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상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의 하자 주장에 대해, 정비구역 지정 및 추진위원회 승인, 창립총회 절차와 동의요건 충족 등 주된 쟁점별로 판단하여, 구체적이고 명백한 절차 또는 요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 한 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중대한 하자 사유로 보지 않음을 판시함.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서명한 확인서임에도 상대방이 이를 위조해 행사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부분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무고죄가 성립하였습니다.

경찰이 이미 야간 시위 도로 점거를 금지하는 통고서를 발송했음에도 시위가 강행되고 도로가 점거되었다면,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됩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이 되는 추징세액에 탈세자가 자진하여 수정신고.납부한 세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미신고 집회에 다수인이 도로를 점거해 행진하고, 경찰 해산명령 불응 시 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죄가 함께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가 특정 부동산의 수분양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뒤에도 총재산이 채무를 상회하면 ‘채무초과’는 불인정됩니다.

호의동승자가 상대 차량과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망인의 동승만을 이유로 상대방 차량 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제한되지 않는다.

비법인사단이 총유물(토지 지분)을 이전할 때 유효한 총회 결의 없이 진행한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사후 조합원들의 사실상 동의.행동 등 묵시적 추인이 있으면 하자가 치유될 수 있음.

실용신안권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고안 특정과 동일성, 실질적 대비, 진보성 부정 사유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 변제 충당 지정이 없을 때는 민법 법정순서대로 각 채무 원금에 우선 충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