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체가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했더라도 처분 당시 등록기준을 충족했다면 등록취소 처분은 위법합니다.

관세포탈 혐의에서 포탈세액의 특정이 증거로 입증되지 않으면 저가신고 사실 자체만으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또는 관세법위반죄 성립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채용 시 제출된 박사논문에 대한 표절 및 논문 교체 의혹만으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직권면직 등 해고사유가 성립하지 않음을 인정합니다.

골드뱅킹 수익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지분을 거래한 투자자가 원금.이익 보장 설명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자산운용사가 풋옵션 등 투자회수의 실현 가능성, 법적 리스크 등 핵심 투자정보를 정확히 고지하지 않은 점과, 투자금 회수 조치에 소극적이었던 점을 종합해 투자권유 및 운용과정 모두에서 투자자보호의무(설명의무.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인정, 손해의 40%만 배상책임을 제한하였습니다.

현대하이스코 등 3사가 냉연강판 기준가격 담합 사실은 인정되지만, 과징금 산정시 운송비와 임가공 거래 대금을 직접 관련매출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점이 위법하여 과징금납부명령만 취소되었습니다.

공유자의 지분 포기 후 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이 강제경매로 종전 지분만 취득하고, 포기된 지분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를 처분해 이득을 얻은 경우, 해당 지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책임이 인정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주택 임대소득과 재산가액(시가표준액)을 동시에 반영하는 것은 중복산정이 아니며, 임대소득에서 필요경비 공제 없이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벌집채꿀 얹은 소프트 아이스크림 제품의 형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는 고유한 상품형태로 보기 어렵고, 아이디어 수준의 결합방식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공무원이 퇴직 후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임용되어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한 경우, 공무원 재직 중 발생한 퇴직급여 감액 사유는 합산된 전체 재직기간에 계속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