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 등 특수법인과의 대여계약에서 정관상 이사회 의결.관할관청 허가 등 대표권 제한이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채무부담행위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아, 제3자(대여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재직 중 우회적인 채권 저가매매로 이득을 취한 경우, 세무당국의 소득 처분 및 회사의 원천징수 납부가 있으면 원천징수세액 반환을 구하는 회사의 구상금 청구가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함.

골프장 회원권 계약과 관련해 입회계약금 반환청구가 인정됩니다.

군 선임하사의 폭행으로 인한 사망사고 후, 국가는 유족에게 손해배상금 전액(219,999,989원)을 지급.

도로점용허가처분 및 관련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제기한 도로점용허가 무효확인.취소.손해배상청구는 부적법하여 소 각하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이루어지는 주권 거래의 증권거래세 부과기준 및 납세의무자 범위에 대해 법 문언 및 체계적 해석에 근거해 판단하였으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바이오센서의 돌출부 관련 특허청구범위가 상세한 설명에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고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재현하거나 이해할 수 없으므로, 명세서 기재불비를 이유로 등록이 무효로 판단된 사례입니다.

실탄이 장전되지 않은 공기총을 하늘로 격발하며 협박한 경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상 '사용'으로 보기는 어렵고, 범죄 증명이 없어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 사이에서 이익을 분배한 행위는 내부적 사후분배행위로서 배임증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스마트폰 앱이 웹사이트의 저작물에 직접.심층링크만 제공하고 원저작물에 수정.증감 등 창작성 있는 변형이 없다면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로 보지 않으며, 저작권 침해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취지로 항소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