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채권양도 통지의 유효성 기준과 공탁금 청구권 귀속
부산지방법원-2013-가합-48879
요약
채권양도 통지는 민사소송법상 송달장소가 아니더라도, 채무자가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이면 효력이 있습니다.
상고이유서 미제출 시 상고 기각 기준과 절차
대법원-2013-다-218118
요약
상고장에 상고이유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 및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가 기각됩니다.
대표이사 횡령금은 곧바로 사외유출로 보기 어렵다(손해배상채권 보유 인정)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2172
요약
회사의 대표이사가 횡령한 사실만으로 회사 자산이 즉시 회사 외부로 유출(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회사는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
가공세금계산서 발급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및 세금 부과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2013-구합-8820
요약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거래가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실제 매입자를 알 수 없는 정상적 계약관계.거래환경 아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세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대토농지 자경요건 불인정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가능 기준
대법원-2013-두-11062
요약
사업장 매출 규모와 민통선 출입기록 등을 근거로 자경 사실이 부정될 경우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시 부가세 공제 거부 기준 및 선의·무과실 주장 인정 범위
부산지방법원-2012-구합-4525
요약
해상운송업체가 받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사실이 인정되면 매입세액 공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수취자(납세자)가 선의 또는 무과실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교환거래로 취득한 토지의 실지취득가액 산정 기준 및 증빙 문제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595
요약
교환을 통해 취득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실지취득가액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전가치 증빙이 있어야 인정되며, 단순 교환이나 임의 평가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물변제 합의만으로 잔금채무 소멸되는지 여부와 제3자 대항
광주고등법원-2013-나-10535
요약
대물변제 합의만으로는 피고의 잔금지급채무가 소멸되지 않으므로, 원고(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소득 귀속연도(사외보 매출) 입증 실패 시 종합소득세 부과 정당
서울고등법원-2013-누-23098
요약
사외보 관련 세금계산서가 2005년 발행되고 대금 역시 2005년에 수령된 점을 근거로, 2005년 귀속 소득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공동저당 경매대가 배분방식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기준
해남지원-2012-가소-4375
요약
공동저당이 설정된 여러 부동산 경매 시, 각 부동산별 경매대가에서 선순위 부담을 제외한 잔액을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선수위 배당금을 뺀 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함.
채권양도 통지의 유효성 기준과 공탁금 청구권 귀속
부산지방법원-2013-가합-48879
요약
채권양도 통지는 민사소송법상 송달장소가 아니더라도, 채무자가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이면 효력이 있습니다.
상고이유서 미제출 시 상고 기각 기준과 절차
대법원-2013-다-218118
요약
상고장에 상고이유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 및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가 기각됩니다.
대표이사 횡령금은 곧바로 사외유출로 보기 어렵다(손해배상채권 보유 인정)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2172
요약
회사의 대표이사가 횡령한 사실만으로 회사 자산이 즉시 회사 외부로 유출(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회사는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
가공세금계산서 발급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및 세금 부과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2013-구합-8820
요약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거래가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실제 매입자를 알 수 없는 정상적 계약관계.거래환경 아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세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대토농지 자경요건 불인정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가능 기준
대법원-2013-두-11062
요약
사업장 매출 규모와 민통선 출입기록 등을 근거로 자경 사실이 부정될 경우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시 부가세 공제 거부 기준 및 선의·무과실 주장 인정 범위
부산지방법원-2012-구합-4525
요약
해상운송업체가 받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사실이 인정되면 매입세액 공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수취자(납세자)가 선의 또는 무과실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교환거래로 취득한 토지의 실지취득가액 산정 기준 및 증빙 문제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595
요약
교환을 통해 취득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실지취득가액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전가치 증빙이 있어야 인정되며, 단순 교환이나 임의 평가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물변제 합의만으로 잔금채무 소멸되는지 여부와 제3자 대항
광주고등법원-2013-나-10535
요약
대물변제 합의만으로는 피고의 잔금지급채무가 소멸되지 않으므로, 원고(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소득 귀속연도(사외보 매출) 입증 실패 시 종합소득세 부과 정당
서울고등법원-2013-누-23098
요약
사외보 관련 세금계산서가 2005년 발행되고 대금 역시 2005년에 수령된 점을 근거로, 2005년 귀속 소득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공동저당 경매대가 배분방식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기준
해남지원-2012-가소-4375
요약
공동저당이 설정된 여러 부동산 경매 시, 각 부동산별 경매대가에서 선순위 부담을 제외한 잔액을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선수위 배당금을 뺀 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