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서 양도담보와 매매의 실질 구별이 쟁점이 되었으나, 토지 시가 등 실질 심리 결과 매매로 인정되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저작권 등록서류상의 명의보다 실제 창작 기여도, 비용 조달, 기획 및 실행에 대한 관여 정도 등을 종합하여 저작권자를 판단해야 하며, 등록만으로 저작자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재활용폐자원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공급자의 인적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직불하였더라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수입물품이 계약과 달라 폐기된 경우, 세관장 승인하 폐기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없이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혼합공탁에서 집행채무자가 피공탁자로 기재되지 않으면 집행공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전체 혼합공탁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자본적 지출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공사계약서 등 객관적 입증과 용도 변경.내용연수 증가 등 효과가 실제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식 거래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으나, 피고의 주장만으로 가격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원고가 채권양수인임을 증명하지 못해 공탁금출급청구권 부인되었고, 채무초과상태에서 통모한 채권양도는 사해행위로 일부 취소되어 원상회복조치가 명해졌습니다.

이 판결은 농지대토 후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3년 이상 직접 경작 또는 농작업 2분의 1 이상 자기 노동력 투입이 필요하나, 단순히 명의로 농기계.비료 구입, 직불금 수령, 농지원부 기재만으로는 부족하며, 직접 경작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