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거래를 가장해 지방세 등을 대신 납부하는 소위 카드깡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하고 수수료를 취득한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가담자의 역할.이득.전력 등 양형사유를 기초로 징역형, 집행유예,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선고함.

기초노령연금 산정에서 자기 소유 주택의 임대소득과 주택 재산 가치를 동시에 소득인정액에 반영하는 것이 법령 및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회생절차에서 잘못 기재된 채권자 명의로 인해 제3자가 변제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 진정 채권자가 기재 정정 거절 등 사정 존재 시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건축물 무단 용도 변경 및 증축 관련 시정명령의 적법성과 상대방 판단 쟁점에서,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건물을 관리.운영하거나 위반행위를 인정했다면 시정명령의 직접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이 조직적 카드깡 범행으로 수수료를 챙긴 사안에서 자백, 뉘우침 등 참작사유가 일부 있으나 범행의 조직.횟수.금액.전력 등 불량한 죄질이 더 무겁게 평가되어 집행유예 등 원심형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피고(대한민국)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의 소유권 확인 청구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의료법인이 도로 경계에 설치한 담장이 건축선의 수직면을 침범해 시정명령을 받자, 시정명령의 적법성.재량권 남용을 다툰 사건입니다.

주식 포괄적 교환 후 증여세 부과에서 이미 조세심판으로 취소된 근거(상증세법 제42조)를 반복 적용해 부과한 처분은 기속력 위반으로 무효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분양계약이 해제된 후 시행사가 수분양자의 대출채무를 이행인수하고, 실제 이자를 계속 지급한 경우 채무승인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이 인정되어 5년 내 청구는 유효하다고 판시함.

회사 임원이 경영성과 보상으로 최대주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받은 경우, 해당 주식 지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가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증여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