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업 공동사업 특허권을 대표자 개인 명의로 신탁.관리하다가 공동주주들 동의 없이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양도한 행위는 특허권이 실질적으로 주주 공동재산으로 볼 사정이 인정될 경우 업무상배임 및 배임수재.배임증재죄에 해당한다고 판시.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이 합산반납금 환급 및 월 연금액 환수결정에 따라 제기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음.

피고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타인의 신체 촬영 동영상을 게시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하여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교육활동 중 학생이 지병(간질)으로 사고.사망한 경우에도, 교육활동과 과로.스트레스 등이 원인에 겹치면 학교안전사고로 인정되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 임금, 연차유급휴가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내 지급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 또는 당사자 간 지급 연장 합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에 공급자 명의가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과세기간이 지난 후 소급 발급된 수입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산지전용허가 목적사업이 적법한 절차로 완료되지 않았고, 해당 토지가 아직도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해당하므로 원상복구의무 및 복구설계승인신청 반려 처분이 적법함을 인정.

건설공사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납부 의무에 대해, 수급인이 아닌 원수급인도 사업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위조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 한 원고의 보험료 부존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북한주민이었던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에 대해 남북주민 사이 가족관계특례법의 특칙에도 불구하고 민법상 10년 제척기간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