 상황에서 원고를 근로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토지 취득가액 산정 방법과 실지거래가액 입증책임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0348
요약
토지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이 산정됩니다.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 부가가치세 과세 정당한가 여부 판단
대전고등법원-2014-누-12664
요약
아파트 전체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하였더라도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 폐업 시점에 따라 대손요건 충족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누-64782
요약
채무자 폐업만으로 해당 연도에 대손요건이 즉시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손금산입 사업연도에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구상금 회수지연손해금 기타소득 인정 및 대출이자 필요경비 불인정
창원지방법원-2015-구합-378
요약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변제 후, 구상금 회수 시 받은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 송달·과세근거 적법성 쟁점 정리
서울고등법원-2015-누-45061
요약
납세고지서를 동거 중인 배우자가 원고 명의로 서명 후 수령한 경우 보충송달로 유효하며, 과세는 수사자료.진술 등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정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확정 후 소멸 문제와 가산세 고지 요건
대법원-2015-두-46956
요약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로 확정된 중간예납세액은 이후 확정신고로 소멸하거나 흡수되지 않으며, 가산세 부과 시 납세고지서에 산출근거 등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면 부과 자체가 위법합니다.
조합원 지위 취득 시기 불인정 및 양도소득세 감면 부정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9441
요약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조합원 지위를 2001. 12. 31. 이전에 취득했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계약서의 일관성 결여와 금융거래상 증거 부족 등 사정에 비추어 사실로 인정되지 않아 감면이 부정되었습니다.
주식 시가 산정 분쟁에서 매입가와 시가의 불일치 인정 기준
대법원-2015-두-49238
요약
원고가 주식을 매입한 가격이 실제 시가보다 높다고 단정할 수 없는 사정—동일하거나 유사한 가격으로 제3자간 거래, 유상증자, 시장거래 등이 있었을 경우 시가와 매입가의 괴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권양도 대항요건 선점, 압류 후 통지의 효력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92642
요약
채권양도는 양도인-양수인의 합의만으로 성립하지만 채권양수인이 압류 전에 통지를 하지 않으면,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로자 아닌 사업자 여부와 부가가치세 과세 인정 사례
창원지방법원-2014-구합-20429
요약
공사계약서 체결, 외주용역 대금 지급 및 사업자등록 등 상황에서 원고를 근로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