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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인수대금의 실질이 사례금일 때 상여처분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61100
요약
학교인수대금이 실질적으로 사례금에 해당하면 세무당국의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 통지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형사판결 존재가 경정청구 후발적 경정사유냐 여부 판단
대법원-2015-두-60143
요약
관련 형사판결이 형법상 배임에 대한 것이고, 민사판결도 손해배상 책임을 다룬 것이라, 거래 존부나 법률효과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형사판결만으로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여금 손금불산입·위장거래 실질과세 조세처분 적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1126
요약
상여금이 이익처분에 불과하고, 위장거래가 실질과 불일치할 경우 손금불산입 및 실질귀속자 과세처분은 적법함을 인정.
조세심판 재조사결정 후 세액 증액 가능 여부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4223
요약
세무서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후속 과세처분을 하면서, 심판청구 당시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세액을 증액하면, 국세기본법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이 되어 위 증액 부분은 위법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가공매입 인정 시 매입세액 불공제 적법성
대전고등법원-2015-누-12777
요약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 및 부가가치세 증액경정처분이 적법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부당한 방법 과소신고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37586
요약
지속적 현금매출 누락 등 조세포탈 의도하 진료비 과소신고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요건과 등기부등본 제보의 효력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3376
요약
세법상 탈루세액 산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구체적 자료만이 포상금 지급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합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거주·경작 미비) 해당여부 판단
대법원-2016-두-53807
요약
거주 및 경작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판시.
횡령금 반환 후 수정신고 미이행 시 소득처분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54188
요약
세무조사 이후 횡령금을 반환받았다 하더라도, 수정신고 등 자발적 시정이 없으면 소득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불인정 요건과 입증책임
광주지방법원-2015-구합-11363
요약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를 경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해야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학교 인수대금의 실질이 사례금일 때 상여처분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61100
요약
학교인수대금이 실질적으로 사례금에 해당하면 세무당국의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 통지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형사판결 존재가 경정청구 후발적 경정사유냐 여부 판단
대법원-2015-두-60143
요약
관련 형사판결이 형법상 배임에 대한 것이고, 민사판결도 손해배상 책임을 다룬 것이라, 거래 존부나 법률효과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형사판결만으로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여금 손금불산입·위장거래 실질과세 조세처분 적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1126
요약
상여금이 이익처분에 불과하고, 위장거래가 실질과 불일치할 경우 손금불산입 및 실질귀속자 과세처분은 적법함을 인정.
조세심판 재조사결정 후 세액 증액 가능 여부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4223
요약
세무서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후속 과세처분을 하면서, 심판청구 당시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세액을 증액하면, 국세기본법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이 되어 위 증액 부분은 위법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가공매입 인정 시 매입세액 불공제 적법성
대전고등법원-2015-누-12777
요약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 및 부가가치세 증액경정처분이 적법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부당한 방법 과소신고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37586
요약
지속적 현금매출 누락 등 조세포탈 의도하 진료비 과소신고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요건과 등기부등본 제보의 효력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3376
요약
세법상 탈루세액 산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구체적 자료만이 포상금 지급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합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거주·경작 미비) 해당여부 판단
대법원-2016-두-53807
요약
거주 및 경작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판시.
횡령금 반환 후 수정신고 미이행 시 소득처분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54188
요약
세무조사 이후 횡령금을 반환받았다 하더라도, 수정신고 등 자발적 시정이 없으면 소득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불인정 요건과 입증책임
광주지방법원-2015-구합-11363
요약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를 경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해야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