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양도한 당시 부모와 함께 거주했어도 배우자.자녀가 있고 경제적으로 독립한 자라면, 독립된 세대로 보아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아님이 인정됩니다.

경업금지조항 때문에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안에서, 조세회피 의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신주인수권 행사로 얻은 이익은 상장주식의 양도차익과 달리 별도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당사자 간 특수한 관계와 거래 배경 등 사정에 따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영업정지 기간에 타 업체 명의를 빌려 주류를 판매하거나 형식상 직원으로 등재한 무면허판매업자를 통해 주류를 판매한 뒤 세금계산서를 위장.미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이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되었으나 분양되지 않은 주택만을 의미하며,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했으나 임대되지 않은 주택은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가상매장 플랫폼을 제공하며 가맹점과 소비자 간 상품 거래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경우, 해당 사업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통신판매업에 속하므로 중소기업 주식 해당 여부 및 양도소득세 10% 세율 적용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시설 및 그 부속토지의 임대행위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가족에게 금전을 증여한 행위는 조세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취소됩니다.

부동산 취득 시 매입금액은 확인되나 소송비용.부대비용만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에 해당하지 않아 환산가액 산정이 불가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돈으로 신축한 건물의 건축허가 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는 원칙적으로 양도담보 목적 범위 내에서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