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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산정기준과 무허가건축물 포함여부
2011누37024
요약
재개발 조합설립시 동의율 산정 기준시점은 인가일이며,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토지등소유자 및 동의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개발조합설립   #동의율산정기준   #무허가건축물제외  
토지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산지 토석채취허가 제한이 보상평가에 미치는 영향
2012누374
요약
토지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허가 제한이 있는 경우, 토지의 공법상 제한을 반영하여 보상액이 산정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토지보상금   #산지관리법   #토석채취  
상가임대차 갱신 시 차임 증액 한도 초과분 반환 청구 판단
2012가단13130
요약
임대차 갱신 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법정 증액한도(12%)를 초과한 차임을 받은 임대인은, 초과수령분에 대해 임차인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가임대차   #갱신청구권   #차임 증액 한도  
실물거래 여부와 세금계산서 허위 교부죄 성립 판단
2012노28
요약
실제 재화나 용역 공급이 없는 경우에만 세금계산서 허위 교부죄가 성립하며, 실물거래 계약이 있었던 사정과 거래 경위가 범의 인정에 핵심입니다.
#세금계산서 허위   #실물거래   #조세범처벌법  
토지보상 잔여지·토석 가치 인정요건 불인정 사례
2010구합372
요약
공익사업 토지수용에서 잔여지의 현저한 사용 곤란 또는 토석의 별도 보상 대상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공익사업   #토지수용   #잔여지  
예술품 사기 및 국외체류 공소시효 판단기준과 배상명령 각하
2012고합248
요약
고미술품 사기혐의와 관련해 감정서 작성시기와 대금지급 과정의 불일치 등으로 혐의 입증이 불충분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고미술품 사기   #감정서 시점   #사기죄 불성립  
개성공단 임가공 위탁과 관세 환급 해당 여부 판단
2012구합23945
요약
북한 개성공단 내 임가공업체에 원재료를 위탁, 완제품을 국내 반입 후 수출한 경우, 관세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개성공단 임가공   #관세 간이정액환급   #남북관세영역  
채권자의 집행문 미첨부 배당요구 효력과 배당이의 인정
2012나25595
요약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배당요구 종기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배당요구는 부적법합니다.
#경매 배당요구   #집행력 있는 정본   #배당요구 종기  
회생절차 개시 후 소유권유보부 동산 인도 청구 각하 사유
2012가단48272
요약
회생절차 개시 이후 소유권유보부 매매물의 매도인은 회생절차 내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   #소유권유보부 매매   #동산 인도청구  
대도시 법인 본점 직접사용 범위에 등록세 중과가능 여부 및 토지취득 가산세 부과 기준
2011구합5491
요약
법인이 대도시에서 본점 사무실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기만 등록세 중과 대상이 됨을 판시하였습니다.
#등록세 중과   #본점 직접사용   #대도시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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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산정기준과 무허가건축물 포함여부
2011누37024
요약
재개발 조합설립시 동의율 산정 기준시점은 인가일이며,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토지등소유자 및 동의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개발조합설립   #동의율산정기준   #무허가건축물제외  
토지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산지 토석채취허가 제한이 보상평가에 미치는 영향
2012누374
요약
토지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허가 제한이 있는 경우, 토지의 공법상 제한을 반영하여 보상액이 산정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토지보상금   #산지관리법   #토석채취  
상가임대차 갱신 시 차임 증액 한도 초과분 반환 청구 판단
2012가단13130
요약
임대차 갱신 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법정 증액한도(12%)를 초과한 차임을 받은 임대인은, 초과수령분에 대해 임차인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가임대차   #갱신청구권   #차임 증액 한도  
실물거래 여부와 세금계산서 허위 교부죄 성립 판단
2012노28
요약
실제 재화나 용역 공급이 없는 경우에만 세금계산서 허위 교부죄가 성립하며, 실물거래 계약이 있었던 사정과 거래 경위가 범의 인정에 핵심입니다.
#세금계산서 허위   #실물거래   #조세범처벌법  
토지보상 잔여지·토석 가치 인정요건 불인정 사례
2010구합372
요약
공익사업 토지수용에서 잔여지의 현저한 사용 곤란 또는 토석의 별도 보상 대상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공익사업   #토지수용   #잔여지  
예술품 사기 및 국외체류 공소시효 판단기준과 배상명령 각하
2012고합248
요약
고미술품 사기혐의와 관련해 감정서 작성시기와 대금지급 과정의 불일치 등으로 혐의 입증이 불충분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고미술품 사기   #감정서 시점   #사기죄 불성립  
개성공단 임가공 위탁과 관세 환급 해당 여부 판단
2012구합23945
요약
북한 개성공단 내 임가공업체에 원재료를 위탁, 완제품을 국내 반입 후 수출한 경우, 관세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개성공단 임가공   #관세 간이정액환급   #남북관세영역  
채권자의 집행문 미첨부 배당요구 효력과 배당이의 인정
2012나25595
요약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배당요구 종기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배당요구는 부적법합니다.
#경매 배당요구   #집행력 있는 정본   #배당요구 종기  
회생절차 개시 후 소유권유보부 동산 인도 청구 각하 사유
2012가단48272
요약
회생절차 개시 이후 소유권유보부 매매물의 매도인은 회생절차 내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   #소유권유보부 매매   #동산 인도청구  
대도시 법인 본점 직접사용 범위에 등록세 중과가능 여부 및 토지취득 가산세 부과 기준
2011구합5491
요약
법인이 대도시에서 본점 사무실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기만 등록세 중과 대상이 됨을 판시하였습니다.
#등록세 중과   #본점 직접사용   #대도시 법인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