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운영자가 유류 공급업체로부터 실물거래가 없는 자료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거래 상대방 확인 의무 불이행과 유류업계 관행상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정을 들어,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및 부가세 부과처분이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저축은행이 건물 전체를 본점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해 매수한 경우, 매도인의 임대사업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교환 시 시가감정 없이 임의로 책정한 계약서 가액은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업무 대가로 지급된 용역 계약금액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전액 불공제 대상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임목이 임지와 함께 양도될 때, 육림활동의 사업성 인정이 없는 경우임목도 별도의 거래 대상이 아니라면 양도 소득 전부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원고들이 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양도했다는 이유로 증여세가 부과되었으나, 정상적인 거래 사유 및 객관적 평가 등을 종합해 볼 때 정당한 사유 없는 이익 분여라 보기 어려워 부과처분이 취소됨.

경매로 모텔을 공동 취득한 후 출자를 위해 대출받은 지급이자는 공동사업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타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받아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분배한 경우, 자신의 책임 하에 근로자를 관리.지배하며 일괄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독립사업자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함. 근로소득(기타소득)으로만 볼 수 없으며, 해당자는 직접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님이 밝혀져도, 구매자가 실제 공급자를 알지 못했고 과실이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상 실질 소유자임을 주장했으나, 도관회사로 판정되어 소득의 실질적 귀속주체가 미국 본사임이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