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수입 2사와 정유 4사가 LPG 충전소 대상 판매가격을 장기간 동일.유사하게 책정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묵시적 합의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인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징금 부과를 유지하였습니다.

망인의 자녀 및 며느리들이 상속세 증액경정.감액경정처분에 불복하여 상속세 및 가산세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1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매형인 소외 2에게 양도한 행위는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통정허위표시.사해행위로서 무효이지만, 국가는 이를 진정한 양도로 믿고 소외 2를 채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 체납액을 보전할 목적으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하였습니다.

공사업 등록 없이 전기공사를 수행하거나, 등록업체 명의를 빌려 시공하게 한 행위, 그리고 공동수급 형태에서 자신의 지분 전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넘기는 재하도급 행위가 전기공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다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대리운전기사 명단 기준으로 가입한 단체보험에서, 기사 관리업체가 특정 콜업체(오천콜)와만 협력관계에 있고, 사고 당시에는 다른 콜업체(드림콜)를 통해 배정된 대리운전을 수행한 경우까지 보험책임이 확장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벨기에 법인 KDH를 통해 한국 법인 디엠푸드 주식을 양도한 구조에서, 법원은 KDH를 조세회피 목적 도관회사로 보아 한.벨 조세조약상 양도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최대주주인 원고가 자회사 유상증자에서 실권주를 포함한 신주를 고가로 인수하고, 자회사는 이를 기존 대출 상환에 사용하였습니다.

은행이 발행한 표지 약속어음이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으나, 이를 취득한 다른 은행 소지인에게 해의가 인정되지 않아 발행은행의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전매 차익을 약속하며 부동산 매수 계약을 권유했으나, 전매가 성사되지 않아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한 경우에도 중개사의 과실이 없고 계약.부동산에 하자나 제한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농협 간부직원에 대한 징계해직이 이사회의 의결없이 인사위원회만의 결의로 이루어진 경우의 효력이 핵심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