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결과에 이의 제기 후 30일 이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미심사 청구 시 양측이 심사결과에 합의한 것으로 보아서 보험사(원고)는 치료비 일부에 대하여 피보험자(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음.

매매계약 해제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 현실로 위약금 지급이 없으면 법인세 원천징수 의무가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외국국적동포가 입국금지조치를 이유로 사증(비자) 발급을 거부당했을 때, 재외동포법은 체류자격 요건만 완화할 뿐, 사증발급 요건 자체에는 출입국관리법 등 일반 규정이 적용되어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 임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지급한 경우, 중간정산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인정됩니다.

LNG 저장탱크 입찰에서 복수 건설사들이 장기간 입찰담합을 하여 낙찰자.투찰률.공사물량을 사전 합의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주식 명의신탁 과정에서 증여자를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였더라도, 적극적 은닉의도가 없는 단순 착오는 부당무신고가산세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광산에서 폐광일 이전 진폐증 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폐광 후 장해등급이 확정된 경우에도, 관련 시행령에 따라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성폭행으로 고소한 피고인이 증거.정황에 비추어 무고 범죄로 유죄가 인정되었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다수 의견을 채택한 1심 판단을 항소심이 존중하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무죄판결이 아닌 공소기각 등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형사비용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진폐증 산재로 인해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받자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진폐증은 완치 불가.진행 예측 곤란.장해등급 심사 필요성을 참작하여 1심에 이어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