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위해제처분에 행정절차법 사전통지·의견청취가 필요한가
2011누45612
요약
직위해제처분은 공무원의 권익을 제한하는 불이익 처분으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국제항공사 유류할증료 담합 및 공정거래법 역외적용 쟁점 판단
2010누45912
요약
항공사들이 유류할증료 도입 및 변경에 대하여 공동행위를 하였음을 법원이 인정하고, 일본 관할청 지시나 일본 법령에 근거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형질변경 허가만으로 훼손부담금 부과 가능한가
2011누38065
요약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 형질변경이 가능한 허가를 받은 경우, 실제 형질변경 행위를 했는지와 관계 없이 허가 받은 면적 기준으로 훼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재건축 조합 시공자선정 결의 하자 시 공사도급계약·대여금 반환 책임
2011나63798
요약
조합총회의 시공자 선정결의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효일 경우, 이를 전제로 체결한 공사도급계약 역시 무효로 봄.
무등록 유사투자자문업의 손해배상책임 및 자본시장법상 의무
2011나60201
요약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자문을 해도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 의무를 직접 부담하지 않습니다.
뇌물로 받은 금전이 단순 차용인지 판단 기준 및 적용
2012고합155
요약
토지구획정리조합장에게 지급된 1억 8,000만 원의 성격이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실제 변제 의사.채권회수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단순 뇌물수수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정비사업 구역선정 신청 시 신법 적용 및 소급입법 제한 여부
2012구합2468
요약
인정시장의 시장정비사업 구역선정 신청이 구법에 따라 이루어졌어도 개정 재래시장법이 시행 중이면 신법을 적용해야 하며, 국.공유지 요건 미충족 인정시장은 지정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화물운송사업 허가권 교환이 쌍방 양도로 가능한지 쟁점 및 이행불능 판단
2011가합7380
요약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권을 상호 양도.교환 방식으로 이전하는 계약의 이행 가능성을 다툰 사건입니다.
민주화보상 동의 후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와 소송 각하
2011나91229
요약
민주화운동 보상금 지급에 동의하고 수령한 경우, 동의한 피해(위자료 포함)에 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어 국가배상청구 소송 제기가 불가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시 법인세 익금산입 귀속시기와 경정청구 허용요건
2011누33008
요약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가 이루어진 경우, 그 소급효에 따라 이미 인정된 익금(수익)이 처음부터 없는 것과 같으므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가 허용됩니다.
공무원 직위해제처분에 행정절차법 사전통지·의견청취가 필요한가
2011누45612
요약
직위해제처분은 공무원의 권익을 제한하는 불이익 처분으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국제항공사 유류할증료 담합 및 공정거래법 역외적용 쟁점 판단
2010누45912
요약
항공사들이 유류할증료 도입 및 변경에 대하여 공동행위를 하였음을 법원이 인정하고, 일본 관할청 지시나 일본 법령에 근거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형질변경 허가만으로 훼손부담금 부과 가능한가
2011누38065
요약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 형질변경이 가능한 허가를 받은 경우, 실제 형질변경 행위를 했는지와 관계 없이 허가 받은 면적 기준으로 훼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재건축 조합 시공자선정 결의 하자 시 공사도급계약·대여금 반환 책임
2011나63798
요약
조합총회의 시공자 선정결의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효일 경우, 이를 전제로 체결한 공사도급계약 역시 무효로 봄.
무등록 유사투자자문업의 손해배상책임 및 자본시장법상 의무
2011나60201
요약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자문을 해도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 의무를 직접 부담하지 않습니다.
뇌물로 받은 금전이 단순 차용인지 판단 기준 및 적용
2012고합155
요약
토지구획정리조합장에게 지급된 1억 8,000만 원의 성격이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실제 변제 의사.채권회수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단순 뇌물수수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정비사업 구역선정 신청 시 신법 적용 및 소급입법 제한 여부
2012구합2468
요약
인정시장의 시장정비사업 구역선정 신청이 구법에 따라 이루어졌어도 개정 재래시장법이 시행 중이면 신법을 적용해야 하며, 국.공유지 요건 미충족 인정시장은 지정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화물운송사업 허가권 교환이 쌍방 양도로 가능한지 쟁점 및 이행불능 판단
2011가합7380
요약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권을 상호 양도.교환 방식으로 이전하는 계약의 이행 가능성을 다툰 사건입니다.
민주화보상 동의 후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와 소송 각하
2011나91229
요약
민주화운동 보상금 지급에 동의하고 수령한 경우, 동의한 피해(위자료 포함)에 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어 국가배상청구 소송 제기가 불가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시 법인세 익금산입 귀속시기와 경정청구 허용요건
2011누33008
요약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가 이루어진 경우, 그 소급효에 따라 이미 인정된 익금(수익)이 처음부터 없는 것과 같으므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가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