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분양을 통한 부동산 취득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제 해당 부동산 취득을 위해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전체로 산정해야 하며, 일부 금액이 소유권이전 담보금으로 사용되어도 해당금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법인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사안에서, 단순한 계산 착오나 회계 실수에 해당하지 않고, 장부의 허위기장이 과세표준 은폐.가장에 해당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 자금을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무이자로 대여한 경우라도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고,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 규정 적용,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이 정당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하였더라도, 건축물 관리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등록되어 있으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폐기물 상차작업 현장 추락 사고에서,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배치 등 주의의무 위반에 대해 증거 불충분.피해자 유도자로 배치 인정 사유로 피고인 모두 무죄 판결.

정당 비례대표 후보 경선에서 계파 이익을 위해 온라인 투표를 대리로 실행한 행위는 업무방해죄 성립에 해당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한 번)과 계고(매 부과시)를 거치면 이행강제금 부과는 적법합니다.

위조된 10만 파운드화를 국내로 반입한 행위는 관세법 위반이지만, 해당 화폐를 교부한 행위는 위조사도화행사죄에는 해당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의사가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실제 입원이 없었음에도 입퇴원확인서.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해당 문서의 명칭에 관계없이 그 내용이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면 형법 제233조 허위진단서작성죄의 진단서에 포함되며, 고의 및 공모가 인정되어 보험금 편취죄(사기)가 성립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과 관련해 뇌물수수.공여, 사기, 사문서위조가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