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조세채권 성립 전,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유일 부동산을 매도했다면, 국세체납 회피 목적의 사해행위로 추정,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인정했습니다.

국세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조세채무 성립이 예견된 상태에서 친오빠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해당 매매계약 취소 및 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채무초과자가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해도, 매수인이 사해사실을 몰랐다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선의의 매수인의 보호가 인정되어 취소를 면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공제액은 판매장려금과 달리 미리 정해진 에누리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체납세액에 대하여 압류가 이뤄지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므로, 납세증명서가 착오로 발급되어도 조세채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농지 자경 기간 및 실제 경작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3년 이상 자경 요건 사실 불인정과 성토 비용 입증 실패로 양도소득세 감면은 부정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 일부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단순한 창업 외형만으로는 조세감면의 창업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파트 분양 사업에서 수탁자가 분양대금 중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하도급 회사에 지급한 것이 횡령이나 신탁사업약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소득세법상 주차장 수입금액 비율 산정시 토지가액은 주차장으로 사용된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일부 지분자만의 면적 기준은 불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