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공고로 알킬 니트리트를 임시향정신성의약품(러쉬)으로 지정하였더라도, 해당 공고가 모법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므로 관련 처벌은 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항만하역업자가 양륙작업 중 과실로 화물을 파손한 경우, 히말라야 약관이 운송계약에 포함되었다면 하역업자도 그 책임 제한 규정을 원용할 수 있음.

사용자가 이미 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퇴직금.임금지급 청구에 대해, 전자소송에서 회사 측이 채무 존재를 인정한 서면을 제출하면 채무승인으로 소멸시효 중단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재산분할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을 유추.확장 해석해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자금을 횡령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뒤, 이후 해당 금액을 회사에 반환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부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의료업자가 배우자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 의료수입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세무서 처분에 대해, 법원은 입금자가 환자와 일치 및 실수입대금과의 불일치 소명 부족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조합 이익배당금이나 정산금은 조합원 개별로 상호에 대해 청구할 수 있으나,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정산금 청구는 불가하며, 이익 배당도 약정 방식에 부합한 산출.입증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제일씨디앤에프 간 거래과정에서, 원고가 자체 책임 하에 물품을 납품.대금을 지급한 점 등을 근거로 위탁매매 또는 대리 아닌 자기 명의 거래로 판단하였습니다.

모계특례에 따라 국적을 취득한 자도 복수국적자로서 국적이탈신고 권리가 인정됩니다.

유전자검사업 분야 서비스표권자가 유사 영문.한글 표장 사용 금지와 침해조성물 폐기를 청구한 사안에서, 영문 'CROWNGENE'과 한글 '크라운진'의 호칭.관념 유사성을 이유로 일부 침해를 인정하였으나, 단순 상호 표시는 침해로 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