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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후 압류와 혼합공탁 시 공탁금출급청구권 우선순위
수원지방법원-2012-가합-25251
요약
채권양도에 대해 확정일자 있는 승낙이 압류.가압류 등보다 먼저 이루어진 경우, 혼합공탁된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은 가장 먼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양수인에게 인정됩니다.
부동산처분신탁등기와 양도일 인정 기준 및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적용
대전지방법원-2012-구단-1735
요약
부동산처분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줬더라도 실질적 대가 수령 없이 처분권한 이전 없으면 소득세법상 '양도'로 볼 수 없음.
택시법인 연료비 손금산입·가공급여 부인 관련 조세처분 적법 판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897
요약
택시회사가 기사에게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연료비, 급여 등은 손금산입과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며, 허위 연료비 및 가공급여를 부인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부동산 증여계약 사해행위 취소 무효 판결 기준
울산지방법원-2013-가단-51499
요약
법원은 채무자가 부담을 감안하지 않고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라 인정해 해당 증여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국내 체류일수와 거소 기준에 따른 소득세 거주자 판단 쟁점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1912
요약
2년간 국내 체류일이 540일인 경우, 주소와 같은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아도 상당 기간 거주한 장소(거소)를 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판단됩니다.
특수관계인 증여 후 단기간 양도 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1959
요약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회피 외 경제적 사유가 없고 재계약 내용이 기존과 동일하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이 인정됩니다.
법인 매출누락액 사외유출로 대표 소득 간주 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7904
요약
법인의 매출누락액이 가수금 형식으로 대표이사와 거래되었어도, 따로 반제 예정이 없는 등 특이 사정이 없다면 해당 금액이 실제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동업 탈퇴시 출자초과분 금전수령의 소득세 과세 여부
서울고등법원-2012-누-29563
요약
동업에서 탈퇴하며 받은 출자 초과분 금전은 실질적으로 수익분배 성격이 있으므로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합병신주 의제배당에 종합소득세 과세 적법성 쟁점
서울고등법원-2012-누-35452
요약
합병신주를 받은 후 주식 시가가 하락했더라도 의제배당에 종합소득세를 합산.과세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교환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적용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2-누-29389
요약
부동산 교환계약에서 실제 거래가액 확인이 불가하고,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도 부적절한 경우 양도가액.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로 결정해야 하며, 감정평가액을 실지 양도.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양도 후 압류와 혼합공탁 시 공탁금출급청구권 우선순위
수원지방법원-2012-가합-25251
요약
채권양도에 대해 확정일자 있는 승낙이 압류.가압류 등보다 먼저 이루어진 경우, 혼합공탁된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은 가장 먼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양수인에게 인정됩니다.
부동산처분신탁등기와 양도일 인정 기준 및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적용
대전지방법원-2012-구단-1735
요약
부동산처분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줬더라도 실질적 대가 수령 없이 처분권한 이전 없으면 소득세법상 '양도'로 볼 수 없음.
택시법인 연료비 손금산입·가공급여 부인 관련 조세처분 적법 판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897
요약
택시회사가 기사에게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연료비, 급여 등은 손금산입과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며, 허위 연료비 및 가공급여를 부인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부동산 증여계약 사해행위 취소 무효 판결 기준
울산지방법원-2013-가단-51499
요약
법원은 채무자가 부담을 감안하지 않고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라 인정해 해당 증여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국내 체류일수와 거소 기준에 따른 소득세 거주자 판단 쟁점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1912
요약
2년간 국내 체류일이 540일인 경우, 주소와 같은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아도 상당 기간 거주한 장소(거소)를 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판단됩니다.
특수관계인 증여 후 단기간 양도 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1959
요약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회피 외 경제적 사유가 없고 재계약 내용이 기존과 동일하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이 인정됩니다.
법인 매출누락액 사외유출로 대표 소득 간주 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7904
요약
법인의 매출누락액이 가수금 형식으로 대표이사와 거래되었어도, 따로 반제 예정이 없는 등 특이 사정이 없다면 해당 금액이 실제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동업 탈퇴시 출자초과분 금전수령의 소득세 과세 여부
서울고등법원-2012-누-29563
요약
동업에서 탈퇴하며 받은 출자 초과분 금전은 실질적으로 수익분배 성격이 있으므로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합병신주 의제배당에 종합소득세 과세 적법성 쟁점
서울고등법원-2012-누-35452
요약
합병신주를 받은 후 주식 시가가 하락했더라도 의제배당에 종합소득세를 합산.과세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교환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적용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2-누-29389
요약
부동산 교환계약에서 실제 거래가액 확인이 불가하고,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도 부적절한 경우 양도가액.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로 결정해야 하며, 감정평가액을 실지 양도.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