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 요건, 집합건물의 현물분할 곤란시 경매분할이 원칙임을 밝힌 판결입니다.

2013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항소에서, 항소심은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소수지분권자가 공유자의 협의 없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한 경우 타 공유자는 공유물 인도 및 지분 해당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항소심은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병원 운영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채권 중 일부를 금융기관에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이후 소송 중 채권양도계약이 해지되고 일부 채권이 채무자에 복귀됐다면, 이미 수령한 금원 한도 내에서만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됩니다.

가설건축물과 부지의 인.허가 명의변경.이전 절차 불가만으로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으며, 변경신청 절차를 실제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무효사유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함.

사회복지법인이 퇴직급여준비금 중 일부 항목(특별부가금 등 포함 여부)에 관한 법인세 손금산입이 쟁점이었습니다.

주유소 운영자가 석유에 열을 가해 부피를 인위적으로 늘려 판매한 행위가,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개정 전)에 따라 처벌 가능한지 다툰 사안입니다.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에서 원심이 면소 판결을 했을 때 피고인은 무죄 실체판결을 요구하며 항소할 권리가 없고, 부적법한 항소로 기각된 사안입니다.

건물 인도와 사용료 지급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가 부족해 원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제1심 판결이 인용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