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하며, 토지이용계획서와 허가증 전반을 기준으로 '허가받은 목적'을 판단합니다.

사업의 연속성.동일성이 없고 독립된 인적.물적 설비로 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 기존 업체와 다른 차종 판매사업을 시작하면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의 ‘창업’에 해당하며, 단순 사업 확장으로 볼 수 없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당사자가 공시송달로 판결 송달을 받은 뒤 항소기간을 넘겨 추완항소를 한 경우, 본인에게 과실이 있다면 추완항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합니다.

공직선거법상 동영상 링크 포함 문자메시지의 자동 동보통신 전송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여 배부.살포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 권리 보전 목적으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민에게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편지 500여 통을 발송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나, 문자메시지 자동 동보통신 전송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어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에 대한 압류가 된 후, 추가 채권에도 압류효력이 미치고 소멸시효가 중단됨을 인정한 사건입니다.

본 판결은 법인세법상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 익금불산입배제액의 계산방식만을 준용하도록 해석해야 하며, 요건까지 확장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비사업전문관리회사와 추진위원회 간 용역계약에서, 공동시행자.시공사 선정 등 조건부 지급유예 합의와 실제 지급유예 요청.선수금 계상 사실을 종합해볼 때 용역대금의 지급시기 도래 전에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는 점이 인정되어, 과세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농지규모화 정책자금 대출업무에서 내부 업무지침 위반이 있었다 해도, 채무상환능력 또는 담보가 충분하다면 업무상배임죄의 손해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