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화약법이 개정되기 전(2016.1.7. 전) 수입된 '시그널튜브 등 부품류'는 화약류에 해당하지 않아, 그 수입원가 1% 상당 회비를 부과.징수한 행위는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업자에게 반복적으로 폐기물 처리명령이 내려졌으나, 이전 명령 불이행에 대한 유죄확정, 명확한 통지, 솔직한 처리불이행 의사 표명 등의 사정이 모두 고려되어, 의견청취 등 절차 생략은 예외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집합건물의 건축물대장 현황도가 뒤바뀌었다 정정된 사안에서, 경매절차가 현황도 착오로 타인의 건물에 진행된 경우 경락인은 실제 점유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설계보상비 반환청구 등은 입찰 주체가 대한민국(조달청)인 경우 원고(수요기관)는 반환.배상청구 권한이 없습니다.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하지 않고 받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법인세 부과 및 환급거부는 위법하다고 판결.

토지 임대 후 임대기간 종료 시 건축물 소유권이 임대인(공항공사)에 무상 귀속되는 경우, 그 건축물은 금전 외의 대가로 인정되어 임대료 수입에 포함됩니다.

피고인이 미신고 집회에 참가하고 도로 점거, 해산명령 불응 등 행위를 했더라도, 단순 참가자로서 집회가 신고 범위 밖임을 알지 못했고, 집회 방해 공모.주도에 직접 관여한 증거가 없으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허법원은복합 구조물 특허에서 평균 막 두께 산정 및 단부와 최외부의 배율 관련 기준에 대해,명확한 기재와 측정 방법이 제시되었다면 특허 무효 사유(미완성발명, 기재불비)로 볼 수 없고, 진보성.신규성은 차별화 요소가 명시적일 때만 인정된다고 판시.평균값 산출 방식과 대표실시예만 제시해도 충분함.실무상 명세서 기재.측정법 반영 확인 필요.

특허법원은 복합 구조물 관련 특허 심결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도로로 지정되지 않았고, 너비 4m 미만인 토지는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