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검사 및 실제 양육관계를 종합할 때, 혈연적 친생자관계가 없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인 양육.감호 등 신분적 생활관계 및 법정대리인의 승낙, 묵시적 추인도 인정되지 않아, 허위 친생자 출생신고는 입양으로서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음.

혼인외 출생자의 부자관계 확인은 부의 인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하려면, 금전채권의 보전 필요성과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밀접한 관련성이 필요합니다.

한의사가 조제.처방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을 사용해 진료한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삭감.환수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삭감결정은 정당하다는 점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장기 근속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된 경우,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거절은 해고에 해당하며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사 및 감사가 실질적으로 아무 임무를 하지 않았다며 보수 반환 청구(부당이득금)를 제기한 사건에서 법원은, 보수 반환의 법적 권원이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병원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개설,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으로 보아 환수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

비영리법인(공제회)이 회원으로부터 받은 부담금에 따라 지급한 부가금이 이자비용에 해당한다면, 이를 수익사업에 관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상화물운송사가 화주 대신 항만시설 사용료를 대납한 경우, 항만공사는 관련 법령이 정한 대납경비(납입액의 3%)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지급기한(매월 익월 20일) 미준수는 청구권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취업규칙 변경에 의한 임금피크제 도입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단체협약상 조합원이 아닌 1급 직원(승진 가능 대상 포함)에게도 임금피크제가 유효하게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