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에서 심리 결과 신호위반 등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한 것이 위법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즉결심판에서 판사가 법정 한도(20만 원 이하)를 넘는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것은 법령 위반으로, 비상상고 이유가 인정되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 목적'에는 단순히 재화.용역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아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거나 조세포탈 등 부정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도 포함된다고 판시합니다.

경범죄로 즉결심판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경우, 절차법상 즉결심판 벌금 한도인 20만 원을 넘으면 그 부분은 위법으로 파기되고, 벌금 20만 원까지로 다시 선고됩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의 사실’은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할 구체성이 있어야 하며, 전체 취지가 진실과 중요부분이 일치하면 세부적 과장이나 약간의 표현 차이는 허위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직접증거 없는 살인 사건에서 간접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상습적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형법 제330조)를 범한 경우 적용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1항 부분이 헌법상 평등원칙 등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법원이 판단하지 않고 유죄 판결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특가법상 도주차량죄 성립에는 피해자 구호 등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판시한 해당 법률.조항에만 미치며, 다른 조항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도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누락했다면 판결은 위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