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숙집 임대,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2902
요약
세대의 독립적 주거가 아닌 하숙집 형태로 다수에게 임대된 건물은 주택이 아니라 사업용 건물로 인정됩니다.
벤처기업 전환 전 출자 주식 양도소득세 특례 인정 여부
대법원-2014-두-11250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 출자’는 벤처기업으로 창업한 지 3년 이내인 경우에 한정되며, 일반기업 창업 후 벤처 전환 기업에 창업 당시 출자한 주식은 특례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식소각 목적 없는 자기주식 취득 무효 및 법인세 과세 사례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16307
요약
회사가 소각 목적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사례에서, 자기주식 취득의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관할 세무서장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법인세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비상장주식 고가 양수·양도의 시가 및 증여세 과세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5566
요약
비상장주식의 고가 양수.양수도 거래에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가격이라 믿을 합리적 사유 또는 경제인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지 않은 객관적 사유가 있으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로 본다.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연대납부의무 적법 여부 및 절차 하자 판단
대법원-2014-두-14457
요약
이 사건은 김AA에게 증여한 사실을 전제로 김BB에게 증여세 연대납부의무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함을 확인하였고,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분은 부적법해 각하되었습니다.
국세 체납 압류처분 취소소송, 전심절차 거치지 않으면 각하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16727
요약
국세 압류처분 취소소송은 국세기본법상 심사.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각하됩니다.
취학·근무상 수도권 외 주택 교체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2015-두-43520
요약
취학 및 근무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도권 외 주택을 소유하다가 제2청주주택으로의 교체 취득이 계속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는 취소되었습니다.
명의신탁·차명주주 등재 시 주주 인정 요건 및 입증책임
대법원-2015-두-42404
요약
주주명부상 명의자라도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려면 실질적 소유관계 등 별도 사정과 그 입증책임이 명의자에게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위약금 몰취·구상금채권 중복익금산입 불가 사건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6550
요약
법인이 계약 해제로 몰취한 위약금이 손해배상금(구상금채권)에 우선 충당되어 실질적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위약금을 이중으로 익금산입할 수 없음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정지조건 미성취 부동산 매매계약과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판단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1981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거나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해당 양도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숙집 임대,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2902
요약
세대의 독립적 주거가 아닌 하숙집 형태로 다수에게 임대된 건물은 주택이 아니라 사업용 건물로 인정됩니다.
벤처기업 전환 전 출자 주식 양도소득세 특례 인정 여부
대법원-2014-두-11250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 출자’는 벤처기업으로 창업한 지 3년 이내인 경우에 한정되며, 일반기업 창업 후 벤처 전환 기업에 창업 당시 출자한 주식은 특례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식소각 목적 없는 자기주식 취득 무효 및 법인세 과세 사례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16307
요약
회사가 소각 목적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사례에서, 자기주식 취득의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관할 세무서장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법인세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비상장주식 고가 양수·양도의 시가 및 증여세 과세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5566
요약
비상장주식의 고가 양수.양수도 거래에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가격이라 믿을 합리적 사유 또는 경제인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지 않은 객관적 사유가 있으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로 본다.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연대납부의무 적법 여부 및 절차 하자 판단
대법원-2014-두-14457
요약
이 사건은 김AA에게 증여한 사실을 전제로 김BB에게 증여세 연대납부의무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함을 확인하였고,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분은 부적법해 각하되었습니다.
국세 체납 압류처분 취소소송, 전심절차 거치지 않으면 각하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16727
요약
국세 압류처분 취소소송은 국세기본법상 심사.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각하됩니다.
취학·근무상 수도권 외 주택 교체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2015-두-43520
요약
취학 및 근무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도권 외 주택을 소유하다가 제2청주주택으로의 교체 취득이 계속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는 취소되었습니다.
명의신탁·차명주주 등재 시 주주 인정 요건 및 입증책임
대법원-2015-두-42404
요약
주주명부상 명의자라도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려면 실질적 소유관계 등 별도 사정과 그 입증책임이 명의자에게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위약금 몰취·구상금채권 중복익금산입 불가 사건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6550
요약
법인이 계약 해제로 몰취한 위약금이 손해배상금(구상금채권)에 우선 충당되어 실질적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위약금을 이중으로 익금산입할 수 없음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정지조건 미성취 부동산 매매계약과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판단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1981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거나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해당 양도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