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가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는 부담하지 않으며, 명의상으로만 주주로 남아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양도를 입증하면 과점주주로 보지 않습니다.

외국 체류 중이던 원고가 송달장소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시부모와 동거한 이력과 남편을 통해 우편물을 관리한 사정이 인정되어 시부모가 납세고지서를 받은 것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임의경매로 매각된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모두 채권자 변제에 쓰여 실제로 배당금이 없어도 근저당권 존부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는 판시입니다.

인지세와 같이 성립 즉시 확정되는 조세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환급거부 결정은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없고 일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을 경우 상속공제 한도에서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차감하게 한 상증세법 규정은 합리적 입법재량 범위 내라 위헌이 아니며, 조세평등 원칙이나 재산권 침해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인정되더라도 실제 매출(수출) 거래가 있었던 경우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함.

조세심판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후에 소를 제기하면 제소기간 도과로 소송이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됩니다.

앞서 확정판결로 판단된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동일 쟁점은 다시 다툴 수 없고,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도 부적법합니다.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보아야 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이 모법 위임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되었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이 있기 전에는 원고 주장만으로 세법상 법인성을 인정받을 수 없음을 대법원이 확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