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이 소송 중에 직권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됩니다.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어,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습니다.

실질귀속자가 미등기전매차익을 얻었는지 여부에서, 명의가 아닌 실질적 이익귀속자인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함.

주식 매매계약의 해제권 행사나 실권약관으로 무효가 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매매대금이 시가에 미달해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시가가 증여세 과세의 기준이 됩니다.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수급인(도급인)에게 동일채권으로 지급청구할 수 없다고 본 판결입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가지급금 형식으로 금원을 수령한 경우, 그 가지급금 전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시입니다.

피고(세무서장)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각하함.

원고가 토지 구입 자금의 실제 수증자인지 여부는 객관적 사정과 관련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결정되어야 함. 설령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핵심 쟁점은 취득 당시 직업, 수입, 자력 및 부모의 금융거래내역 등 구체적 사실관계 조사 필요성이다.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으며,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납세의무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가 소송을 수임.준비하거나 수행한 후 사건을 넘기고 보수를 받은 경우, 단순한 알선이 아닌 실질적 법률활동에 해당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