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후 각 보험사가 피해자측 과실.과실비율에 합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된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 분담이 이루어집니다.

자녀와의 친밀도 부족과 양육능력 불확실성, 면접교섭에 대한 현저한 반대 등 사정이 있을 때, 부모의 면접교섭 청구가 기각될 수 있음을 판시한 심판례입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전부명령을 받은 일반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했다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그 수령이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법인세율 인하가 사업의 수익성에 큰 영향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 변경에 따른 통행료 조정 사유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법인세 과세표준만을 경정.통지한 경우, 그 결정 자체로는 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변리사로 등록되어 있으면, 해당 법무법인은 상표등록출원 업무를 적법하게 대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된 임대차기간은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 효력이 인정되며, 임대차만료 후 임차인이 원상회복.열쇠반환 등 점유 이전을 완료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을 공제한 후 잔액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허가 없이 명의신탁 등으로 매매해 체결된 계약 및 등기는 무효로 판단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항소인은 경찰청장의 기타경상이전수입 징수처분 취소를 구하였으나, 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증거를 다시 살펴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