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법 시행 전 이미 설치된 개 사육장에 대해, 법령 개정으로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신고의무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음을 명확히 판시.

의사의 프로포폴 반복 투약이 실제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중독성‧의존성 환자 요구 수용에 따른 것이면 '의료 외 목적'으로 위법이 인정됩니다.

합병무효 판결이 확정되어도 등기상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상대방의 악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기존 승계집행문은 효력을 유지합니다.

수술 후 적절한 후속 조치의 부재로 환자에게 중증 뇌손상이 발생한 의료과실 사건입니다.

편도 3차로에서 적색신호 위반 유턴 차량이 신호 좌회전 오토바이를 충격, 중상 발생.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 집합건물의 경우 건물과 대지지분은 원칙적으로 분리 처분할 수 없으므로 경매 등으로 대지지분만을 취득하였다 해도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일제강점기 사정된 토지가 안양천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화되었으나, 국가(대한민국)는 제방 및 하천부지로 1934년부터 평온, 공연,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20년 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인정되어, 원고 상속인들의 손실보상 청구는 배척됨.

치과의사가 병원 대기실에 허위 경력을 게시하고, 진료기록부를 간호사로 하여금 작성.미서명하게 했으며, 보건복지부 심의 없이 신문광고를 낸 행위가 모두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여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장애인 강간 등 성폭력범죄로 징역 4년 및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사안에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중간 이상이지만, 동종 전과 부재, 범행경위 등 사정을 종합하여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기각됨.

마사지 업소 업주에게 폭행과 보호비 명목 금품 요구 등 공동상해 및 공동강요미수가 문제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