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물거래 사이트에서 실제 선물거래를 무인가로 중개하거나 가상선물거래(회원 손실을 운영자가 취득)를 운영하면, 각각 무인가 금융투자업.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로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이 판결은 특허 진보성 심사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발명 명세서의 내용을 전제로 사후적 결합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회사에 엔지니어링 등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금이 단순 인적용역 대가에 불과하다면, 한독조세조약 제7조에 따라 법인세 원천납부의무가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과 등 조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자의 계좌 입금액에 대해 과세관청이 매출 또는 수입 및 신고누락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계좌가 주된 관리계좌라 해도 입금별로 신고 중복.비용성 입금 등 개별 사정을 충분히 심리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방법 변경이 그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것이 아님을 판시.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공제 재산세액은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율로 산정해야 하며, 시행규칙이 아닌 시행령 기준이 우선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외국법인세액 공제한도를 정할 때 국외원천소득금액은 국외 익금총액에서 관련 손금(경비) 공제 방식으로 산정하며,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농업협동조합의 업무.재산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로서 하자의 중대.명백성이 인정되어 처분 무효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구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은 군 복무 중 폐질상태로 확정되어 퇴직한 경우에만 상이연금 지급이 적용되며, 퇴직 전 질병.부상이 원인이라도 퇴직 후 폐질상태가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쇄회로기판의 갭 서포터 및 그 제조방법’ 특허가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으로 정정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해당 발명이 비교대상발명에 의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유발했다면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등록취소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