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제작.판매한 포장박스가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여, 특허 침해 고의 부존재.구성요소의 동일성 및 균등 부정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한 판례입니다.

한정승인자가 상속한 부동산에 대한 경매에서 국가의 조세채권 우선 배당은 민법 원칙상 허용됩니다.

체육시설법에 따라 골프장 사업자가 변경된 경우, 회원의 입회계약 해지로 발생한 입회금 반환의무 또한 승계되며, 입회금 완납 여부와 무관하게 회원 약정한 자는 보호대상입니다.

언론사가 피고의 가정폭력 혐의 등 고소사실을 기사화함에 따라 원고의 명예가 침해된 사건에서, 법원은 기사 중 일부 내용(1기사)은 공익보다 명예침해 피해가 중대해 손해배상책임 3,000,000원 인정하였으나, 정정기사는 공익성 및 진실성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장주식을 거래소 외에서 개인적으로 대량 매매 후 계좌이체로 이전한 경우, 예탁결제원이 아닌 양도인(상속인)가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총포단속법 '사용'은 탄환을 격발하는 본래 기능 사용 시만 해당하며, 공기총에 탄환 없이 공중 격발한 행위는 '사용'에 포함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

공기업 전자입찰 시스템에 침입해 낙찰하한가 등 정보를 조작, 부정하게 입찰공사를 따낸 사건에서 컴퓨터장애업무방해.입찰방해.사기(미수) 등은 상상적 경합으로 인정되어 유죄, 공범 간 금품 분배에 따른 배임증재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스마트폰 앱이 웹사이트로 바로 연결해주는 링크 기능만을 제공하고, 원저작물 자체에 수정.증감을 가하지 않았다면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판결입니다.

특허권자가 등록한 발명과 동일한 구성요소를 지닌 제품을 제작.판매한 경우, 법원은 특허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강제경매에서 국고채권(국가채권)과 다른 채권자 간 배당우선순위가 다툼이 된 사안에서, 항소심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국가(피고) 배당액을 유지하고, 농협(원고) 주장(배당 순위 변경)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