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자녀 면접교섭 청구에 대한 항고가 기각된 결정으로, 제1심 결정과 동일한 사유로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아들과 공모해 피해자 주택 앞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여 출입을 방해한 행위는 강요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경찰의 시위 장소 점거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심사하여, 법률적 근거와 최소침해원칙 위반 등으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고속도로에서 여러 대의 차가 모여 '롤링 레이싱' 등 행위를 했으나, 증거만으로 공모관계 및 공동위험.난폭운전죄의 성립을 입증하지 못해 상당 부분 무죄로 판단하였고, 개별 운전자의 난폭운전 및 범인도피(교사)에 부분 유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채무자가 주된 재산을 가족에게 매매해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그 행위가 공동담보 부족 유발 및 채권자 해침이 인정되면 사해행위로 취소 가능합니다.

피고인 1은 고속도로에서 난폭운전을 하고, 피고인 2에게 허위 운전 사실을 진술하도록 교사해 범인도피교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받았습니다.

지자체가 공원용도로 사용하는 사유지에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중대.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가족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주요 재산을 은닉한 경우, 일반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채권 전액 변제 전에는 연대보증인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일부 변제만 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회사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대표이사(이사)의 내부통제의무 위반 및 감시의무 태만 여부,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서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