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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봉사료 매출액 산입 기준 및 인정 요건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0663
요약
예식장이 고객으로부터 일률적으로 할당.수납하여 전 직원에 균분 지급한 봉사료는, 특정 직원의 용역에 대한 직접적 대가가 아니므로 매출액에 포함되는 봉사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택지개발 단지조성공사 부가가치세 면제 및 가산세 부과 여부 판단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2174
요약
택지개발사업의 단지조성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나 그 부수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나, 원고의 가산세 납부의무 해태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대손승인 차감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3586
요약
비상장주식 증여 시, 평가기준일 이후 대손승인받은 금액은 자산에서 차감 불가합니다.
신주인수권증권 저가취득 증여세 과세요건 및 인수인 인정범위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9266
요약
증권 인수에 금융투자업 인가 여부와 무관하게 제삼자에게 취득시킬 목적이 인정되면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와 등기부 등본만으로 과세가능성
대구고등법원-2016-누-5021
요약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기재 사실만으로 명의신탁이 명백하다 볼 수 없으므로 등기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확정신고의 기준시가 수정신고 인정 요건
대구고등법원-2016-누-4004
요약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한 후 신고기한까지 기준시가에 의한 수정신고가 없었다면, 세무서가 취득 기준시가와 확인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경정한 조치는 적법합니다.
부분적 농업 종사자 직접 경작 요건과 세금 부과 정당성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1236
요약
다른 직업을 가진 부분적 농업 종사자의 경우 농지에서 자신의 노동력 투입이 1/2 이상이어야 '직접 경작'으로 인정되어 감면 등 혜택이 적용됩니다.
세금 체납자 채권 압류 추심행사 적법성 판시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41401
요약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세무서장이 압류.추심한 행위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식양도대금의 법인계좌 입금이 차입금 단정 사유인지 여부와 양도소득세 적법성
서울고등법원-2016-누-44980
요약
주주들이 양수대금을 법인계좌로 입금했더라도, 그 금액이 법인에 대한 차입금이라 단정할 수 없고, 유상증자가 아닌 주식 양도거래라면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판결 확정일인가 선고일인가
서울고등법원-2015-누-55907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서 특례규정상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확정일로 판단하였습니다.
예식장 봉사료 매출액 산입 기준 및 인정 요건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0663
요약
예식장이 고객으로부터 일률적으로 할당.수납하여 전 직원에 균분 지급한 봉사료는, 특정 직원의 용역에 대한 직접적 대가가 아니므로 매출액에 포함되는 봉사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택지개발 단지조성공사 부가가치세 면제 및 가산세 부과 여부 판단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2174
요약
택지개발사업의 단지조성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나 그 부수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나, 원고의 가산세 납부의무 해태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대손승인 차감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3586
요약
비상장주식 증여 시, 평가기준일 이후 대손승인받은 금액은 자산에서 차감 불가합니다.
신주인수권증권 저가취득 증여세 과세요건 및 인수인 인정범위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9266
요약
증권 인수에 금융투자업 인가 여부와 무관하게 제삼자에게 취득시킬 목적이 인정되면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와 등기부 등본만으로 과세가능성
대구고등법원-2016-누-5021
요약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기재 사실만으로 명의신탁이 명백하다 볼 수 없으므로 등기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확정신고의 기준시가 수정신고 인정 요건
대구고등법원-2016-누-4004
요약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한 후 신고기한까지 기준시가에 의한 수정신고가 없었다면, 세무서가 취득 기준시가와 확인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경정한 조치는 적법합니다.
부분적 농업 종사자 직접 경작 요건과 세금 부과 정당성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1236
요약
다른 직업을 가진 부분적 농업 종사자의 경우 농지에서 자신의 노동력 투입이 1/2 이상이어야 '직접 경작'으로 인정되어 감면 등 혜택이 적용됩니다.
세금 체납자 채권 압류 추심행사 적법성 판시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41401
요약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세무서장이 압류.추심한 행위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식양도대금의 법인계좌 입금이 차입금 단정 사유인지 여부와 양도소득세 적법성
서울고등법원-2016-누-44980
요약
주주들이 양수대금을 법인계좌로 입금했더라도, 그 금액이 법인에 대한 차입금이라 단정할 수 없고, 유상증자가 아닌 주식 양도거래라면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판결 확정일인가 선고일인가
서울고등법원-2015-누-55907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서 특례규정상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확정일로 판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