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후 부제소합의가 있어도,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개호비 손해가 나중에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의 추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 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해고회피 노력, 공정한 해고 기준 등이 종합적으로 충족되었는지 판시한 사례입니다.

원고 케이비손해보험이 피고 휴맥스해운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제1심에 이어 항소심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교통사고 합의 후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예: 충동 조절 장애)에 대한 추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기존 합의가 향후치료비.위자료 등 전체 손해에 미치는 효력을 인정하여 원고의 추가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 및 위임약정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로, 위반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립대학이 교원 성과급 산정에서 신입생 모집률만을 기준으로 연봉을 삭감한 경우, 해당 연봉제는 무효로 판단됐습니다.

기업이 정리해고를 실시할 때 요구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의 충족 여부는 객관적 경영자료와 실제 현금흐름, 일시적 위기에 그치는지 여부 등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투자자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서 채무초과 상태의 사업 양도가 당사자 협의.대가 상당성.채권자피해회복 목적에서 이루어진 경우, 일반적 사해행위 성립이 부정되었습니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도급업체가 토지를 점유하며 상사유치권을 주장한 사안에서, 상사유치권은 변제기.점유.채권의 실체 전부 인정, 유치권 성립일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제3자에게도 대항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변호사(법무법인)에 대한 위임계약 해지와 관련해, 피고가 위임사무에 이미 착수했다면 착수보수금 반환 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나 당사자 간 반환에 관한 별도 합의가 있으면 반환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