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로 지정되면서 토지가 문화재구역에 포함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공익사업법상 재결신청청구권을 가질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따라 공매를 하면서, 전세권 등이 설정된 재산을 다른 압류재산과 일괄 공매한 처분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임의경매로 토지를 취득한 원고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전제로 한 재판상 화해에 따라 지료를 받다가, 지료 2년분 연체를 이유로 민법 제287조에 따른 지상권 소멸청구를 하였습니다.

자동차사고에서 보험사가 피보험자 치료비를 먼저 지급한 뒤, 소송에서 인정된 손해액과의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재혼 부부가 약 15년간 혼인생활 후 이혼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다툰 사안입니다.

삼중 절첩식 유모차 출원에 대해 특허청은 청구항 기재불명확을 이유로 거절하였고, 출원인이 보정하자 특허청은 보정에 따라 새로 발생한 것이라며 진보성 흠결을 이유로 보정을 각하하였습니다.

국내 법인은 네덜란드 법인 CNBV로부터 주식을 양수하였고, 세무서는 이를 상위 모회사인 CSA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보아 조세회피 목적의 도관회사 거래로 판단해 법인세.원천세 및 주민세를 부과하였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과거 철도부지였던 토지에 대해 무단점유를 이유로 대구광역시 동구에 국유재산법상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나, 법원은 공단은 행정재산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 관리청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어깨.목 통증으로 의원에서 신경차단술을 받은 환자가 시술 직후 좌측 반신 마비.척수손상이 발생한 사안에서, 법원은 별도 검사 없이 곧바로 침습적 신경차단술을 시행한 점, 시술 중 극심한 통증과 직후 마비 발생, 시술 특성상 척수신경 손상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근거로 의사의 시술상 과실과 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무릎 수술 후 재요양을 받은 근로자가 과거 수술기간(연골절제술 재요양 승인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하자, 근로복지공단은 3년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