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을 바탕으로 공동사업을 진행하던 중 명의만 특정인에게 신탁된 경우, 실질 소유자는 공동사업자들이라 보아야 하며, 명의수탁자가 이를 임의로 양도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업무상배임 및 배임수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 혐의로 기소된 경우, 운영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뚜렷한 증거 없이 자백이 번복되고 실제 운영자와 범행 관여 여부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면 무죄로 판단합니다.

구체적 근로계약서에 수당포함 명시 없이 단지 일당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건설일용직에서 포괄임금계약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미지급 임금.퇴직금의 지급의무와 임금체불의 고의성을 인정하여 항소를 기각함.

비법인사단인 종중 대표자가 총유물 처분에 관한 소송에서 특별수권 없이 인낙한 경우라도, 대표자가 그 사실을 알았던 시점에서 30일 이내에 준재심을 제기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산림조합중앙회가 근로복지공단에 임금채권부담금을 납부한 행위는 산림조합법상 부과금 면제 규정 위반으로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1997년 이전 모계출생자가 부칙 특례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실질은 ‘출생 시 복수국적자’와 같으므로 국적이탈신고할 수 있는 복수국적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등록 없이 일본과의 송금 대행업(환치기)을 반복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성립하며, 실운영.공모 여부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주유소.공사현장 관련자들이 가짜석유 제조.불법유류공급.허위세금계산서 발급.항만운송무등록 등으로 각 벌금.징역 및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세무서의 조세범통고처분 후 벌금납부시에는 동일 사안으로 다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 면소를 인정하였습니다.

택시 콜관제 시스템에서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했더라도, 정신적 손해 발생 및 구체적 이용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먼저 고발한 후 동일 사건에 대해 통고처분을 내린 경우, 해당 처분이 위법하나 중대.명백한 하자가 아니면 무효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