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원고와 이를 일부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상호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비행안전구역 안이라 하더라도 실제 등화 등 허가신청의 행위가 비행안전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개발행위불허가 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집단급식소 신고 없이 1회 50인 이상 병원환자 식사를 제공하며 요양급여비용(직영가산금)을 청구.수령한 경우, 제도 취지와 식품위생법상 기준 위반으로 해당 비용 환수처분이 적법합니다.

일반인 출입이 가능한 식당이라고 해도, 도청용 기기 설치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영업주의 의사에 반한 침입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 1층 복도.로비를 골프장 운영자가 독점 점유한 사안에서, 복도.로비는 전체공용부분이므로 관리단의 인도청구가 인정됨.

공기업이 내부규정에 따라 10년간 공급자등록을 제한한 처분은 공공기관운영법상의 2년 제한 상한을 초과하여 법적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아 세대별이 아니라 전체 취득가액 기준으로 취득세율 산정하며, 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 및 농어촌특별세 적용시에도 개별 세대가 아닌 건물 단위로 판단함을 명확히 판시한 사례입니다.

수영장에서 어린이 사고 발생 시, 운영주체의 안전관리의무 및 공작물 하자가 인정되려면 사회통념상 필요한 안전조치 미흡이 명확해야 하며, 단순히 표지판 미설치, 경계 미분리만으로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 양잠농가가 고속철도 소음.진동.전자파로 이전 불가피하며, 건물.입목.설비 이전비 및 실제 발생한 일정기간 영업손실.감가상각.유지관리.위탁관리비 보상만 인정.

항만시설의 화물입출항료는 화물을 양.적하하는 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만 부과되어야 하며, 수역시설(항로.정박지 등)만 이용했다고 해서 화주에게 화물입출항료를 부과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