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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식 처분 시 특수관계인 여부와 시가 인정 기준
2015누51561
요약
상속세 부과의 근거가 된 주식거래가 특수관계인 거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상속세   #상속주식   #특수관계인  
정기용선계약 선박우선특권 금지조항 효력과 채권자 조사의무
2014나44996
요약
정기용선(운항권 임차) 계약에 선박우선특권 금지조항이 포함된 경우, 이후 용역.물품 공급자는 조사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선박우선특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선박우선특권   #정기용선계약   #용선계약 조사  
은평뉴타운 이주대책대상자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비 포함 시 부당이득 반환책임
2012나80530
요약
서울 은평뉴타운 개발사업에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특별공급한 주택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포함시킨 부분은 공익사업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이주대책   #생활기본시설   #부당이득  
타인 명의 계좌 개설에 금융기관 주의의무 위반 인정 사례
2014나22414
요약
타인의 신분증 등만으로 예금계좌를 개설해 준 은행 직원과 은행은, 범죄에 계좌가 이용돼 피해가 발생하면 확인의무 위반에 따른 공동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예금계좌 개설   #명의도용   #은행 본인확인 절차  
재해특약 자살사망 인정여부 및 보험금 공제 적법성
2015나14876
요약
피보험자 자살이 재해특약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사망보험금에서 약관대출금 공제가 적법한지 쟁점이었습니다.
#재해특약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미용업 신고 없이 의료기기 사용 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여부
2015고정47
요약
공중위생관리법령상 미용업은 의료기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미용업 신고   #의료기기 피부관리  
상속주식·임대자산 평가가 시가 아닌 경우 보충적 평가 적용 가능성
2013구합59033
요약
상속세 부과처분에서 비상장주식, 임대사업용 자산의 특수관계인 거래가 시가로 인정되지 않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하며,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최대주주 주식 및 합유재산 지위 등의 요건에 따라 다르게 판단합니다.
#상속주식 평가   #비상장주식 시가   #특수관계인 거래  
명의신탁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과 횡령죄 성립 기준 정리
2013노2260
요약
공동매수한 부동산을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고 일부 지분에 무단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판시.
#부동산 명의신탁   #공동소유   #횡령죄 성립  
의료기기 사용 피부관리업, 미용업 신고 의무 여부
2015노1216
요약
피고인은 피부관리업체를 운영하며 의료기기를 손님에게 직접 사용하게 하였으나, 법원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피부관리는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업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미용업   #피부관리업  
어린이집 교사의 정서적 학대가 아동복지법상 학대에 해당하는지 판단
2014노2526
요약
어린이집 교사가 만 3세 아동에게 유형력 행사 및 정서적 소외.차별을 반복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학대   #아동복지법   #정서적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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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식 처분 시 특수관계인 여부와 시가 인정 기준
2015누51561
요약
상속세 부과의 근거가 된 주식거래가 특수관계인 거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상속세   #상속주식   #특수관계인  
정기용선계약 선박우선특권 금지조항 효력과 채권자 조사의무
2014나44996
요약
정기용선(운항권 임차) 계약에 선박우선특권 금지조항이 포함된 경우, 이후 용역.물품 공급자는 조사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선박우선특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선박우선특권   #정기용선계약   #용선계약 조사  
은평뉴타운 이주대책대상자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비 포함 시 부당이득 반환책임
2012나80530
요약
서울 은평뉴타운 개발사업에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특별공급한 주택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포함시킨 부분은 공익사업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이주대책   #생활기본시설   #부당이득  
타인 명의 계좌 개설에 금융기관 주의의무 위반 인정 사례
2014나22414
요약
타인의 신분증 등만으로 예금계좌를 개설해 준 은행 직원과 은행은, 범죄에 계좌가 이용돼 피해가 발생하면 확인의무 위반에 따른 공동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예금계좌 개설   #명의도용   #은행 본인확인 절차  
재해특약 자살사망 인정여부 및 보험금 공제 적법성
2015나14876
요약
피보험자 자살이 재해특약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사망보험금에서 약관대출금 공제가 적법한지 쟁점이었습니다.
#재해특약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미용업 신고 없이 의료기기 사용 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여부
2015고정47
요약
공중위생관리법령상 미용업은 의료기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미용업 신고   #의료기기 피부관리  
상속주식·임대자산 평가가 시가 아닌 경우 보충적 평가 적용 가능성
2013구합59033
요약
상속세 부과처분에서 비상장주식, 임대사업용 자산의 특수관계인 거래가 시가로 인정되지 않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하며,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최대주주 주식 및 합유재산 지위 등의 요건에 따라 다르게 판단합니다.
#상속주식 평가   #비상장주식 시가   #특수관계인 거래  
명의신탁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과 횡령죄 성립 기준 정리
2013노2260
요약
공동매수한 부동산을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고 일부 지분에 무단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판시.
#부동산 명의신탁   #공동소유   #횡령죄 성립  
의료기기 사용 피부관리업, 미용업 신고 의무 여부
2015노1216
요약
피고인은 피부관리업체를 운영하며 의료기기를 손님에게 직접 사용하게 하였으나, 법원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피부관리는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업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미용업   #피부관리업  
어린이집 교사의 정서적 학대가 아동복지법상 학대에 해당하는지 판단
2014노2526
요약
어린이집 교사가 만 3세 아동에게 유형력 행사 및 정서적 소외.차별을 반복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학대   #아동복지법   #정서적 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