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제청에서 해당 법률이 실제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쳐야 재판의 전제성이 성립합니다.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자로부터 받은 금전의 무상대여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투기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할 때, 기준시가 산정 기준일은 '관광지 지정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동화전문회사가 부동산 담보부 채권을 양수한 후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당 공동행위 자진신고 후 감면불인정 통지받고 종국 처분(과징금.시정명령)된 경우, 감면불인정 통지 자체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주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해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지 않는 경우라면 법원은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하며, 법원이 직권으로 세액을 다시 계산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허 발명(미세한 홈을 실리카질 재료로 매립하는 방법)의 진보성에 관한 사건에서, 기존 비교대상발명 3과의 기술적 동일성 및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 가능하였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산업단지 내 토지에 허가 없이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벌칙조항이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이주대책대상자 구분 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공람공고일로 보아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법정대상자 외에도 시혜적으로 이주대책을 넓힐 수 있으나 그 재량은 폭넓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