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에서,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실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가 핵심 판단요소임을 확인.

이 사건에서는 허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실제로 비용이 지출되지 않았거나, 실지지출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부족할 때 법인세 손금불산입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 양도자가 오랜 기간 사업.근로 등 다른 일을 병행한 점, 비료 영수증.확인서 신빙성이 낮은 점을 들어 토지의 직접 경작(자경)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토지수용보상금이 진정한 권리자를 알 수 없어 '절대적 불확지 공탁'된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의 확정일을 양도시기로 본다고 판시함. 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일은 판결 확정일임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가 유흥주점에서 고객에게 봉사료를 별도로 청구.수령 후 일괄적으로 전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우, 봉사료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판단입니다.

실질적으로 회사 경영을 지배하고 있고, 발행주식 30% 이상을 사실상 소유한 자도 '주주 등인 임원'에 해당하므로, 인정상여로 귀속불명 사외유출액에 대해 과세하는 세무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원고가 실제 공급하지 않은 자로부터 유류 공급이라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선의 또는 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무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는 제3자에게만 적용되므로, 납세자 본인이 요청 시 해당 세무조사 자료를 비공개할 근거가 없다고 판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은 납세자를 제외한 타인에 한해 비밀을 유지하도록 한 조항임을 명확히 하였다.

10년 이상 폐동판매업 종사자가 거래 실태와 위험성을 알고도 물품의 이동경로나 거래처 기본정보를 전혀 확인하지 않아 선의.무과실 주장이 인정되지 않음.

수익분배금 채권이 채권압류 결정 송달 전에 지급 및 변제로 소멸된 경우, 압류권자의 추심청구는 인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