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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 법무사 용역계약 위반 손해배상책임 인정 기준
2017나30230
요약
재개발조합이 이미 체결한 법무업무 위임계약(등기 포함)을 조합장 판단으로 별도 의결 없이 타 법무사에 재위임한 경우, 기존 법무사에게 미수행 이익 상당 손해 전액 배상책임을 집합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외조부모의 미성년 외손주 입양허가 가능성 및 불허 사유
2016느단1226
요약
외조부모가 미성년 외손주를 입양하려는 사안에서, 가족 내부 질서 혼란, 기존 양육에 장애 없음, 미성년후견 등 대체수단 가능, 입양시 생부모 책임 회피 우려 등의 사정을 들어 입양허가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댓글에서 '기레기' 표현은 모욕죄 해당 여부
2017노2108
요약
'기레기'와 같은 비하적 표현은 피해자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로 추상적 판단이나 감정을 담고 있으면 모욕죄가 성립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사용자의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공모가 손해배상 책임에 해당하는지
2017나9376
요약
사용자.노무법인이 부당노동행위로 산업별노조의 조직형태 변경을 공모.지원했다면, 해당 노조 상급단체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국내 고정사업장 요건과 법인세·부가가치세 범위 쟁점 판단
2016누56051
요약
외국법인의 국내 사무실은 본질적 사업활동을 수행하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며, 법인세.부가가치세 과세 시 국내 고정사업장에 실질 귀속되는 소득.용역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보조참가 신청 법률상 이해관계 불인정 및 처분사유 동일성 판단
2017누48637
요약
상표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 소송에서 피고보조참가신청인들이 주장한 보조참가 이해관계는 사실상.경제상 이익에 불과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로 인정되지 않는다.
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 신청기간 도과 시 지급 거부 정당한가
2017구합66084
요약
육아휴직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긴 신청에 대해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거리제한 조례 효력과 위법성
2017구합21397
요약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상위법 위임 없이 일률적으로 거리제한을 두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금지한 것은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추심명령 기초 압류명령의 효력 범위와 채권 소멸변제 충당 판단
2017나2007178
요약
계속적 거래관계의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경합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무효여도, 압류명령은 유효하므로 추심명령 집행이 가능합니다.
공익사업 환매권 통지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인정사례
2017가단206512
요약
공익사업법상 환매권자가 사업시행자의 통지의무 해태로 환매권을 상실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함을 판시.
재개발조합 법무사 용역계약 위반 손해배상책임 인정 기준
2017나30230
요약
재개발조합이 이미 체결한 법무업무 위임계약(등기 포함)을 조합장 판단으로 별도 의결 없이 타 법무사에 재위임한 경우, 기존 법무사에게 미수행 이익 상당 손해 전액 배상책임을 집합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외조부모의 미성년 외손주 입양허가 가능성 및 불허 사유
2016느단1226
요약
외조부모가 미성년 외손주를 입양하려는 사안에서, 가족 내부 질서 혼란, 기존 양육에 장애 없음, 미성년후견 등 대체수단 가능, 입양시 생부모 책임 회피 우려 등의 사정을 들어 입양허가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댓글에서 '기레기' 표현은 모욕죄 해당 여부
2017노2108
요약
'기레기'와 같은 비하적 표현은 피해자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로 추상적 판단이나 감정을 담고 있으면 모욕죄가 성립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사용자의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공모가 손해배상 책임에 해당하는지
2017나9376
요약
사용자.노무법인이 부당노동행위로 산업별노조의 조직형태 변경을 공모.지원했다면, 해당 노조 상급단체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국내 고정사업장 요건과 법인세·부가가치세 범위 쟁점 판단
2016누56051
요약
외국법인의 국내 사무실은 본질적 사업활동을 수행하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며, 법인세.부가가치세 과세 시 국내 고정사업장에 실질 귀속되는 소득.용역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보조참가 신청 법률상 이해관계 불인정 및 처분사유 동일성 판단
2017누48637
요약
상표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 소송에서 피고보조참가신청인들이 주장한 보조참가 이해관계는 사실상.경제상 이익에 불과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로 인정되지 않는다.
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 신청기간 도과 시 지급 거부 정당한가
2017구합66084
요약
육아휴직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긴 신청에 대해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거리제한 조례 효력과 위법성
2017구합21397
요약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상위법 위임 없이 일률적으로 거리제한을 두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금지한 것은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추심명령 기초 압류명령의 효력 범위와 채권 소멸변제 충당 판단
2017나2007178
요약
계속적 거래관계의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경합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무효여도, 압류명령은 유효하므로 추심명령 집행이 가능합니다.
공익사업 환매권 통지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인정사례
2017가단206512
요약
공익사업법상 환매권자가 사업시행자의 통지의무 해태로 환매권을 상실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함을 판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