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매 대가 청산일 기준 증여세 과세 판단
대법원-2013-두-20660
요약
주식 매매에서 주식 수.가액이 모두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대금이 청산된 경우 매매목적물과 대금을 특정한 것으로 봅니다.
추심금 소송에서 제3채무자의 항변 제한 및 지급의무 인정
수원지방법원-2013-가합-17318
요약
추심금 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집행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할 수 없고, 가압류.전부명령 등 민사집행절차와 국세체납 추심절차는 별개이므로, 제3채무자는 추심금 지급 의무가 인정됩니다.
임대차 해지 후 점유·사용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1364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에도 목적물 점유.사용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이 있으면,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가 인정됩니다.
부동산 명도비용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기준
대법원-2014-두-43967
요약
부동산 양도 시 임차인의 명도를 위해 지급한 명도비용은 부동산 인도의무 이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지출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아파트 대물변제 취득·명의신탁 시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
부산고등법원-2013-누-2884
요약
수년전 액면 1억 어음금의 대물변제로 아파트를 자녀 명의로 취득할 때, 증여세 산정 시 실제 취득시점의 아파트 시가를 증여가액으로 본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종교단체 토지 매각 시 고유목적사업 인정 기간 쟁점 판례
대법원-2015-두-41494
요약
종교단체가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한 뒤 3년 넘게 토지만을 보유하다 매각한 경우, 매각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과태료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와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대법원-2015-두-52036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 시 과태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고,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지도 않는다는 것이 구 소득세법에 따른 판단임.
재산분할로 취득한 농지의 대토감면 요건 불인정 사례
부산고등법원(창원)-2014-누-10854
요약
재산분할로 배우자 소유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부부가 공동 자경하지 않은 이상 대토감면 특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 명의대여 주장 기각 및 실질 대표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누-64652
요약
대표이사의 명의만을 빌려주었고 회사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최대주주 지위.급여 수령.기존 대표행위 이력 등을 근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계좌입금액 출처 불분명시 증여세 부과 인정 여부
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10192
요약
새마을금고 계좌에 입금된 금전의 조성경위와 출처가 불분명할 때, 단순 송금 사실.차용증만으로는 매매대금 지급 등 대여금채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매매 대가 청산일 기준 증여세 과세 판단
대법원-2013-두-20660
요약
주식 매매에서 주식 수.가액이 모두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대금이 청산된 경우 매매목적물과 대금을 특정한 것으로 봅니다.
추심금 소송에서 제3채무자의 항변 제한 및 지급의무 인정
수원지방법원-2013-가합-17318
요약
추심금 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집행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할 수 없고, 가압류.전부명령 등 민사집행절차와 국세체납 추심절차는 별개이므로, 제3채무자는 추심금 지급 의무가 인정됩니다.
임대차 해지 후 점유·사용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1364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에도 목적물 점유.사용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이 있으면,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가 인정됩니다.
부동산 명도비용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기준
대법원-2014-두-43967
요약
부동산 양도 시 임차인의 명도를 위해 지급한 명도비용은 부동산 인도의무 이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지출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아파트 대물변제 취득·명의신탁 시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
부산고등법원-2013-누-2884
요약
수년전 액면 1억 어음금의 대물변제로 아파트를 자녀 명의로 취득할 때, 증여세 산정 시 실제 취득시점의 아파트 시가를 증여가액으로 본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종교단체 토지 매각 시 고유목적사업 인정 기간 쟁점 판례
대법원-2015-두-41494
요약
종교단체가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한 뒤 3년 넘게 토지만을 보유하다 매각한 경우, 매각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과태료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와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대법원-2015-두-52036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 시 과태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고,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지도 않는다는 것이 구 소득세법에 따른 판단임.
재산분할로 취득한 농지의 대토감면 요건 불인정 사례
부산고등법원(창원)-2014-누-10854
요약
재산분할로 배우자 소유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부부가 공동 자경하지 않은 이상 대토감면 특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 명의대여 주장 기각 및 실질 대표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누-64652
요약
대표이사의 명의만을 빌려주었고 회사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최대주주 지위.급여 수령.기존 대표행위 이력 등을 근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계좌입금액 출처 불분명시 증여세 부과 인정 여부
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10192
요약
새마을금고 계좌에 입금된 금전의 조성경위와 출처가 불분명할 때, 단순 송금 사실.차용증만으로는 매매대금 지급 등 대여금채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