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청이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인 원고에 대해 훈련과정 인정취소, 일정 기간 인정제한, 훈련비용 지급제한 및 부정수급액 환수.추가징수 처분을 한 사안에서,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특수임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마치지 못한 군 첩보부대원들이 구 보상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이미 보상금 청구권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훈련 이수자만 보상대상으로 한 것은 소급입법.재산권 침해.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다투었습니다.

피고는 버스 하차 중 사고 후 CRPS로 후유장해지급률 75% 진단을 받고 상해사망후유장해.재활연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제로는 다른 시점에 실시하고, 훈련개시일까지 훈련실시신고.수료자보고를 하지 못한 기관이 사후에 허위 훈련기간.출석부로 신고하여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사안에서, 법원은 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부정수급으로 보아 인정취소, 일정 기간 인정.지급제한,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을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회의원인 원고가 국회 여성위원회 회의에서 언론인의 성매매 관련 여부와 특정 언론사 사주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 신문사 피고는 사설을 통해 원고 발언을 ‘성폭행적 폭언’, ‘언론인들 얼굴에 오물을 던진 것’, ‘정상적 인간으로서의 선을 넘었다’ 등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구 조선토지조사령에 따라 조부 명의로 사정된 토지에 대해 손자가 국가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콘도 개발 PF 사업에서 시행사가 신탁사에 이전한 관광사업자명의와 건축주명의가 신탁재산에 포함되는지, 시공사가 대출금을 대위변제 후 수익권 및 명의변경청구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공중보건의사인 원고가 민간병원 근무 중 환자를 치료하다 의료과실로 손해배상 확정판결을 받고 유족에게 배상한 뒤, 국가(피고)에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군사원호대상자에게 정착대부된 토지에 ‘양도 금지’ 등기가 되어 있어도, 대부금 상환이 완료된 후 사실상 매매.점유가 이루어지고 세금까지 납부해 왔다면, 매수인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 있는 점유로 추정되어 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 중 사고로 의족이 파손된 경우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