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사업 관련 원고가 실제 공사대금 수령 및 복합상가 분양을 주도했으므로, 명의대여자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재화의 공급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사업자 명의가 아니라 실제 사업운영 주체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함. 별도 사무실 마련, 직원 관리, 세금 신고 등 실질 운영행위가 입증되면 명의자 기준 단순 과세는 위법. 실무적으로 사업자 실질운영 입증자료(사무실, 직원, 거래내역 등) 준비가 중요.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며,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다 해도 선의.무과실 입증이 어렵다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무당국이 적법한 절차로 세무조사를 하여 계좌 내역과 신고 내역을 대조, 매출.매입 누락을 확인한 실지조사 방식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모(母)에게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해제 등으로 무효가 된 경우, 압류 등기는 부적법하므로 압류처분의 말소를 승인해야 함을 판시함.

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반드시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며, 이의신청만 거치고 소송 제기 시 부적법하여 각하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모회사로부터 지급된 상여금이 근로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인지가 쟁점입니다.

농지 양도 시 자경농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양도 당시 실제 농지 이용이 입증되어야 하며, 본 판결에서는 토지 위에 물건 적치 및 경작 흔적 부재를 근거로 양도소득세 감면이 부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