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편입토지 소유자가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송 끝에 추가보상금을 받더라도, 이는 토지 양도의 대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을 판시. 소득세법상 자산양도의 원인은 계약의 적법/유효 여부와 무관하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추가로 받은 금원도 양도 차익으로 본다.

민.형사상 소유권 분쟁 중 매수인이 부동산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반환하고 이익을 얻는 경우라도 실질이 매매계약의 합의해제 및 원상회복이라면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합니다.

고철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임이 인정되고, 공급처 사업장 실체 및 거래경로 불분명에도 불구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사정이 종합되어, 매입세액 공제 및 법인세 감면을 모두 부정하였습니다.

주거.상업 복합건물 양도 시 주택 양도가액을 의도적으로 과다 신고해 비과세 대상인 주택과 비주택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경우, 세무서가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양도한 경우, 계속.반복적 거래이거나 영리목적이 아니어도 사업 관련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득세 과세와 관련해 소송과정에서 실제 지급한 변호사비용 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원고가 양도소득세 자경감면을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토지 보유 기간 중 약국을 운영하고 근로소득 발생 사실이 확인되었고, 자경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음이 인정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 임대.공급계약, 거래, 자금관리 등 주요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로 보이는 경우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불일치하거나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부인될 수 있습니다.

국가의 보조금(지원금) 지급 대상 사업장이 폐업했다는 사유만으로 해당 지원금의 압류금지 대상 성격에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