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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실지거래가액 입증책임과 검인계약서의 효력
서울고등법원-2012-누-23046
요약
토지를 대물변제로 취득했으나 검인계약서 이외에 객관적 채무정산 자료가 없다면, 부동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가액으로 본다.
1세대 1주택자 국외이주·유학 사유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4743
요약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양도라 해도 국외이주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보유 및 거주기간 미충족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상신주 상장차익 증여세 과세범위 및 가산세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부산고등법원-2013-누-1294
요약
상장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유상증자 신주도 포함되며,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들도 해석이 대립될 만큼 해석의 여지가 컸던 경우 납세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광고비 필요경비 인정 기준과 비지정기부금 판단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0541
요약
학원 운영자가 가족이 대표인 월간지에 광고비를 지급해도, 해당 월간지가 다른 광고는 무료 게재하며 광고수입의 대부분이 학원에서 나온다면 광고비 지출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기준 및 수익자 선의 인정 범위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21352
요약
채무초과자인 체납자가 과세관청의 조사를 인지한 상황에서 부동산의 증여.매매를 통해 재산을 이전한 경우, 해당 행위들은 사해행위로 평가되었습니다.
배임수재에 의한 금품 수령의 종합소득세 과세 및 필요경비 인정 기준
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874
요약
배임수재로 받은 금품은 소득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주식취득가액이나 접대비 등은 총수입금액에 직접 대응.통상 인정되는 비용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불기소처분과 행정·민사재판 판단의 독립성 쟁점
서울고등법원-2013-누-23487
요약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검찰의 불기소처분과 무관하게 증거에 따라 자유롭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노무출자 사원의 법인세 제2차 납세의무자 인정 요건과 기각
서울고등법원-2013-누-32313
요약
등기부상 노무출자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 관여권한 없으면 제2차 납세의무자(무한책임사원)로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판단 및 신탁형 소송위임 효력
김천지원-2013-가단-11603
요약
일용근로를 제공한 원고의 채권이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해당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공사대금 채권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부동산 매수자금 일시 차용과 증여세 부과 기준 판시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0663
요약
재산 증여 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부동산 취득자금을 일시 차용 후 실제 변제한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토지 취득 실지거래가액 입증책임과 검인계약서의 효력
서울고등법원-2012-누-23046
요약
토지를 대물변제로 취득했으나 검인계약서 이외에 객관적 채무정산 자료가 없다면, 부동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가액으로 본다.
1세대 1주택자 국외이주·유학 사유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4743
요약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양도라 해도 국외이주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보유 및 거주기간 미충족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상신주 상장차익 증여세 과세범위 및 가산세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부산고등법원-2013-누-1294
요약
상장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유상증자 신주도 포함되며,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들도 해석이 대립될 만큼 해석의 여지가 컸던 경우 납세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광고비 필요경비 인정 기준과 비지정기부금 판단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0541
요약
학원 운영자가 가족이 대표인 월간지에 광고비를 지급해도, 해당 월간지가 다른 광고는 무료 게재하며 광고수입의 대부분이 학원에서 나온다면 광고비 지출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기준 및 수익자 선의 인정 범위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21352
요약
채무초과자인 체납자가 과세관청의 조사를 인지한 상황에서 부동산의 증여.매매를 통해 재산을 이전한 경우, 해당 행위들은 사해행위로 평가되었습니다.
배임수재에 의한 금품 수령의 종합소득세 과세 및 필요경비 인정 기준
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874
요약
배임수재로 받은 금품은 소득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주식취득가액이나 접대비 등은 총수입금액에 직접 대응.통상 인정되는 비용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불기소처분과 행정·민사재판 판단의 독립성 쟁점
서울고등법원-2013-누-23487
요약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검찰의 불기소처분과 무관하게 증거에 따라 자유롭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노무출자 사원의 법인세 제2차 납세의무자 인정 요건과 기각
서울고등법원-2013-누-32313
요약
등기부상 노무출자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 관여권한 없으면 제2차 납세의무자(무한책임사원)로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판단 및 신탁형 소송위임 효력
김천지원-2013-가단-11603
요약
일용근로를 제공한 원고의 채권이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해당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공사대금 채권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부동산 매수자금 일시 차용과 증여세 부과 기준 판시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0663
요약
재산 증여 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부동산 취득자금을 일시 차용 후 실제 변제한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