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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거치지 않고 소송제기 가능한 동종사건 범위
2014두4344
요약
행정소송에서 ‘동종사건’은 당해 사건과 기본적인 동질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며,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더라도 청구인.피청구인, 규정, 사실관계가 실질적으로 달라야 별개의 ‘동종사건’으로 볼 수 없습니다.
배임수·증재죄의 부정한 청탁 요건 및 제3자 수수 인정 기준
2015도3080
요약
배임수재.배임증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은 사회상규에 반하면 충분하며, 묵시적 청탁도 포함됩니다.
사기죄 편취의 범의 증명기준과 판단방법: 무죄 취지 환송 사례
2015도2255
요약
사기죄에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의 자백 없이는 객관적 사정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유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대상 변경 후 이용자 처벌 범위
2014도13680
요약
배출시설 설치 당시 신고대상이 아니었다가 법령 개정으로 신고대상이 된 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사람은 구 가축분뇨법 제50조 제3호의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부업 이자제한 회피 명목금·투자금 실질귀속 판단기준
2014도9746
요약
대부업자가 채무자와의 거래에서 징수하는 돈이 명목에 관계없이 금전대차 대가로 실질 귀속된다면 모두 이자로 간주됩니다.
'부동산' 명칭 사용이 공인중개사 유사명칭 금지 위반인가
2014도12437
요약
'부동산', '부동산 Cafe' 등 명칭을 사용하면, 일반인이 공인중개사나 중개업소로 오해할 위험성이 있으면 유사한 명칭 사용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합니다.
형실효법상 범죄경력자료 부정취득 후 사용, 처벌 가능여부 판단
2013도4786
요약
이 판결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는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이 적용되지 않음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상 범죄경력자료를 용도 외 사용한 경우의 처벌 주체는 회보.취득자만 해당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기준 및 식품·의약품 혼동 판단
2015도6207
요약
식품광고가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여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을 때만 식품위생법상 과대광고로 제한됩니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위임받은 대리인에게 제공시 형사처벌 여부
2013도13070
요약
산재보험 관련 자료를 공단 임직원이 노무법인 등 대리인에게 받은 위임에 따라 제공한 경우, 정보주체가 적법하게 위임한 행위는 비밀누설이나 개인정보 부당이용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식품첨가물 수산화나트륨 잔류 여부, 위생상 위해 위험 판단 기준
2014도8212
요약
수입 냉동소라에 수산화나트륨을 첨가해 가공 후 중화.제거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pH 측정 등을 근거로 최종식품의 강한 염기성.위생상 위해 위험이 인정되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본다는 판시입니다.
행정심판 거치지 않고 소송제기 가능한 동종사건 범위
2014두4344
요약
행정소송에서 ‘동종사건’은 당해 사건과 기본적인 동질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며,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더라도 청구인.피청구인, 규정, 사실관계가 실질적으로 달라야 별개의 ‘동종사건’으로 볼 수 없습니다.
배임수·증재죄의 부정한 청탁 요건 및 제3자 수수 인정 기준
2015도3080
요약
배임수재.배임증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은 사회상규에 반하면 충분하며, 묵시적 청탁도 포함됩니다.
사기죄 편취의 범의 증명기준과 판단방법: 무죄 취지 환송 사례
2015도2255
요약
사기죄에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의 자백 없이는 객관적 사정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유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대상 변경 후 이용자 처벌 범위
2014도13680
요약
배출시설 설치 당시 신고대상이 아니었다가 법령 개정으로 신고대상이 된 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사람은 구 가축분뇨법 제50조 제3호의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부업 이자제한 회피 명목금·투자금 실질귀속 판단기준
2014도9746
요약
대부업자가 채무자와의 거래에서 징수하는 돈이 명목에 관계없이 금전대차 대가로 실질 귀속된다면 모두 이자로 간주됩니다.
'부동산' 명칭 사용이 공인중개사 유사명칭 금지 위반인가
2014도12437
요약
'부동산', '부동산 Cafe' 등 명칭을 사용하면, 일반인이 공인중개사나 중개업소로 오해할 위험성이 있으면 유사한 명칭 사용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합니다.
형실효법상 범죄경력자료 부정취득 후 사용, 처벌 가능여부 판단
2013도4786
요약
이 판결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는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이 적용되지 않음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상 범죄경력자료를 용도 외 사용한 경우의 처벌 주체는 회보.취득자만 해당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기준 및 식품·의약품 혼동 판단
2015도6207
요약
식품광고가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여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을 때만 식품위생법상 과대광고로 제한됩니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위임받은 대리인에게 제공시 형사처벌 여부
2013도13070
요약
산재보험 관련 자료를 공단 임직원이 노무법인 등 대리인에게 받은 위임에 따라 제공한 경우, 정보주체가 적법하게 위임한 행위는 비밀누설이나 개인정보 부당이용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식품첨가물 수산화나트륨 잔류 여부, 위생상 위해 위험 판단 기준
2014도8212
요약
수입 냉동소라에 수산화나트륨을 첨가해 가공 후 중화.제거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pH 측정 등을 근거로 최종식품의 강한 염기성.위생상 위해 위험이 인정되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본다는 판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