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철금속 판매업자가 공급자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거래 상대방 확인 등 기본적 점검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경우,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며, 원고가 이 사실을 알았거나 통상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유지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보고, 사해의 의사도 추정됩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동일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유류 등 실물거래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상 명의자와 다를 경우, 수취자가 그 사정을 몰랐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음을 명백히 증명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가 양도에서 낙찰대금, 취득세, 등록세 등 직접 부담한 금액만을 실제 취득가액.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식당 개조비.비품구입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국가가 주권을 양도한 경우는 증권거래세법 개정 전 규정에 따라 비과세 대상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감면 대상인지, 과세 대상인지는 실제 직접 경작 여부 등 사실관계의 정확한 조사에 달려 있습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되었다가, 그 사유가 사라진 경우에는 회복등기를 할 수 있고, 그 사이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가압류.압류등기를 했더라도 등기부 기재상 형식적으로 손해 우려가 있으면 승낙의 의무가 있습니다.

구주택 및 부수토지 전체를 재건축 동업계약에 따라 건설회사에 출자한 경우, 그 현물출자는 소득세법상 유상양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