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별 단위 노조의 하부기관인 지회가 본조로부터 쟁의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해당 지회의 쟁의행위(공장 진입 등)는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인정되어 공동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무죄 판결의 원심이 유지되었습니다.

구이김 자동 절단 및 수납장치 특허에서 확인대상발명은 구성 일부가 달라도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실질적 작용효과, 통상의 기술자에 의한 용이한 치환성 등으로 균등관계 및 이용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장병 자살 사고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이 쟁점인 사안에서, 평소 자살 징후가 없었고, 군이 강화된 관리기준을 적용했더라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는 단체협약의 체결.해석.적용 등 전 과정에 적용되나, 공정대표의무가 대표권의 포괄적 확장 근거는 아니다.

이 판결은 용인경전철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 추진의 위법성, 지방의회 결의 없는 의무부담, 최소운영수입보장 등 쟁점을 두고, 각 시장 등 공무원 및 사업자 책임, 손해배상 가능성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서울 서초구 소재 교회가 도로 지하에 예배당 등 시설을 설치하는 도로점용허가에 대해, 법원은 무효는 아니나 비례.형평 원칙 위반으로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미완성 공동주택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이후 토지 소유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대지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건물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분쟁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용하고 각 구분소유자들에게 각 건물 철거, 토지 인도,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인정한 것입니다.

공사법 부칙의 해석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공사법 시행 전 지급된 출연.보조금이 금전출자에 해당하더라도, 토지.시설의 소유권 귀속을 곧바로 정하는 규정은 아님을 확인.

선박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BBCHP)의 법적 성격은 임대차에 가깝고, 용선자가 지급한 금액 중 용선료.선박인도금의 범위를 구분합니다.

여러 채무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서 연대책임과 이자율이 쟁점이 되었고,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금과 각 기간별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