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업체가 재외공관에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는 내국물품의 국외 반출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인 재화의 수출로 인정됩니다.

원고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하려면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수급사업자’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채권양도 주장을 하려면 제3자에게 대항 가능한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 요건 증명도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이 은행에서 차입한 자금을 장부에 누락한 채 대표자에게 무상대여한 경우, 이는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되어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체납자를 상대로 한 국세징수권 행사에서 재산(보험금채권) 압류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킵니다.

사업장 현황신고의 필요경비 서류 미반영만으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으며, 적정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상속재산 중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부과된 상속세액이 물납의 한도임을 명백히 하며, 자산 환가의 어려움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물납 허용 범위 초과분에 대한 물납이 허가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타인 명의로 재산이 등기.등록된 경우, 실질 소유자 일방 행위임을 증명할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망인(부친) 명의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이체된 금전은 직접적 사용처가 불명확할 경우 증여로 추정됨.

부동산 매매대금 청산일이 객관적으로 불분명할 때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수표 지급이 실제 변제가 아닌 증여로 인정되면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