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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농지 8년 자경요건 불인정 사례
대법원-2014-두-4993
요약
법원은 대표이사로서 사업활동과 소득, 넓은 면적의 농지를 전부 자가소비 했다는 점의 불신, 항공사진으로 경작 입증 곤란, 증거 부족을 종합하여 8년 이상 자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질과세 원칙과 사업자 명의 이용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 판단
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782
요약
사업자 명의를 빌려 거래를 하였을 때도 실질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납세방식 조세 납세고지의 쟁송가능성(취소소송 대상 여부)
대전지방법원-2013-구합-3285
요약
신고납세방식 조세에서 납세의무자가 직접 신고한 세액에 따라 과세관청이 경정 없이 동일 세액을 고지한 경우, 이는 징수처분에 해당하며, 과세처분이 아니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
경매 배당 시 증여세·상속세의 당해세 해당 여부 및 우선순위 쟁점
서산지원-2012-가합-1893
요약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상속 또는 증여되었고, 등기부에 상속.증여 사실이 공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증여세.상속세는 당해세에 해당하지 않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변제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취소권 요건과 조세채권자 구제 범위
천안지원-2013-가합-100289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거액을 증여한 경우, 조세채권자(국가)는 사해행위임을 들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수익자에게 금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공급자 부정시 조세처분 적법 여부 및 가지급금 상여처분 기준
청주지방법원-2014-구합-10207
요약
생산자가 중간법인을 거쳐 실제 재화가 최종 거래처로 이동된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거래 단계를 무시하고 공급자를 직접 지정해 법인세.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조치는 위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인 승용차 업무사용·손금 인정 기준 및 부과처분 취소
대전고등법원-2014-누-10538
요약
법인 대표이사 명의 승용차가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다면 차량 관련 경비를 손금산입해야 하며, 과세관청의 손금부인이 일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
위장사업자 세금계산서 수취 시 부가가치세 불인정 기준
대법원-2013-두-21366
요약
위장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거래처 실재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하면 과실이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도 불인정됩니다.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부과·조세회피 인정 여부와 기준
대구지방법원-2013-구합-835
요약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이 일부라도 있으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토지·건물가액 명확 기재시 세무서 임의안분 위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3-누-16182
요약
토지 및 건물 매매계약서상 가액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면, 구분이 진정한 합의가 아님을 입증하지 않는 한 세무당국이 이를 무시하고 임의로 안분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농지 8년 자경요건 불인정 사례
대법원-2014-두-4993
요약
법원은 대표이사로서 사업활동과 소득, 넓은 면적의 농지를 전부 자가소비 했다는 점의 불신, 항공사진으로 경작 입증 곤란, 증거 부족을 종합하여 8년 이상 자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질과세 원칙과 사업자 명의 이용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 판단
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782
요약
사업자 명의를 빌려 거래를 하였을 때도 실질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납세방식 조세 납세고지의 쟁송가능성(취소소송 대상 여부)
대전지방법원-2013-구합-3285
요약
신고납세방식 조세에서 납세의무자가 직접 신고한 세액에 따라 과세관청이 경정 없이 동일 세액을 고지한 경우, 이는 징수처분에 해당하며, 과세처분이 아니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
경매 배당 시 증여세·상속세의 당해세 해당 여부 및 우선순위 쟁점
서산지원-2012-가합-1893
요약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상속 또는 증여되었고, 등기부에 상속.증여 사실이 공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증여세.상속세는 당해세에 해당하지 않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변제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취소권 요건과 조세채권자 구제 범위
천안지원-2013-가합-100289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거액을 증여한 경우, 조세채권자(국가)는 사해행위임을 들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수익자에게 금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공급자 부정시 조세처분 적법 여부 및 가지급금 상여처분 기준
청주지방법원-2014-구합-10207
요약
생산자가 중간법인을 거쳐 실제 재화가 최종 거래처로 이동된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거래 단계를 무시하고 공급자를 직접 지정해 법인세.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조치는 위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인 승용차 업무사용·손금 인정 기준 및 부과처분 취소
대전고등법원-2014-누-10538
요약
법인 대표이사 명의 승용차가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다면 차량 관련 경비를 손금산입해야 하며, 과세관청의 손금부인이 일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
위장사업자 세금계산서 수취 시 부가가치세 불인정 기준
대법원-2013-두-21366
요약
위장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거래처 실재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하면 과실이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도 불인정됩니다.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부과·조세회피 인정 여부와 기준
대구지방법원-2013-구합-835
요약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이 일부라도 있으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토지·건물가액 명확 기재시 세무서 임의안분 위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3-누-16182
요약
토지 및 건물 매매계약서상 가액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면, 구분이 진정한 합의가 아님을 입증하지 않는 한 세무당국이 이를 무시하고 임의로 안분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