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명의대여로 인해 부과된 과세처분이 고충민원을 통해 전액 취소된 경우, 징수된 세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서 부당이득 반환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심사청구 기각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초과 후 소송을 제기하면 국세기본법상 제소기간 도과로 행정소송은 각하됩니다.

채무자가 조세채권을 체납한 상태에서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판단되어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함.

정보통신업 등 타 업종 종사와 주소 이전, 농지 임차 사용, 텃밭농사 진술 등 정황을 종합하면 8년간 자경요건 충족이 불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농지로 등기하지 않은 토지를 취득.사용하다 수용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해도 부득이한 등의 예외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고율의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음식점 운영 등 지속적으로 농지 자경이 아닌 경영활동이 있다면, 8년 자경농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양도소득세 면제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금지금 거래에 폭탄업체가 관여했어도 실제 유통.증빙이 정상적이라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사기나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조세채무 발생 전, 자신이 소유한 중요한 부동산을 가족에게 매각해 공동담보 부족상태를 초래한 경우, 특정 경제적 목적이나 불가피성, 대금지급 경위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봐도 객관적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채권자(국가) 취소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 과세요건의 존재 여부가 사실관계의 조사 후에야 밝혀지는 경우에는 설령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명백하지 않다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며, 부당이득 반환청구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소가 제기된 경우, 이는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된다는 점을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