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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금원, 주식양도가액 포함 여부(기타소득 판정)
수원지방법원-2013-구합-2489
요약
주식양도 합의 및 화해권고결정에서 지급된 금액이 주식의 양도가액으로 인정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아파트신축사업 방해 중단에 대한 대가, 위약금 등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동사업 종료 후 과세처분의 효력·연대납세의무 판단
서울고등법원-2013-누-30065
요약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원.참가인이 결혼파탄 등 사정으로 2007년 7월경 내적조합 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그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각종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재건축 신축주택 취득 후 양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심사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7414
요약
건축법상 재건축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구주택과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 매출누락 현금 처리시 사외유출로 볼 수 있는지 판시
서울고등법원-2013-누-48943
요약
법인이 매출 누락 대금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현금으로 처리했더라도, 상대계정이 불분명할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의 수익이 아니라 귀속 불분명한 사외유출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지주회사 배당시점 기준 익금불산입 요건 판단 쟁점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3547
요약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요건 판단 기준이 언제인가가 쟁점인 사안에서, 특별한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 배당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사업연도 종료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 등기에 따라 지방세 고지서 송달 주소가 달라졌을 때 공시송달 할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2696
요약
법인에 대한 지방세 고지서는 등기부상 본점 주소로 송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대위 소송 중복제기 금지 – 사해행위취소 이중소 제기 각하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38155
요약
채권자대위소송이 진행 중일 때,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무자와 동일 법률행위에 대해 다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면 이는 중복 소송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 각하됩니다.
특수관계법인에 무상 견본품 공급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가능한가
대법원-2013-두-19608
요약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OEM 계약으로 건강보조식품을 공급하며 견본품을 무상 제공한 행위는 경제적 비합리성이나 부당행위계산부인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합유자 일부 사망 후 단독등기 시 취득가액 및 화해비용, 장기보유공제 기준
서울행정법원-2012-구단-5933
요약
부동산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잔존합유자에게 합유 또는 단독소유로 귀속되며, 사망시점의 조합재산 상태로 탈퇴자 지분 평가 후 금전 정산합니다.
토지 양도시기 판단 기준 및 양도소득세 부과 무효 사례
서울행정법원-2012-구단-30915
요약
소득세법상 토지의 양도란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어 사실상 소유권이 유상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화해권고결정 금원, 주식양도가액 포함 여부(기타소득 판정)
수원지방법원-2013-구합-2489
요약
주식양도 합의 및 화해권고결정에서 지급된 금액이 주식의 양도가액으로 인정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아파트신축사업 방해 중단에 대한 대가, 위약금 등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동사업 종료 후 과세처분의 효력·연대납세의무 판단
서울고등법원-2013-누-30065
요약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원.참가인이 결혼파탄 등 사정으로 2007년 7월경 내적조합 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그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각종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재건축 신축주택 취득 후 양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심사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7414
요약
건축법상 재건축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구주택과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 매출누락 현금 처리시 사외유출로 볼 수 있는지 판시
서울고등법원-2013-누-48943
요약
법인이 매출 누락 대금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현금으로 처리했더라도, 상대계정이 불분명할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의 수익이 아니라 귀속 불분명한 사외유출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지주회사 배당시점 기준 익금불산입 요건 판단 쟁점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3547
요약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요건 판단 기준이 언제인가가 쟁점인 사안에서, 특별한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 배당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사업연도 종료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 등기에 따라 지방세 고지서 송달 주소가 달라졌을 때 공시송달 할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2696
요약
법인에 대한 지방세 고지서는 등기부상 본점 주소로 송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대위 소송 중복제기 금지 – 사해행위취소 이중소 제기 각하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38155
요약
채권자대위소송이 진행 중일 때,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무자와 동일 법률행위에 대해 다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면 이는 중복 소송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 각하됩니다.
특수관계법인에 무상 견본품 공급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가능한가
대법원-2013-두-19608
요약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OEM 계약으로 건강보조식품을 공급하며 견본품을 무상 제공한 행위는 경제적 비합리성이나 부당행위계산부인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합유자 일부 사망 후 단독등기 시 취득가액 및 화해비용, 장기보유공제 기준
서울행정법원-2012-구단-5933
요약
부동산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잔존합유자에게 합유 또는 단독소유로 귀속되며, 사망시점의 조합재산 상태로 탈퇴자 지분 평가 후 금전 정산합니다.
토지 양도시기 판단 기준 및 양도소득세 부과 무효 사례
서울행정법원-2012-구단-30915
요약
소득세법상 토지의 양도란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어 사실상 소유권이 유상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