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시행자가 토지수용 등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할 때,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도로.급수.배수 등 공공시설)을 포함시킨 경우, 해당 비용부분 계약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되어 사업시행자는 그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수입 설비를 '노(爐)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여 한-EU FTA의 협정관세율(0%) 적용을 주장한 것에 대해, HS협약에 따른 품목분류가 우선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일부 세액(무세인 품목 포함 수입신고 건)의 경정청구 거부만을 취소한 사례입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한국환경공단이 정부.지자체 위탁 등으로 수행한 환경 관련 사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뇌출혈 환자의 진료과정에서 병원 측이 의료상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은 의료진이 통상의 의료수준에 따라 적절히 진료.경과관찰.설명을 하였다고 보아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가압류 결정 취소와 그로 인한 배당 손해는 불복 및 효력정지 신청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와 병원이 월정액 '네트계약' 및 포괄임금제,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연금제,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다툼에서, 포괄임금제 유효.퇴직금 분할약정 일부 유효.퇴직연금 공제분 무효로 판단되어, 병원은 일부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게임회사 직원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여 게임 아이템을 무단 생성.양도하고, 이를 통해 아이템을 환전한 경우 업무상배임과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이 동시에 성립하며, 실질 손해액과 환전 행위가 모두 중하게 참작되어 실제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게임업체 직원이 권한을 남용해 아이템 생성 프로그램을 활용, 아이템을 만들어 판매한 사건에서 ① 컴퓨터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아이템을 생성한 행위는 ‘게임물의 이용’에 해당하지 않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이 아님을 판시.

한국환경공단이 환경시설설치지원사업 중 BTO 방식 공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다퉜으나, 사업자의 설치사업비 부담여부 및 수익 귀속 등에 따라 과세 대상으로 판단받았습니다.

하와이주 법원의 3배 징벌적 손해배상은 우리나라 공서양속에 반하므로 집행불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