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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이유로 원고 손해배상 항소 기각된 경우 법원 판단
2017나10246
요약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광주고법 제주) 법원은 제1심과 동일하게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노동조합 규약 시정명령 불이행시 처벌 정당한가
2016노1613
요약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대표자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배당이의 소에서 배당기일 이의제기 인정 기준과 항소 기각 사유
2017나61553
요약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실제로 이의를 제기했다면 배당이의 소의 원고 적격이 인정됩니다.
애니메이션 방송권 라이센스료의 관세 과세가격 가산 여부 판단
2017구합53194
요약
해외 애니메이션 영상물을 수입해 국내 TV방송에 송출하는 사업자가 라이센스료를 지급한 경우, 해당 라이센스료는 저작권 사용대가로서 관세의 과세가격에 가산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환승시설 점용료 부과 가능 여부 및 면제 대상 인정 사례
2016누61060
요약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환승시설이 준공검사를 받아 국가에 귀속된 경우, 해당 부지 및 부속 부지는 점용료 면제 대상임을 판시했습니다.
채권양도 후 압류·추심명령의 효력 및 사해행위 판단
2016나59109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비 채권을 담보로 양도한 후, 타 채권자의 압류.추심명령이 송달된 경우 채권양도 통지가 우선하며, 사실상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도매점 전산시스템 차단·영업비밀 사용, 업무방해·부정경쟁·공정위법 쟁점
2016노4411
요약
계속적 거래관계 일방 해지, 매출목표 설정, 공급 축소 등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음이 판시됨.
유류분 반환청구의 범위와 임대차보증금 처리 원칙
2016나2054092
요약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및 대습상속인 간 유류분 반환과 상속회복에 관한 쟁점에서, 임대차보증금의 당연승계 여부 및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산정 방법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 요구 시 조합의 반환책임 판단
2016나38485
요약
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을 해지 통고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사안에서, 조합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있음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고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단체협약 해고 정족수 요건 충족 여부와 해고 효력
2016나17000
요약
징계위원회 참석인원 2/3 이상 찬성 조건이 충족된 해고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동일 이유로 원고 손해배상 항소 기각된 경우 법원 판단
2017나10246
요약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광주고법 제주) 법원은 제1심과 동일하게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노동조합 규약 시정명령 불이행시 처벌 정당한가
2016노1613
요약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대표자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배당이의 소에서 배당기일 이의제기 인정 기준과 항소 기각 사유
2017나61553
요약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실제로 이의를 제기했다면 배당이의 소의 원고 적격이 인정됩니다.
애니메이션 방송권 라이센스료의 관세 과세가격 가산 여부 판단
2017구합53194
요약
해외 애니메이션 영상물을 수입해 국내 TV방송에 송출하는 사업자가 라이센스료를 지급한 경우, 해당 라이센스료는 저작권 사용대가로서 관세의 과세가격에 가산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환승시설 점용료 부과 가능 여부 및 면제 대상 인정 사례
2016누61060
요약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환승시설이 준공검사를 받아 국가에 귀속된 경우, 해당 부지 및 부속 부지는 점용료 면제 대상임을 판시했습니다.
채권양도 후 압류·추심명령의 효력 및 사해행위 판단
2016나59109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비 채권을 담보로 양도한 후, 타 채권자의 압류.추심명령이 송달된 경우 채권양도 통지가 우선하며, 사실상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도매점 전산시스템 차단·영업비밀 사용, 업무방해·부정경쟁·공정위법 쟁점
2016노4411
요약
계속적 거래관계 일방 해지, 매출목표 설정, 공급 축소 등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음이 판시됨.
유류분 반환청구의 범위와 임대차보증금 처리 원칙
2016나2054092
요약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및 대습상속인 간 유류분 반환과 상속회복에 관한 쟁점에서, 임대차보증금의 당연승계 여부 및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산정 방법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 요구 시 조합의 반환책임 판단
2016나38485
요약
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을 해지 통고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사안에서, 조합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있음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고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단체협약 해고 정족수 요건 충족 여부와 해고 효력
2016나17000
요약
징계위원회 참석인원 2/3 이상 찬성 조건이 충족된 해고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