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대여한 금전이 상속재산인지 및 상속세 부과의 적법성 판단
대전고등법원-2014-누-10712
요약
망인이 법인에 대여한 자금이 법인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초하며, 해당 대여금채권은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교환 부동산 취득가액 산정 기준과 환산가액 적용 타당성
청주지방법원-2014-구합-927
요약
부동산 교환에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또는 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전심 절차 누락 시 각하 판단
수원지방법원-2014-구단-1523
요약
국세기본법.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은 부적법으로 각하됩니다.
법인 매출누락 자금이 개인 계좌에 귀속된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 인정 기준
대법원-2015-두-41135
요약
법인 매출누락 금액이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송금되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이 아니라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납부의무가 인정됩니다.
직계존비속 간 주식 매매 실질과 저가양수 증여세 부과 기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6521
요약
직계존비속 간 주식 매매에서 매매대금 지급의 실체가 있으면 증여로 추정할 수 없습니다.
강의료 사업소득 해당여부와 과세처분 적법성 판단
대법원-2014-두-44199
요약
강의 활동의 빈번성 및 대가지급.홍보행위 등 구체적 사정을 들어 강의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한 판결입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소송의 이익 유무 및 각하 판단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572
요약
행정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되면 해당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합니다.
주식 실소유주임을 세금과세처분에서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춘천지방법원-2014-구합-4021
요약
아버지가 주식의 실질 소유자임에도 명의를 일방적으로 도용해 자녀에게 주식을 이전한 경우, 실질 증여 의사 없음을 입증하면 증여세 부과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러 필지 일괄매매시 양도세 계산 기준시가 적용 인정
춘천지방법원-2013-구합-2950
요약
여러 필지를 일괄계약.동일단가로 매수했더라도 각 필지 가치 차이가 현격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안분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함.
외국법인 주주가 받은 금전, 실질 근로 없으면 근로소득세 부과 취소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0973
요약
외국법인의 이사 및 주주 지위에서 금전을 수령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 제공 등 경영 관여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으면 근로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법인에 대여한 금전이 상속재산인지 및 상속세 부과의 적법성 판단
대전고등법원-2014-누-10712
요약
망인이 법인에 대여한 자금이 법인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초하며, 해당 대여금채권은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교환 부동산 취득가액 산정 기준과 환산가액 적용 타당성
청주지방법원-2014-구합-927
요약
부동산 교환에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또는 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전심 절차 누락 시 각하 판단
수원지방법원-2014-구단-1523
요약
국세기본법.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은 부적법으로 각하됩니다.
법인 매출누락 자금이 개인 계좌에 귀속된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 인정 기준
대법원-2015-두-41135
요약
법인 매출누락 금액이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송금되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이 아니라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납부의무가 인정됩니다.
직계존비속 간 주식 매매 실질과 저가양수 증여세 부과 기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6521
요약
직계존비속 간 주식 매매에서 매매대금 지급의 실체가 있으면 증여로 추정할 수 없습니다.
강의료 사업소득 해당여부와 과세처분 적법성 판단
대법원-2014-두-44199
요약
강의 활동의 빈번성 및 대가지급.홍보행위 등 구체적 사정을 들어 강의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한 판결입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소송의 이익 유무 및 각하 판단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572
요약
행정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되면 해당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합니다.
주식 실소유주임을 세금과세처분에서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춘천지방법원-2014-구합-4021
요약
아버지가 주식의 실질 소유자임에도 명의를 일방적으로 도용해 자녀에게 주식을 이전한 경우, 실질 증여 의사 없음을 입증하면 증여세 부과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러 필지 일괄매매시 양도세 계산 기준시가 적용 인정
춘천지방법원-2013-구합-2950
요약
여러 필지를 일괄계약.동일단가로 매수했더라도 각 필지 가치 차이가 현격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안분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함.
외국법인 주주가 받은 금전, 실질 근로 없으면 근로소득세 부과 취소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0973
요약
외국법인의 이사 및 주주 지위에서 금전을 수령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 제공 등 경영 관여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으면 근로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