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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채권 압류 추심요건 및 기존채권 공제 판단 사례
창원지방법원-2013-가단-81067
요약
채무자가 담보물 처분대금 일부를 송금한 경우, 회사와 채무자 간에 이미 주임종단기채권이 존재했다면, 해당 금원은 구상금채권 발생이 아니라 기존 채권 변제로 간주되어 압류.추심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부담부증여의 피담보채무 변제시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
대전고등법원-2014-누-10156
요약
부동산을 부담부증여 한 후 채무를 법인이 인수.변제한 경우, 설사 출연자가 일부 금원을 입금했다 하더라도 법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변제한 이상 부담부증여로 인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정당합니다.
부외경비·매출누락 입증책임과 세금부과 취소청구 사례
대법원-2014-두-4146
요약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외경비 및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이 없음을 주장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법인 측에 있습니다.
신주인수권 행사 시 대표이사의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인정기준
대법원-2013-두-19769
요약
대표이사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려면 명확한 추가 입증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 기준과 요건
서울고등법원-2013-나-2011582
요약
이혼 후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송금한 금액 중 채무초과 상태 심화 및 과대한 재산분할에 해당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가액배상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주식매매대금 완제 시 주식 명의개서 및 양도절차 의무 판단
창원지방법원-2012-가합-32119
요약
주식매매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과 매매대금 지급이 모두 이행된 경우, 매도인은 주식의 양도 및 확정일자 통지 의무가 있고, 회사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채권 면탈 목적 부동산 양도의 사해행위 여부
제주지방법원-2013-가단-31235
요약
종합소득세 무신고 후 유일한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매한 행위가 조세채권 면탈 목적의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채권양도통지의 확정일자 증서 요건과 우선순위 판단
부산지방법원-2012-가단-38342
요약
채권양도증서의 인증만으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통지가 성립되지 않으며, 우선순위 주장을 위해서는 통지 그 자체가 확정일자를 가져야 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8년 자경 요건 양도소득세 면제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168
요약
농지를 양도하며 8년 이상 자경했다고 주장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경작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영수증.농지원부 등 증거만으로는 충분 통과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증여 추정 자금 출처 입증 부족시 증여세 부과 적법 판단
서울고등법원(춘천)-2013-누-364
요약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하고, 해당 자금이 단순한 차용금임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증여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상채권 압류 추심요건 및 기존채권 공제 판단 사례
창원지방법원-2013-가단-81067
요약
채무자가 담보물 처분대금 일부를 송금한 경우, 회사와 채무자 간에 이미 주임종단기채권이 존재했다면, 해당 금원은 구상금채권 발생이 아니라 기존 채권 변제로 간주되어 압류.추심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부담부증여의 피담보채무 변제시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
대전고등법원-2014-누-10156
요약
부동산을 부담부증여 한 후 채무를 법인이 인수.변제한 경우, 설사 출연자가 일부 금원을 입금했다 하더라도 법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변제한 이상 부담부증여로 인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정당합니다.
부외경비·매출누락 입증책임과 세금부과 취소청구 사례
대법원-2014-두-4146
요약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외경비 및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이 없음을 주장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법인 측에 있습니다.
신주인수권 행사 시 대표이사의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인정기준
대법원-2013-두-19769
요약
대표이사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려면 명확한 추가 입증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 기준과 요건
서울고등법원-2013-나-2011582
요약
이혼 후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송금한 금액 중 채무초과 상태 심화 및 과대한 재산분할에 해당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가액배상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주식매매대금 완제 시 주식 명의개서 및 양도절차 의무 판단
창원지방법원-2012-가합-32119
요약
주식매매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과 매매대금 지급이 모두 이행된 경우, 매도인은 주식의 양도 및 확정일자 통지 의무가 있고, 회사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채권 면탈 목적 부동산 양도의 사해행위 여부
제주지방법원-2013-가단-31235
요약
종합소득세 무신고 후 유일한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매한 행위가 조세채권 면탈 목적의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채권양도통지의 확정일자 증서 요건과 우선순위 판단
부산지방법원-2012-가단-38342
요약
채권양도증서의 인증만으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통지가 성립되지 않으며, 우선순위 주장을 위해서는 통지 그 자체가 확정일자를 가져야 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8년 자경 요건 양도소득세 면제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168
요약
농지를 양도하며 8년 이상 자경했다고 주장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경작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영수증.농지원부 등 증거만으로는 충분 통과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증여 추정 자금 출처 입증 부족시 증여세 부과 적법 판단
서울고등법원(춘천)-2013-누-364
요약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하고, 해당 자금이 단순한 차용금임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증여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