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매출 누락·장부파기의 조세포탈 행위 유죄 기준
대법원-2014-도-13611
요약
현금매출을 누락해 차명계좌로 자금을 수취하고 장부 기록을 파기하는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판단되어 조세범처벌법상 유죄가 인정됩니다.
석유판매업 면세유 환급세액의 소득세 총수입금액 산입 및 필요경비 처리
부산고등법원(창원)-2014-누-11178
요약
석유판매업자가 석유제조업자로부터 면세유를 매입하며 부담한 개별소비세 등은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매출누락 수입금 귀속 불분명 시 대표자 상여 처분 기준
청주지방법원-2015-구합-10334
요약
법인은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거나 귀속이 분명함을 입증해야 하며, 그 입증이 부족하다면 귀속 불분명 금액은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정지상권 지료,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비과세 가능성
대법원-2015-두-51880
요약
법정지상권에 따른 지료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대가로서, 기타소득에 포함되어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와 재매매 구별 및 미등기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대전고등법원-2014-누-11104
요약
유상으로 부동산이 재매매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양도소득세 및 미등기양도 중과세, 부당무신고가산세 모두 부과가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가공거래 추정요건과 실제 매입 인정 범위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2031
요약
이 사건은 매입처의 과거 가공매출 이력만으로 2011년 거래 자체를 가공매입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 매입대금 지급방식이나 일부 송금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사정만으로도 가공거래로 판단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추계과세 처분에서 대손금 필요경비 미반영 시 취소범위
서울고등법원(춘천)-2013-누-647
요약
과세관청이 추계과세 시 대손금 등 필요경비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세액을 객관적 자료로 산출할 수 없으면 해당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인정 기준과 필요경비 입증책임
인천지방법원-2015-구합-411
요약
허위 세금계산서로 인한 매입액이 실제 지출된 비용임을 인정받으려면 납세자가 실지 거래 및 지출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상대방이 허위임이 입증된 이상 납세자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학생 신분 농지 직접경작요건 불인정 및 양도소득세 감면 부적용 사례
대법원-2014-두-44137
요약
학생 신분인 원고가 학교생활 등으로 인해 농지 직접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을 들어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증여자 예금이 타인 명의 계좌로 이전된 경우 증여 추정 및 반증 입증책임
울산지방법원-2013-구합-2550
요약
증여자 명의 예금이 수증자(납세자) 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확인되면 그 예금은 원칙적으로 수증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며, 반대 사정 존재는 납세자(수증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현금매출 누락·장부파기의 조세포탈 행위 유죄 기준
대법원-2014-도-13611
요약
현금매출을 누락해 차명계좌로 자금을 수취하고 장부 기록을 파기하는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판단되어 조세범처벌법상 유죄가 인정됩니다.
석유판매업 면세유 환급세액의 소득세 총수입금액 산입 및 필요경비 처리
부산고등법원(창원)-2014-누-11178
요약
석유판매업자가 석유제조업자로부터 면세유를 매입하며 부담한 개별소비세 등은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매출누락 수입금 귀속 불분명 시 대표자 상여 처분 기준
청주지방법원-2015-구합-10334
요약
법인은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거나 귀속이 분명함을 입증해야 하며, 그 입증이 부족하다면 귀속 불분명 금액은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정지상권 지료,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비과세 가능성
대법원-2015-두-51880
요약
법정지상권에 따른 지료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대가로서, 기타소득에 포함되어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와 재매매 구별 및 미등기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대전고등법원-2014-누-11104
요약
유상으로 부동산이 재매매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양도소득세 및 미등기양도 중과세, 부당무신고가산세 모두 부과가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가공거래 추정요건과 실제 매입 인정 범위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2031
요약
이 사건은 매입처의 과거 가공매출 이력만으로 2011년 거래 자체를 가공매입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 매입대금 지급방식이나 일부 송금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사정만으로도 가공거래로 판단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추계과세 처분에서 대손금 필요경비 미반영 시 취소범위
서울고등법원(춘천)-2013-누-647
요약
과세관청이 추계과세 시 대손금 등 필요경비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세액을 객관적 자료로 산출할 수 없으면 해당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인정 기준과 필요경비 입증책임
인천지방법원-2015-구합-411
요약
허위 세금계산서로 인한 매입액이 실제 지출된 비용임을 인정받으려면 납세자가 실지 거래 및 지출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상대방이 허위임이 입증된 이상 납세자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학생 신분 농지 직접경작요건 불인정 및 양도소득세 감면 부적용 사례
대법원-2014-두-44137
요약
학생 신분인 원고가 학교생활 등으로 인해 농지 직접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을 들어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증여자 예금이 타인 명의 계좌로 이전된 경우 증여 추정 및 반증 입증책임
울산지방법원-2013-구합-2550
요약
증여자 명의 예금이 수증자(납세자) 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확인되면 그 예금은 원칙적으로 수증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며, 반대 사정 존재는 납세자(수증자)가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