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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망막질환 발생과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 판단
2014누5674
요약
군 복무 중 좌안 망막질환이 과중한 업무.스트레스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 국가유공자 요건의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감경사유 미고려 위법성 인정 사례
2014누10781
요약
건설업자가 보증가능금액 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5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감경사유(위반동기, 횟수 등)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가중.감경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점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정되어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사모펀드 투자 권유 시 풋옵션 보장 약속 및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판단
2013나81028
요약
본 판결은 자산운용사가 사모펀드 투자 권유 시 풋옵션 행사 등 원금과 수익률 보장을 약속하면서도, 투자 위험.현실적 제한 사유를 고지하지 않은 점에서 투자자보호의무 및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
아파트 동대표 중임제한 위반 시 대표권 및 소송 적법 여부
2014나47605
요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규정은 실질적 직무수행 여부를 기준으로 하며, 위반하여 대표자가 된 경우 대표권이 없어 그자가 제기한 소송도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보험계약권리의 상속세 평가방법은 무엇인가
2014누72059
요약
일시납 보험계약의 권리 상속 시, 상속개시일 당시 납입보험료 상당액이 상속재산의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
알킬 니트리트(러쉬) 임시향정 지정 위임 범위 초과 무효 여부
2015노1725
요약
식약처장이 알킬 니트리트(‘러쉬’)를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공고한 행위는, 오남용 가능성.의존성 등 법상 기준 부족을 이유로 모법 위임범위 초과로 무효로 판단됨.
국제마케팅비(IMF) 관세 과세가격 포함여부와 상표사용료와의 구별
2014누65495
요약
아디다스코리아가 본사의 글로벌 마케팅 비용인 국제마케팅비(IMF)를 본사에 지급하였으나, IMF는 상표사용료와 구별되는 별개의 경비로 인정되어 수입물품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음. 과세가격 산정시 엄격 해석 필요.
채권자대위권 행사 후 채권압류·전부명령의 효력 범위
2014나2042330
요약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도 타 채권자의 전부명령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며, 전부명령이 채권자대위권 행사 후 이루어졌더라도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유효합니다.
보험계약 수익자 증여 시 증여세 기준은 무엇인가?
2015누38537
요약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 지위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은 해지환급금이 아니라 납입 보험료(본래의 가액)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로복지기금 추가출연 강제 가능한가 – 회의소집 요구만 인정
2015나2010255
요약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근거로 회사에 근로복지기금 ‘추가 출연’ 자체를 강제할 수는 없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 소집 요구까지는 법적 의무로 인정됨.
군 복무 중 망막질환 발생과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 판단
2014누5674
요약
군 복무 중 좌안 망막질환이 과중한 업무.스트레스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 국가유공자 요건의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감경사유 미고려 위법성 인정 사례
2014누10781
요약
건설업자가 보증가능금액 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5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감경사유(위반동기, 횟수 등)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가중.감경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점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정되어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사모펀드 투자 권유 시 풋옵션 보장 약속 및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판단
2013나81028
요약
본 판결은 자산운용사가 사모펀드 투자 권유 시 풋옵션 행사 등 원금과 수익률 보장을 약속하면서도, 투자 위험.현실적 제한 사유를 고지하지 않은 점에서 투자자보호의무 및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
아파트 동대표 중임제한 위반 시 대표권 및 소송 적법 여부
2014나47605
요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규정은 실질적 직무수행 여부를 기준으로 하며, 위반하여 대표자가 된 경우 대표권이 없어 그자가 제기한 소송도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보험계약권리의 상속세 평가방법은 무엇인가
2014누72059
요약
일시납 보험계약의 권리 상속 시, 상속개시일 당시 납입보험료 상당액이 상속재산의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
알킬 니트리트(러쉬) 임시향정 지정 위임 범위 초과 무효 여부
2015노1725
요약
식약처장이 알킬 니트리트(‘러쉬’)를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공고한 행위는, 오남용 가능성.의존성 등 법상 기준 부족을 이유로 모법 위임범위 초과로 무효로 판단됨.
국제마케팅비(IMF) 관세 과세가격 포함여부와 상표사용료와의 구별
2014누65495
요약
아디다스코리아가 본사의 글로벌 마케팅 비용인 국제마케팅비(IMF)를 본사에 지급하였으나, IMF는 상표사용료와 구별되는 별개의 경비로 인정되어 수입물품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음. 과세가격 산정시 엄격 해석 필요.
채권자대위권 행사 후 채권압류·전부명령의 효력 범위
2014나2042330
요약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도 타 채권자의 전부명령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며, 전부명령이 채권자대위권 행사 후 이루어졌더라도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유효합니다.
보험계약 수익자 증여 시 증여세 기준은 무엇인가?
2015누38537
요약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 지위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은 해지환급금이 아니라 납입 보험료(본래의 가액)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로복지기금 추가출연 강제 가능한가 – 회의소집 요구만 인정
2015나2010255
요약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근거로 회사에 근로복지기금 ‘추가 출연’ 자체를 강제할 수는 없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 소집 요구까지는 법적 의무로 인정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