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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사업 양도 요건과 단순 부동산 매매 구분 쟁점
대구고등법원-2013-누-1486
요약
부동산임대업자가 건물 전체를 매수인(저축은행)에 양도했으나, 매수인이 본점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한 매매라면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하자 중대·명백 인정 무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1678
요약
회사 체납 원인으로 사내이사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시, 실제 권한.지배 여부 및 증빙조사 없었던 핵심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보아 무효로 판결.
국세청 인터넷 상담 답변 따른 세액 과소신고시 가산세 정당사유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2013-구합-20586
요약
국세청 인터넷 상담센터의 답변만을 신뢰하여 세액을 과소신고해도 공식 견해표명이 아니라 단순 상담에 불과하므로 가산세 부과를 피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재산 증여 시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마산지원-2013-가단-16087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하면,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인정될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 통지일이 압류통지일보다 빠를 때 공탁금 출급권 우선되는가
김천지원-2014-가단-2415
요약
채권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확정일자부 양도통지를 먼저 도달하게 한 경우, 그 이후의 압류.가압류 명령에 우선하여 공탁금 출급권이 인정됩니다.
토지 위 건물 소유자에게 양도한 경우 사권행사 제한 평가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13-누-11088
요약
토지 양도 당시 건물 소유자에게 토지가 양도된 경우, 토지의 사권행사 제한을 감안한 감정평가는 원형대로 평가하지 않은 것으로서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 증여·변제와 사해행위 취소 가능 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나-2015447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 또는 변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교육용 기본재산 압류 허용 여부 판단
대구지방법원-2013-구합-10726
요약
학교법인이 소유한 토지가 수익용 기본재산일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한 행위(매매, 담보 등) 외 압류는 특별한 사정 없으면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상증자 시 1주당 평가가액 산정 기준과 증여세 부과 정당성
서울고등법원-2013-누-21757
요약
유상증자에서 1차.2차 증자의 조건이 다르면 동일 증자가 아니며, 1차 증자 이사회결의 및 공시일부터 평가 기준일까지가 평가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소사장제회사 독립성·명의위장 여부와 허위 세금계산서 인정 기준
대구지방법원-2013-구합-1074
요약
소사장제가 독립한 사업주체인지 판단할 때는 손익귀속 등 실질 독립성 입증이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양도 요건과 단순 부동산 매매 구분 쟁점
대구고등법원-2013-누-1486
요약
부동산임대업자가 건물 전체를 매수인(저축은행)에 양도했으나, 매수인이 본점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한 매매라면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하자 중대·명백 인정 무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1678
요약
회사 체납 원인으로 사내이사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시, 실제 권한.지배 여부 및 증빙조사 없었던 핵심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보아 무효로 판결.
국세청 인터넷 상담 답변 따른 세액 과소신고시 가산세 정당사유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2013-구합-20586
요약
국세청 인터넷 상담센터의 답변만을 신뢰하여 세액을 과소신고해도 공식 견해표명이 아니라 단순 상담에 불과하므로 가산세 부과를 피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재산 증여 시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마산지원-2013-가단-16087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하면,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인정될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 통지일이 압류통지일보다 빠를 때 공탁금 출급권 우선되는가
김천지원-2014-가단-2415
요약
채권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확정일자부 양도통지를 먼저 도달하게 한 경우, 그 이후의 압류.가압류 명령에 우선하여 공탁금 출급권이 인정됩니다.
토지 위 건물 소유자에게 양도한 경우 사권행사 제한 평가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13-누-11088
요약
토지 양도 당시 건물 소유자에게 토지가 양도된 경우, 토지의 사권행사 제한을 감안한 감정평가는 원형대로 평가하지 않은 것으로서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 증여·변제와 사해행위 취소 가능 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나-2015447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 또는 변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교육용 기본재산 압류 허용 여부 판단
대구지방법원-2013-구합-10726
요약
학교법인이 소유한 토지가 수익용 기본재산일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한 행위(매매, 담보 등) 외 압류는 특별한 사정 없으면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상증자 시 1주당 평가가액 산정 기준과 증여세 부과 정당성
서울고등법원-2013-누-21757
요약
유상증자에서 1차.2차 증자의 조건이 다르면 동일 증자가 아니며, 1차 증자 이사회결의 및 공시일부터 평가 기준일까지가 평가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소사장제회사 독립성·명의위장 여부와 허위 세금계산서 인정 기준
대구지방법원-2013-구합-1074
요약
소사장제가 독립한 사업주체인지 판단할 때는 손익귀속 등 실질 독립성 입증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