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업체가 실질적 거래 증거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매입해 부가가치세 공제를 신청했으나, 명백한 주의의무 태만 및 실질거래 입증 실패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경우, 공급받는 자가 거래 개시 시점에서 사업장 방문, 사업자등록증 확인 등 구체적 노력과 통상적 검수 절차를 거쳐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함.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농지에 대해, 2006.12.31 이전에 이농하여 그 시점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사업용토지 제외규정이 적용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라도 실제 양도.대금 수령이 이루어졌다면 소득은 과세대상입니다.

행정청이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후 해당 법률이 위헌 결정되었다 해도, 그 처분은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는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축산.낙농업을 영위하며 사료작물 재배지로만 사용된 토지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이 부인될 수 있음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따른 것이라면, 가산세 면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을 확정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사해행위 취소는 별도의 소를 제기해야 하며, 개별 소송에서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농지 소재지 8년 이상 거주 및 자경 요건 관련 세금감면 소송에서, 가족과 별거 사정.자경 입증 부족으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감면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입니다.

선행판결로 취소된 세무처분 이후 위법사유를 보완해 새로 한 부과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