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보험계약 후 오토바이(이륜차) 운전을 시작하고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상법과 약관상 통지의무 위반이 성립하며 보험계약은 적법히 해지되고 보험금 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도장작업 중 벤젠 노출과 골수이형성증후군(Y사의 산재) 사이에 업무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요양불승인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소수조합원 총회소집요구권 행사가 남용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현금청산대상자가 총회참여했다 해도 정족수 충족 등 요건에 위반 없음.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의 소재.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강제집행면탈죄 성립의 쟁점이었고, 단순한 사업자등록 명의 변경만으로는 재산은닉 효과가 없는 경우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건물주가 주민센터에 거주불명등록 의뢰신청서를 거짓 내용으로 제출해도, 해당 '의뢰'가 주민등록법이 정한 '신고'나 '신청'에 해당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건축 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대물변제예약(건물 소유권이전 등기)에 대하여, 제3자가 통정허위표시.사해행위임을 근거로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했으나, 진정한 채권변제를 목적으로 한 약정임이 인정되어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최종 인용된 사안입니다.

운송인의 책임제한액은 헤이그규칙상의 ‘영국화 100파운드’가 '금화'가 아닌 '영국화 액면'을 의미하고, 이는 상법상의 책임제한보다 운송인에게 유리하므로 무효이나, 책임제한 약정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육아휴직 중인 교사가 타 자녀 출산을 이유로 조기복직 및 출산휴가를 신청했으나, 학교장이 이를 반려한 처분이 평등원칙 위반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어린이집이 결석 아동의 출석을 허위로 입력해 보조금 전액을 지원받은 사안에서, 법원은 보육료 지원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과징금 및 반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토지매매에서 사회통념상 대금의 전부(98.72%) 지급시점 또는 매수인의 사용.수익 개시시점을 양도시기로 본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