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이 민간 재단법인을 ○○○묘지공원 납골당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실시계획 인가했다가, 토지소유요건 미비 및 행정절차 미이행 등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였습니다.

상가건물 지층을 임차한 피고가 2기분 차임을 연체하자, 임대인인 원고가 민법 제640조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인도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남장 여성인 망 소외 2는 여성인 소외 1과 수십 년간 사실상 부부관계를 유지하며 생활하였고, 피고는 이미 소외 2의 양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과 언론사가 교육부로부터 받은 ‘각급 학교 교원의 전교조 등 교원단체.노조 가입현황 실명자료’를 인터넷에 게시한 사건입니다.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제설작업 중 넘어져 좌측 슬부 좌상과 우측 의족 파손이 발생하였고, 초진소견서에는 양측 슬부 좌상으로 기재되었습니다.

교사인 아내와 연구원인 남편이 주말부부로 지내오다 시댁 갈등, 생활비 문제, 남편의 폭행과 부정행위 등으로 혼인이 회복 불능으로 파탄된 사안입니다.

재건축 정비사업 시행조합이 정비구역 내 토지를 인도.명도 청구하자, 임차인 및 교회 등이 도시정비법상 손실보상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동시이행항변)을 주장한 사건입니다.

지방어항 대명항의 수산물직판장에 대해 김포시가 어촌계에 사용허가를 하면서 사용료를 부과한 사안에서, 법원은 어촌계원 각자가 점포를 개별 사용.영업해 이익과 손실이 각자에게 귀속되므로 어촌계 고유의 공동사업 수행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사용료 면제 대상이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시민단체가 금감원에 삼성생명.삼성경제연구소 관련 검사자료 공개를 청구하자, 금감원은 보유 부인 또는 비공개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복수의 국내외 선행기술(비교대상발명 1, 7, 9 등)에 비추어 캐논의 전자사진 감광드럼 관련 특허(제25, 26항)의 신규성.진보성이 부정되는지 다툰 등록무효 소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