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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능력 없는 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 여부 판시
2014누43914
요약
원고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증여세 부과처분   #납세능력   #취소 사유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항소기각 이유
2014누43143
요약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를 인용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하며, 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경정청구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항소 기각 사유
2014누364
요약
원고(삼성토탈)는 피고 세무서장 등에게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인세 부과처분   #지방소득세 부과   #세무서장 처분취소  
도형상표 유사 여부 판단기준과 오인·혼동 판단 사례
2015허1874
요약
도형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이 주는 지배적 인상이 동일.유사한지를 기준으로,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 염려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도형상표   #상표 유사성   #오인혼동  
지적도 경계 정정 신청 시 소유자 요건과 허용오차 인정 기준
2015나2295
요약
지적도상의 토지 경계.면적 차이가 법령상 허용오차 범위 내라면 등록사항 오류로 보지 않으며, 타 토지에 대한 지적 정정 청구는 소유자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지적도 정정   #경계 정정   #허용오차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항소기각 기준과 등기말소 청구 판단
2015나2496
요약
원고가 공유물분할 및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하고, 이에 맞서 피고들이 반소를 제기한 사례에서, 원고(반소피고)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공유물분할   #지분등기말소   #항소기각  
문서제출명령 인정·거부 기준 및 영업비밀 예외 판단
2014라875
요약
민사소송에서 제출의무 있는 문서인지 여부는 문서의 존재.소지 증명과 민사소송법상 예외사유(오로지 소지인 이용, 직업의 비밀 등) 인정 여부로 판단합니다.
#문서제출명령   #민사소송   #증명책임  
소유권이전등기 지연 시 이행강제금 부과 적법성
2014누62304
요약
부동산 매수 후 장기미등기 시 이행강제금 부과는 등기 지연 사유가 구체적이고 불가피하지 않으면 정당하게 인정됩니다.
#부동산실명법   #이행강제금   #소유권이전등기  
이벤트 개인정보 동의 화면 구성 위법성 판단과 시정명령 적정성 쟁점
2013누14476
요약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수집.제3자 제공 동의는 이용자가 법정 고지사항을 쉽고 명확히 인식.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단순 스크롤 하단 배치.팝업 '확인' 클릭만으로는 명시적 동의로 인정되지 않음.
#개인정보 동의   #정보통신망법   #온라인 이벤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항소 기각된 사유는?
2013누1341
요약
부동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원심 판단이 정당하므로 원고(건설회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취소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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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능력 없는 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 여부 판시
2014누43914
요약
원고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증여세 부과처분   #납세능력   #취소 사유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항소기각 이유
2014누43143
요약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를 인용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하며, 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경정청구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항소 기각 사유
2014누364
요약
원고(삼성토탈)는 피고 세무서장 등에게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인세 부과처분   #지방소득세 부과   #세무서장 처분취소  
도형상표 유사 여부 판단기준과 오인·혼동 판단 사례
2015허1874
요약
도형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이 주는 지배적 인상이 동일.유사한지를 기준으로,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 염려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도형상표   #상표 유사성   #오인혼동  
지적도 경계 정정 신청 시 소유자 요건과 허용오차 인정 기준
2015나2295
요약
지적도상의 토지 경계.면적 차이가 법령상 허용오차 범위 내라면 등록사항 오류로 보지 않으며, 타 토지에 대한 지적 정정 청구는 소유자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지적도 정정   #경계 정정   #허용오차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항소기각 기준과 등기말소 청구 판단
2015나2496
요약
원고가 공유물분할 및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하고, 이에 맞서 피고들이 반소를 제기한 사례에서, 원고(반소피고)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공유물분할   #지분등기말소   #항소기각  
문서제출명령 인정·거부 기준 및 영업비밀 예외 판단
2014라875
요약
민사소송에서 제출의무 있는 문서인지 여부는 문서의 존재.소지 증명과 민사소송법상 예외사유(오로지 소지인 이용, 직업의 비밀 등) 인정 여부로 판단합니다.
#문서제출명령   #민사소송   #증명책임  
소유권이전등기 지연 시 이행강제금 부과 적법성
2014누62304
요약
부동산 매수 후 장기미등기 시 이행강제금 부과는 등기 지연 사유가 구체적이고 불가피하지 않으면 정당하게 인정됩니다.
#부동산실명법   #이행강제금   #소유권이전등기  
이벤트 개인정보 동의 화면 구성 위법성 판단과 시정명령 적정성 쟁점
2013누14476
요약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수집.제3자 제공 동의는 이용자가 법정 고지사항을 쉽고 명확히 인식.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단순 스크롤 하단 배치.팝업 '확인' 클릭만으로는 명시적 동의로 인정되지 않음.
#개인정보 동의   #정보통신망법   #온라인 이벤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항소 기각된 사유는?
2013누1341
요약
부동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원심 판단이 정당하므로 원고(건설회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취소   #항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