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중 골프장 회원 입회금반환채권의 권리변경(17% 현금변제, 83% 출자전환 후 소각)과 신탁수익권자에 대한 변제(67.13% 현금변제)가 쟁점입니다.

산재보험법상 하수급인(실제 사용자)은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힌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구상대상인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리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대리권의 존재가 명백히 증명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 사이 매매계약 성립 및 위약금(위약배상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크레인 붐 추락 사고에서 터미널 운용자와 항만공사 모두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채무자가 기존 담보가등기를 말소하고 동일 범위.가치의 새 담보가등기를 설정한 경우, 채무자의 공동담보가 실질적으로 줄어들지 않았다면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체육시설업 승계자가 입회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더라도, 그것이 중첩적 채무인수에 해당하면 민사집행법상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언론사가 고소내용 등을 과도하게 상세히 보도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및 민법.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인정됩니다.

집합건물 일부를 둘러싼 인도소송에서 공용부분 여부는 최초 건축물대장 등록 시의 구조.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장기 점유.점포 이용 행위는 공용부분 주장에 반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상속재산이 예금채권,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같은 가분채권만일 경우에도 특별수익 등으로 법정상속분 재조정 필요가 있으면, 실질 형평을 위해 가분채권을 상속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며, 상속개시 후 채권의 변형.소멸 등 사유가 있어도 분할은 가능하다고 판시함.

원고가 국유지를 도로로 사용해 얻은 재산상 이익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토지가 도로로서의 형태를 취하거나 공용개시행위가 있었다고 볼 근거 부족 등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