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종합부동산세 분리과세 요건과 1989년 소유 기준
대법원-2015-두-37204
요약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역시 1989.12.31. 이전부터 소유한 경우에만 분리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정하였습니다.
형식적 명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 부과 가능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4858
요약
실질 주주가 아님이 인정되는 경우, 형식상 주주여도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공사대금 회수 지연이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누-73717
요약
아파트 미분양 등 자금난을 이유로 한 공사대금 회수 지연에는 불가피하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미회수 공사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보았습니다.
조세심판원 재조사결정 후 제소기간 기산점과 재심판청구 영향
인천지방법원-2014-구합-2458
요약
재조사결정 후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후속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시작하며, 다시 심판청구(재심판청구)를 하여도 제소기간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학교법인 수익용부동산 취득 시 고유목적사업 인정 여부 및 법인세 처리 기준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0461
요약
학교법인 등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부동산 취득 대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익금에 산입,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개별공시지가 공시일 양도 시 적용 시기 쟁점·가산세 판단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0894
요약
부산지방법원은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당일 양도행위에도 그 날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1세대2주택 통정허위양도 무효 판단 및 세금부과 적법성
서울고등법원-2014-누-65297
요약
1세대 2주택자가 추가주택을 통정허위로 양도한 경우, 해당 양도는 무효로 보아 소득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시가 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 면제 여부
서울고등법원-2014-누-64225
요약
양도소득세 산정 시 재산평가나 부당행위 판단 등 법률적 오해.착오로 시가보다 낮게 신고해도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청구 시 증여·대여 구별과 무자력 판단 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가단-207478
요약
채무자가 부동산 처분대금을 모친에게 송금한 행위가 증여로 볼 수 없고, 무자력 인정도 안되어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원인무효 등기 상태에서 부당이득 반환청구 기각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39060
요약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여도, 실질적 소유자가 등기 회복 조치 없이 수용보상금 배당절차가 완료된 경우, 채권자들의 배당금 취득이 부당이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종합부동산세 분리과세 요건과 1989년 소유 기준
대법원-2015-두-37204
요약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역시 1989.12.31. 이전부터 소유한 경우에만 분리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정하였습니다.
형식적 명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 부과 가능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4858
요약
실질 주주가 아님이 인정되는 경우, 형식상 주주여도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공사대금 회수 지연이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누-73717
요약
아파트 미분양 등 자금난을 이유로 한 공사대금 회수 지연에는 불가피하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미회수 공사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보았습니다.
조세심판원 재조사결정 후 제소기간 기산점과 재심판청구 영향
인천지방법원-2014-구합-2458
요약
재조사결정 후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후속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시작하며, 다시 심판청구(재심판청구)를 하여도 제소기간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학교법인 수익용부동산 취득 시 고유목적사업 인정 여부 및 법인세 처리 기준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0461
요약
학교법인 등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부동산 취득 대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익금에 산입,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개별공시지가 공시일 양도 시 적용 시기 쟁점·가산세 판단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0894
요약
부산지방법원은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당일 양도행위에도 그 날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1세대2주택 통정허위양도 무효 판단 및 세금부과 적법성
서울고등법원-2014-누-65297
요약
1세대 2주택자가 추가주택을 통정허위로 양도한 경우, 해당 양도는 무효로 보아 소득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시가 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 면제 여부
서울고등법원-2014-누-64225
요약
양도소득세 산정 시 재산평가나 부당행위 판단 등 법률적 오해.착오로 시가보다 낮게 신고해도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청구 시 증여·대여 구별과 무자력 판단 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가단-207478
요약
채무자가 부동산 처분대금을 모친에게 송금한 행위가 증여로 볼 수 없고, 무자력 인정도 안되어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원인무효 등기 상태에서 부당이득 반환청구 기각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39060
요약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여도, 실질적 소유자가 등기 회복 조치 없이 수용보상금 배당절차가 완료된 경우, 채권자들의 배당금 취득이 부당이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