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투과과세 단체가 실질 귀속자인 경우, 그 단체가 독일 세법상 법인세를 포괄적으로 납부하지 않는다면 한.독 조세조약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아 15% 제한세율만 적용됩니다.

주식 양도 후 독점규제법 제14조의3에 따라 주식회사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급 편입된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세율(10%) 적용 여부는 양도일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판단하며, 소급 편입 사유만으로 중소기업 지위가 거절되지 않습니다.

광업권 탐사권 설정 출원에 대해 공익침해 사유가 있으면, 현장조사 없이도 출원 불허 처분이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명예전역수당 지급 후 환수처분은 기득권.신뢰보다 공익상 필요가 우월할 때만 가능합니다.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는 별도 의제되지 않고, 국토계획법상 점유.사용 권원의 요건 미비 시 무단점유로 변상금 부과가 가능함을 판시하였습니다.

기간제(산학겸임)교사에게 일정 조건 충족 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부당하게 거절하면 그 거절은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문자.도형 결합 상표의 유사성은 전체 외관.호칭.관념 기준이 원칙이나, 독립적 식별력이 있는 부분만 분리해 유사성 판단도 가능함을 확인.

농업협동조합이 취득세 감면 후 2년 내 해당 부동산을 현물출자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했다고 볼 수 없어 추징사유가 발생합니다.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상 외국법인세액 공제한도 산정 시, ‘국외원천소득금액’은 국외 익금 총액에서 관련 손금 총액을 공제해 산정해야 하며,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본세의 납세고지서는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근거 명시로 충분하지만,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합계액만 기재했다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