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화물 해상운송 중 손상 발생에 대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후 운송인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법에 따른 보상 결정을 동의서로 수령하면, 그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 민사소송 제기는 불가합니다.

중소기업은행이 수출입 신용장에서 지급거절통지 문구 불명확으로 중국 법원 소송에서 패소 후 손해배상과 대여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신용장서류 불일치 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책임을 들어 은행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도시정비법상 조합설립인가 동의자 산정 방식, 국공유지 재산관리청의 동의 인정 요건, 동의 철회 제한의 적법성, 동의철회자 및 통지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상세히 판단하였으며,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도로연결조례상 금지구간에 해당하려면 주민편의시설 이전 또는 통행위험이 있어야 하며, 단순히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허가를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디젤 엔진 연료 분사 밸브 테스트 방법 특허의 권리범위확인에서, 확인대상발명의 '개방 압력' 측정 방식이 특허 명세서의 본질적.특징적 구성(수 ms 동안 유지되는 압력)에 부합하지 않음이 인정되어 문언 및 균등침해 모두 부정된 사안입니다.

여행사가 렌트카 대여계약을 실질적으로 결정.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았다면 단순 알선이 아닌 '대리인'에 해당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 인정됩니다.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정관 및 상법상 의무 위반, 사적 자금 유용, 사원 감시권 방해 등을 반복한 경우, 법원은 '업무집행에 현저히 부적임'이라 하여 그 권한을 상실시킬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텔미사르탄의 인슐린 민감성 증가 및 당뇨병 치료.예방 용도 특허 출원에 대해, 선행 논문(비교대상발명)에 이미 관련 용도 및 임상 근거가 제시되어 있어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당비 및 후원금을 ○○○○당에 직접 납부한 경우, 정당법위반죄와 정치자금법위반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으며, 당원의 자격이 없는 자가 납부한 ‘당비’는 정치자금법상 ‘당비’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