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동산을 매도 후 소유권이전 및 대금 모두 수령한 사안에서 매매계약 해제 및 과세 무효를 주장했으나, 실제 양도 및 대금 지급, 해제 인정 곤란, 구제절차 미이행 등 종합적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하자는 중대.명백하지 않아 부과처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에만 인정되며, 채무가 없는 제3자와의 거래나, 명의신탁약정이 인정될 증거가 없거나 5년이 초과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이 기각된 사례입니다.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일반인에게 아파트 등 부동산을 분양하여 얻은 수익을 조합원에게 분배한 것은 조합 내부거래가 아닌 외부 수익 배분에 해당하므로, 이는 조합원의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임을 판시함.

부동산 근저당권 배당금이 원금 초과분에 대해 이자소득 과세가 정당한지 다툰 사안입니다.

대부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원고가 양수한 대여금채권의 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가 인정되었습니다.

분식회계 등으로 인해 재무상태가 심각하게 왜곡된 비상장주식의 경우, 감사보고서를 기초로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식 명의신탁.매각대금의 사용,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실제 소유자를 단정하기 어렵고, 증여의제 요건도 충족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비상장주식 거래가격이 회사 측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결정되고, 객관적 시가 산출이나 자유로운 시장거래 절차 없이 결정된 경우 정상 거래의 시가로 인정받지 못해 증여세 과세 기준이 됩니다.

부동산신축판매업자인 원고가 신규로 신축한 주택이라 하더라도 보유.거주 목적이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에서 제외되는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었습니다.

실제 취득가액 자료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경우, 상속개시일 시가 또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