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전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5년) 경과 후 이루어진 경우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승소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감이 형사 사건 확정 전 교사 징계를 유보한 사안에서, 신속 징계보다 신중한 시기 결정의 필요, 당시 위법성 논란, 기존 징계 관행 및 법률 자문 등 정당한 유보 사유를 인정하여 직무유기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강원도 신성장동력 지원사업의 기술개발비를 대표자가 사적으로 유용했다면, 이후 반환해도 업무상 횡령죄는 성립합니다.

상속 관련 보관금 반환 및 수용보상금 중 상속지분 반환에 대하여 실제 양수 채권.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해 지급 범위가 정해지며, 이미 기각.확정된 손해배상.지연손해금 청구는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국.공유지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가 무상양도 목적과 혼동되어 산정되어 매매계약에 반영된 경우, 재개발조합은 주의의무 위반 책임으로 손해배상금을 일부 지급해야 함을 명확히 판시.

국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연체료 부과 시, 각 연체료 발생일부터 5년 소멸시효가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소송기록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은 정보공개법이 아닌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운전자가 정기적성검사 안내 통지를 실제로 수령하지 못했고, 검사기간 인식이 없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교육감이 징계의결 집행을 사법부 판결 전까지 유보한 것은 직무의 의식적 포기 또는 방임이 아니므로 직무유기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도시 내 법인설립시 등록세 중과는 법인의 본점 등으로 실제 직접 사용하는 부분에 한해 적용되며, 직접 사용되지 않는 시설까지 중과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