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만으로 채권 양수를 확인한 은행에게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몰랐다는 이유로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은행이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음이 주장.증명되지 않으면 특약으로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유통에 직접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보았습니다.

벨기에 소재 도관법인이 주식 양도소득의 형식상 귀속자라도, 실질 귀속자는 미국.버뮤다 등 파트너쉽이라면 한.벨 조세조약의 비과세 적용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에 따른 주가상승을 예견하고 저평가된 주식을 배우자에게 미리 증여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명의신탁 주장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확정하였습니다.

조세 채권 회피 목적으로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은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라 취소 및 등기 말소청구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 현물출자 약정.등기.세무자료 등 객관적 증거가 없고, 장부가액도 최초 취득가 기준으로 계상된 경우 현물출자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주식을 증여하여 지분 변동에 따른 이익이 발생해도,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직접.유추 적용할 수 없음이 인정되었습니다.

과세대상 여부는 사실관계의 조사 후 비로소 밝혀질 것이므로, 하자가 중대한 경우에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해당 과세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닙니다.

주민등록지.사업규모.지역진술 등을 종합해 농지의 자경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담부증여주택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이 양도시기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