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간 위탁경영계약에서 지급된 수수료가 ‘용역 대가’인지, ‘자산.금전 대가’인지에 대한 분쟁에서, 실제 제공은 전화번호사용권 및 금전이라 보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및 제3항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시.

비영리단체 등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주식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주장하려면 뚜렷한 목적과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거래로 인한 소득이 소급하여 소멸되므로, 이미 낸 법인세.증권거래세의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사건은 기업의 결손금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해,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및 시가의 입증책임에 관한 기준을 상세히 판시하였습니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3주택 보유 1세대의 주택 양도 요건은 법문 그대로 해석되어, 일시적으로 3주택을 보유했더라도 중과대상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제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신고한 행위는 양도소득세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적법.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해 유예기간 중인 기업이 관계기업에 속하게 되어도 기존 유예기간은 실효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 사실의 신고로 성립하며 등록증 교부는 사실 확인에 불과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국세청(국가)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무한책임사원이 속한 회사의 세금 체납 시 해당 사원은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세무 당국은 법에 따라 해당 사원에게 세금 납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