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를 근거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피담보채권의 존부와 규모, 청산금 지급 여부, 청산기간의 경과 등 실질관계에 따릅니다.

농지 소유자가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임대하고, 법인 명의로 농작물을 판매해 이익을 분배받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직접경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핵심 판단입니다.

야생동물 포획목적으로 사냥개, GPS장치(전파발신기.수신기), 수렵용 칼을 소지한 것이 야생동물보호법상 포획 도구 소지 금지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실제 소유자가 주택을 가족이나 직원 명의로 매수.등기했으나, 매매계약.대금지급 등 모든 절차를 실소유자가 주도한 경우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인정되어 그 실소유자를 주택 보유자로 봅니다.

신협 직원이 조합원 또는 그 외 명의를 무단 사용해 부정대출 및 무단 인출, 인가 없는 은행업 경영, 방조 행위가 인정된 사안입니다.

조합장으로 선출되지 않고 직무대행자로서 조합 자금을 총회 의결 없이 차입한 행위는 도시정비법상 조합 임원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이나, 조합원 총회 의결 후 정식 조합장으로 선임된 후에는 동일 행위가 유죄로 인정됩니다.

재건축조합 임원 및 건설사 영업부장, 철거업체 관계자 등이 철거.시공사 선정 대가로 금품을 수수.공여하거나 알선, 배임증재 행위를 하여 뇌물수수 및 변호사법위반 등으로 유죄가 인정되었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도시정비법 조항이 병존 규정임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해 부동산에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은 그 권리 발생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게 된 때부터로 보아야 하고,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과다환급된 석유수입부과금 환수처분은 명시적 법규정이 없더라도 직권취소로 가능하고, 연료가스.수소의 환급 산정시 부산물 공제 및 자율소요량 산정 방식은 법령.고시에 근거하여 유효하다고 판시함.

원고가 ABBZH에 지급한 상표권료를 수입 물품별로 산정하지 않고 기간별 매출액 등을 근거로 안분하여 관세에 가산.과세한 방식이 위법하지 않음을 인정. 세관이 기업의 회계방식.신고내용을 존중해 산정한 경우 처분 위법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