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체납법인의 수수료 수입이 제3자 명의 법인인 피고 계좌로 분산 입금된 사안에서, 송금금액이 최종적으로 체납법인 목적(건설업체 자본금 입금)에 실제 사용된 이상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의무가 인정되지 않음.

중소기업 조세특례에서 관계기업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해당 사업연도 말 기준 적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식 양도 거래와 매매사례시점 사이에 1년 7개월의 시차 및 구제역 발생 등 중요 경영상 변동이 있으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 재조사결정 후 과세관청이 후속조사에서 새 과세표준을 발견해 증액 경정처분을 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 위반이 아니다라는 취지임. 재조사결정의 범위 일탈, 불고불리원칙, 중복조사금지원칙 모두 해당하지 않으며, 누락 외상매출금에 대한 과세도 정당하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의 퇴직금 규정이 특정 임원에게 임의로 고액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수단일 뿐, 일반적으로 계속.반복해서 적용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세법상 정당한 퇴직금 규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채무초과인 사람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증여해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부족해졌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가 가능합니다.

경매로 부동산이 매각되어도 소유자에게 실제 배당금이 없더라도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 위 건물 신축공사 관련 지출 중 건물 신축 비용은 토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이 판결은 지목이 '전'인 농지에 대해 농지전용허가 없이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가 이미 제한되어 있으므로, 토지 취득 후 건축허가 제한이 새롭게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유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