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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특수관계인·신주인수 부당행위 여부와 부과제척기간 적용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3174
요약
법인은 거래상대 법인의 주주라는 사정만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 매매·지상권 취소 청구 원인·수익자 선의 불인정 요건
서울고등법원-2013-나-2032510
요약
특수관계자에게 담보 제공 또는 매매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으며, 수익자가 선의임을 피고가 증명하지 못해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무단점유 부동산 사용료에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와 불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9776
요약
부동산 소유자가 임대차계약 없이 토지를 무단점유당한 경우, 손해배상금 성격의 부당이득 반환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주식 명의신탁 묵시적 승낙 인정 및 증여세 부과 정당 여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0878
요약
주식회사 설립 및 유상증자 과정에서 명의신탁이 묵시적 합의로 성립한 경우, 설립.증자 모두에 걸쳐 포괄적 명의사용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안입니다.
압류채권 추심권자 판단·잔금지급의무 불이행 사안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01686
요약
국세체납 법인의 부동산 잔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권자는 국가(원고)임을 명확히 하였고, 피고가 이를 사외 이사에게 지급한 것은 무효로 보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잔금지급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구상금 청구에서 명의채무자와 실질채무자 관계·대위행사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33969
요약
채무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자는 형식적.실질적으로 모두 책임을 집니다.
직권취소된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상실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누-4544
요약
소송 계속 중 피고가 대상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해당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
주식 양도 실질소유자 및 과세귀속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누-40205
요약
원고가 제시한 투자약정 및 콜옵션 실행 주장만으로는 주식의 실질 귀속자로 인정되기 어렵고, 주식 양도 및 양도차익 귀속의 실질적 주체는 원고로 판단된 바, 세무 당국의 원고 대상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직접 경작 요건·입증책임 해석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3825
요약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직접 경작 요건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해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영농규모화사업 농지 실질 매매가액 인정 기준 및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판단
서울고등법원-2013-누-53860
요약
농지 양수인이 농업기반공사 영농규모화사업에 따라 소유권 등기상 복잡한 절차를 거쳤더라도, 실제 매수인 간 체결한 매매계약과 대금지급 내역이 진정하다면 실제 거래가액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보아야 함을 명확히 한 판례.
법인 특수관계인·신주인수 부당행위 여부와 부과제척기간 적용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3174
요약
법인은 거래상대 법인의 주주라는 사정만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 매매·지상권 취소 청구 원인·수익자 선의 불인정 요건
서울고등법원-2013-나-2032510
요약
특수관계자에게 담보 제공 또는 매매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으며, 수익자가 선의임을 피고가 증명하지 못해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무단점유 부동산 사용료에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와 불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9776
요약
부동산 소유자가 임대차계약 없이 토지를 무단점유당한 경우, 손해배상금 성격의 부당이득 반환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주식 명의신탁 묵시적 승낙 인정 및 증여세 부과 정당 여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0878
요약
주식회사 설립 및 유상증자 과정에서 명의신탁이 묵시적 합의로 성립한 경우, 설립.증자 모두에 걸쳐 포괄적 명의사용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안입니다.
압류채권 추심권자 판단·잔금지급의무 불이행 사안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01686
요약
국세체납 법인의 부동산 잔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권자는 국가(원고)임을 명확히 하였고, 피고가 이를 사외 이사에게 지급한 것은 무효로 보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잔금지급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구상금 청구에서 명의채무자와 실질채무자 관계·대위행사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33969
요약
채무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자는 형식적.실질적으로 모두 책임을 집니다.
직권취소된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상실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누-4544
요약
소송 계속 중 피고가 대상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해당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
주식 양도 실질소유자 및 과세귀속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누-40205
요약
원고가 제시한 투자약정 및 콜옵션 실행 주장만으로는 주식의 실질 귀속자로 인정되기 어렵고, 주식 양도 및 양도차익 귀속의 실질적 주체는 원고로 판단된 바, 세무 당국의 원고 대상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직접 경작 요건·입증책임 해석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3825
요약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직접 경작 요건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해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영농규모화사업 농지 실질 매매가액 인정 기준 및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판단
서울고등법원-2013-누-53860
요약
농지 양수인이 농업기반공사 영농규모화사업에 따라 소유권 등기상 복잡한 절차를 거쳤더라도, 실제 매수인 간 체결한 매매계약과 대금지급 내역이 진정하다면 실제 거래가액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보아야 함을 명확히 한 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