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서 직장수지검사를 명목으로 환자의 질에 손가락을 넣은 의사에 대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검사 및 반응.관계 전후 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강제추행이 인정되었습니다.

정년 연장 없는 임금 삭감형 성과연급제는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로 보아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증권방송 전문가가 자신이 미리 매수한 종목을 방송 등에서 소개하거나 모의투자 종목으로 설명한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의 '매수추천'에 해당하려면, 해당 발언이 단순한 정보 소개.설명 수준을 넘어 실제로 투자자들에게 매수를 권유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명확히 증명돼야 합니다.

택시업체 상무이사가 조합장에게 선택지를 제시한 대화가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인지 쟁점이었습니다.

신탁부동산 매각 대금이 잘못 공탁되어 배당절차에서 채권자들이 대위변제인 몫까지 배당받은 경우,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시멘트 공급계약에서 어음 부도로 물품대금 변제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회생절차 등 특별사정에도 불구하고 공급업체(원고)는 구매업자(피고)에게 미지급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음.

여러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간에는 각자의 부담 부분을 초과한 변제가 있는 경우에만 다른 보증인 등에게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할 수 있음이 인정됩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이후 청구금액을 보정해 감축했다 하더라도, 감축 의사가 상대방(채무자)에 송달되거나 변론에서 명확히 진술된 바 없으면 최초 청구금액이 소송비용 산정 기준이 됩니다.

약속어음이 교부되어도 기존 물품대금 채무는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고, 어음금 지급이 되어야 소멸합니다.

재판장의 판결선고는 주문 낭독부터 훈계.상소고지.퇴정 허가까지 전체가 하나의 절차이므로, 선고절차가 끝나기 전엔 형량 등 판결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선고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