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임야는 2008년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공원에서 제외되어, 2016년 공원조성계획에 포함되었다고 해도 해당 부분은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연구비 용도 외 사용 및 연구수당 공동관리 위법성이 쟁점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환수처분 소송에서, 학생연구원의 연구수당 공동관리가 공동관리 금지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처분사유의 추가가 허용되는지,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다투었다.

출입국관리청이 외국인에 대해 체류기간 연장 등 허가를 거부한 처분에 대해 불복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제1심과 항소심 모두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외국인)의 청구 및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념은 명확성원칙 위배가 아니며,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나)목은 법률 위임 범위를 벗어난 행정입법으로 무효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옥외집회.시위 해산명령은 자진 해산 요구가 명확히 포함되어야 하며, 반드시 특정 표현이나 형식에만 국한된 것은 아님을 판시합니다.

상속세 산정시 시가 원칙 및 보충적 평가방법 규정이 재산권 침해 또는 과잉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사립대학이 학과 폐지로 인한 교원 면직을 할 때 적법한 학칙 개정과 재적생 정리가 선행되어야 하며, 교원 전직.배치전환 노력 및 객관적 면직기준 적용이 필요합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운전해도, 실제로 '도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무면허운전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공무원노동조합의 신설합병 시, 설립신고 수리 전에는 기존 노조가 정리.청산 범위 내에서 잠정적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