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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스왑 종료 시 유보 세무조정 방식과 법인세 부과의 적법성
대전고등법원(청주)-2013-누-70
요약
통화스왑계약이 종료되는 사업연도에는 기존 발생한 (-)유보를 모두 (+)유보로 처분해야 하므로, 손금불산입처리도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명의상 대표이사 주장 시 실질 운영 입증 책임과 종합소득세 부과
대전지방법원-2013-구합-385
요약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라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종합소득세 부과에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매매대금 회수불능과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제외 기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3341
요약
부동산 양도 거래에서 매매대금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해당 금액은 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인터넷 거래 세금계산서 공급자 허위 여부와 납세자 주의의무
대법원-2013-두-10830
요약
인터넷 거래 시 세금계산서 공급자 명의가 허위인 경우, 납세자가 이를 알지 못했고 과실이 없음을 인정하려면 매우 엄격한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사항 오류시 부가가치세 처분 취소 가능 여부
대법원-2013-두-10281
요약
후발적 사유로 공급가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해당 감소액을 반영하지 않았다면 사실과 다른 기재로 보아야 하며,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가 쉽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자 주의의무 미이행시 매입세액 공제 거부 가능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2844
요약
주유소 운영자가 가공 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주장한 사안에서 실제 공급자 확인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을 판시함.
세무조사 범위 임의 확대 후 처분 적법성 및 공급자 기재세금계산서 사실 여부
수원지방법원-2013-구합-2052
요약
세무서장이 세무조사를 하며 조사대상세목.대상기간을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임의 확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 규정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토지에 일부 분묘 존재시 비사업용토지 여부와 양도소득세
인천지방법원-2012-구단-1874
요약
토지의 일부에만 소수의 분묘가 존재해도 토지 전체가 분묘사용 토지로 볼 수는 없습니다.
분묘 존재 토지의 사업용 여부와 양도소득세 적용 쟁점
인천지방법원-2012-구단-1867
요약
토지 일부에 소수 분묘가 존재하더라도 토지 전체가 분묘 사용에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해당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농촌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불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2012-누-36417
요약
농촌주택이 실제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없고, 주민등록만 옮겼더라도 실거주.영농 3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귀농주택이나 이농주택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통화스왑 종료 시 유보 세무조정 방식과 법인세 부과의 적법성
대전고등법원(청주)-2013-누-70
요약
통화스왑계약이 종료되는 사업연도에는 기존 발생한 (-)유보를 모두 (+)유보로 처분해야 하므로, 손금불산입처리도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명의상 대표이사 주장 시 실질 운영 입증 책임과 종합소득세 부과
대전지방법원-2013-구합-385
요약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라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종합소득세 부과에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매매대금 회수불능과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제외 기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3341
요약
부동산 양도 거래에서 매매대금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해당 금액은 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인터넷 거래 세금계산서 공급자 허위 여부와 납세자 주의의무
대법원-2013-두-10830
요약
인터넷 거래 시 세금계산서 공급자 명의가 허위인 경우, 납세자가 이를 알지 못했고 과실이 없음을 인정하려면 매우 엄격한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사항 오류시 부가가치세 처분 취소 가능 여부
대법원-2013-두-10281
요약
후발적 사유로 공급가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해당 감소액을 반영하지 않았다면 사실과 다른 기재로 보아야 하며,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가 쉽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자 주의의무 미이행시 매입세액 공제 거부 가능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2844
요약
주유소 운영자가 가공 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주장한 사안에서 실제 공급자 확인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을 판시함.
세무조사 범위 임의 확대 후 처분 적법성 및 공급자 기재세금계산서 사실 여부
수원지방법원-2013-구합-2052
요약
세무서장이 세무조사를 하며 조사대상세목.대상기간을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임의 확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 규정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토지에 일부 분묘 존재시 비사업용토지 여부와 양도소득세
인천지방법원-2012-구단-1874
요약
토지의 일부에만 소수의 분묘가 존재해도 토지 전체가 분묘사용 토지로 볼 수는 없습니다.
분묘 존재 토지의 사업용 여부와 양도소득세 적용 쟁점
인천지방법원-2012-구단-1867
요약
토지 일부에 소수 분묘가 존재하더라도 토지 전체가 분묘 사용에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해당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농촌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불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2012-누-36417
요약
농촌주택이 실제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없고, 주민등록만 옮겼더라도 실거주.영농 3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귀농주택이나 이농주택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