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전DD)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원고)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제3자를 통해 저가로 취득한 경우, 실제 소유관계 및 사채 권리 이전 경위를 종합하여 증여의제로 보고 시가와 매수가의 차액을 익금 산입하는 세무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제 거래상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 대표자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사실을 세무조사에서 인정하고 관련자 진술, 거래입증자료 부재 등 추가 정황이 확인된 경우,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원인 원고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며, 지급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원고에게 인정상여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에서 다수 주주가 객관적 평가로 동일 가액에 매각한 거래는 시가로 인정되고,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사유가 아니므로 고가양도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선착 등기된 압류의 우선권 원칙을 인정하여, 원고(천안시)가 피고(대한민국)보다 채권 우선권을 갖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상당한 정도를 넘는 재산을 분할(증여)한 경우, 해당 행위는 과대한 재산분할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되어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가능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대위변제자가 채무자와 맺은 손해금.체당금 약정은 구상금 청구에만 적용되며, 변제자대위권 행사시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당연무효가 아니면 후행 징수처분에 승계되지 않습니다.

재건축을 통해 취득한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감면 양도소득금액 산정방법이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계산하여 부과한 양도소득세는 위법하므로, 해당 부과처분은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