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에서 임차인이 ‘분양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임차인 명단’에 포함되어 일반 공급 세대수로 분류되더라도, 임차인이 우선분양전환권을 보유한 경우 분양전환승인 후 6개월까지 그 권리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실제 점유.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점용료.사용료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회사가 펀드 출자금을 정해진 시점보다 먼저 지급하도록 한 행위로 배임죄가 성립한 후, 선지급된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투자금으로 사용하면 배임과 별도의 횡령죄가 추가로 성립한다.

공직자윤리법은 공개대상자 등이 자신이 보유한 주식만을 매각.백지신탁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물품거래에서 대금 마련 방법을 허위로 고지해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기업 경영자의 자금 대여.연대보증 행위가 곧바로 배임으로 인정되려면, 상대가 채무초과 상태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채무변제능력 상실 등 회사에 손해 발생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가 인정되어야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에 기재된 제품명은 물품목록법령상의 세부품명 범위 전체를 포함하며, 실제 생산 제품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위법소득에 대해 일단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몰수 등으로 소득 실현이 확정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로 납세의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조세조약의 적용에서 실질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 실질귀속자에게 과세해야 하며, 단순 명의자는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일반음식점 내 무도장 설치가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업종별 시설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시설개수명령 대상이 아님을 판시. 시설기준 위반은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행정처분 기준은 내부 재량준칙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