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명의로 귀속 없는 부동산 양도 상황에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책임재산 해당 여부 및 사해행위 성립이 검토됨.

사업과 직접 관련된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은,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의 입법목적에 위반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비철금속 유통업자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의 명의가 사실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거래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환급이 제한된 사안입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소송에서 공사비가 실제 지출된 리모델링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결론지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압류된 경우,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보증금 전액에 대해 채권자인 국가(세무서)에 잔존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실제로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받지 않고 일부는 상계, 다른 일부는 채권자가 대출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처분한 경우, 시가와 무관하게 채권자 해할 의사가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피고와 제3자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에 따라 취소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법률의 개정과 함께 시행령이 삭제된 경우, 개정 시행령에 별도의 경과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피해자가 직무 집행행위가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임이 인정된 경우, 소액임차인이라 주장하며 배당을 요구한 경우에도 배당에서 제외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