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주택 외 시설이 섞인 복합건물을 소득세법상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있으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에서는 전체 보유기간을 일률적으로 주택공제율로 적용받을 수 없음.

법인은 매출을 누락해 신고할 경우, 별도의 명확한 증빙 없이 매출원가 등 손금이 이미 신고된 외에 추가로 지출됐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누락 매출액은 사외유출로 간주되어 대표자 상여처분이 적법하다고 봅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각하면서 양어장시설도 함께 넘긴 경우, 양어장시설이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 또는 구축물이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주식회사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에게 법인세 납부통지처분이 내려진 경우, 진술서로 명의신탁 주장만으로는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거주자에 한정되며, 취득일 역시 직접 취득한 날로 해석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는 납세자가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인정되고, 자료 없이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장례식장에서 음식 제공용역은 통상적으로 장의용역에 부수되어 제공되는 것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취득가액 입증은 객관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토지가 협의매매로 공익사업 기관에 양도되었고, 소송을 통해 추가 보상금을 받은 상황에서, 계약이 착오로 취소되어도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사실이 유지되면 보상금 전액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과세 이의신청이 각하된 뒤, 별도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