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반려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안에서, 일부만 도로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으며, 도로 여부는 토지 전체의 성격과 이용 실태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인가공증인 인가신청의 반려처분은 관할관청의 재량행위임이 인정되었습니다.

한국 방위사업에서 입찰보증금 몰취의 성립 요건은 입찰자(피고)의 의무 위반이 사업 무산의 실질적 원인임이 필요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변경허가 없이 차량을 운행한 사안에서, 1차 위반시 운행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가 동일 요건이 되는지 쟁점이었습니다.

중국 회사들이 한국 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다고 보고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화력발전소 설계자료가 영업비밀임을 일부 인정받았으나, 동일 부지.유사 발전소 설계에 선행 설계자료 활용이 계약관계 및 관행상 예정되어 있었으며, 묵시적 이용허락이 인정되어 영업비밀 침해 및 계약위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선박 침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사고 당시 선박 가액은 보험가액이 아닌 회계장부상 감가상각액을 기준으로 산정됐습니다.

식당 방실에 식사 명목으로 들어가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녹화한 행위가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한 것인지가 주거침입죄 성립의 기준이 됩니다.

공무원 경력 변호사의 사건 수임제한 위반은 수임계약 체결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고, 각 심급별로 별도 계약이 없다면 최초 계약 기준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자체 소속 공립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4년을 초과해 근로를 지속한 경우, 계약 기간 만료 및 재채용 절차를 거쳤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