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건물을 증여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증여는 다른 채권자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서 50인 이상 청약권유 등 모집요건 불인정 및 비과세 관행 부존재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공사대금을 신고하지 않은 것과 인건비 등 부외경비에 대한 객관적 증빙 미제출의 경우 가공경비로 인정하여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사업시행자가 대지를 수용하면서 건물의 이전이 물리적.경제적으로 불가능하여 철거를 조건으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 이는 건물 사용가치를 취득하는 것이 아닌 대지 취득 목적의 수용보상금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서 공시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해도 정해진 불복절차와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전심절차(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 없이 소를 제기하면 소송은 각하됩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진 원고가 국내에 생계 기반 자산과 가족이 있으며, 미국 체류는 자녀 학업 목적일 뿐 귀국 의사가 인정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국내 거주자'로 판단, 증여세 배우자공제 적용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특수관계인의 회사 주식 증여로 회사 자산 가치가 증가하더라도 사업 양수도, 교환, 조직변경 등과 동등한 사업 내용 변화나 법적 형태 변화가 없다면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은 부적절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세 부과 고지서가 본인과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 제3자에게 송달된 경우, 그 우편물 수령권한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인정되면 적법한 송달로 봅니다.

야구동호회 명의로 팀을 모집해 리그비를 받고 야구장 사용과 경기진행 등 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한 경우, 사업상 독립적 공급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및 종합소득세법상 사업소득자에 해당함.

법인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사회통념, 상관행, 거래가격 및 특수 사정 등 경제적 합리성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