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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경정청구에서 '판결 등'의 범위와 제한 요건
부산지방법원-2012-구합-5467
요약
이 판결은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의 인정 범위에 대해, '판결 등'이란 과세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의 구체적 존부와 효과가 재판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로 제한된다고 판시합니다.
행정소송 청구취지 특정불비시 각하 판례 요지
부산지방법원-2012-구합-6057
요약
이 판례는 행정소송에서 청구취지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보정 요구 후 미이행시 소를 각하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배당기일까지 체납세액 증빙 미제출 시 배당액 산정 기준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가단-62166
요약
부동산 경매에서 체납처분 압류등기가 기입되었더라도, 경매기일까지 체납세액 증빙서류 제출이 없을 경우 경매법원은 교부청구서에 기해 산정된 금액만 배당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비영업대금 이자 회수불능 시 이자소득 과세 여부와 과세처분 취소
대전지방법원-2012-구합-1954
요약
비영업대금채권에서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하여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도 미달하면, 이미 받은 이자 역시 이자소득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와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적용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9383
요약
토지를 명의신탁하고 실제 양도처럼 꾸며 과세관청에 신고하여 부과징수가 곤란해진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됩니다.
부동산 명의 신탁 주장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단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9314
요약
부동산 양도 시 명의 도용.명의신탁을 주장하더라도 양도 위임장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고 대금이 명의자 통장에 입금된 경우 명의자가 실질 소유주로 인정됩니다.
경매로 소유권 이전 시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 판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7070
요약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소유권이전된 경우에도, 설령 실질적으로 대금을 교부받지 못했더라도 경락대금이 담보권자에게 지급되어 물상보증인의 담보채무 소멸 효과가 발생한 이상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함.
건축공사 착공 기준과 행정절차 이행 여부 쟁점
대법원-2013-두-6695
요약
건물 신축 공사에서 착공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를 마친 뒤 터파기.굴착과 같은 실질적 공사에 들어가야 하며, 준비작업만으로는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채권 매각 손실과 법인세 손금산입 불인정
대법원-2013-두-6732
요약
특수관계법인에 업무와 무관하게 가지급한 금액을 채권 매각 손실로 처리한 경우에도, 대손금 처리와 마찬가지로 법인세 손금 산입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상증자 신주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시점은?
대법원-2013-두-6459
요약
유상증자에서 보호예수기간이 있는 신주를 배정받을 때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일은 신주납입일로 봄.
후발적 경정청구에서 '판결 등'의 범위와 제한 요건
부산지방법원-2012-구합-5467
요약
이 판결은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의 인정 범위에 대해, '판결 등'이란 과세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의 구체적 존부와 효과가 재판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로 제한된다고 판시합니다.
행정소송 청구취지 특정불비시 각하 판례 요지
부산지방법원-2012-구합-6057
요약
이 판례는 행정소송에서 청구취지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보정 요구 후 미이행시 소를 각하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배당기일까지 체납세액 증빙 미제출 시 배당액 산정 기준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가단-62166
요약
부동산 경매에서 체납처분 압류등기가 기입되었더라도, 경매기일까지 체납세액 증빙서류 제출이 없을 경우 경매법원은 교부청구서에 기해 산정된 금액만 배당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비영업대금 이자 회수불능 시 이자소득 과세 여부와 과세처분 취소
대전지방법원-2012-구합-1954
요약
비영업대금채권에서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하여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도 미달하면, 이미 받은 이자 역시 이자소득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와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적용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9383
요약
토지를 명의신탁하고 실제 양도처럼 꾸며 과세관청에 신고하여 부과징수가 곤란해진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됩니다.
부동산 명의 신탁 주장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단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9314
요약
부동산 양도 시 명의 도용.명의신탁을 주장하더라도 양도 위임장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고 대금이 명의자 통장에 입금된 경우 명의자가 실질 소유주로 인정됩니다.
경매로 소유권 이전 시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 판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7070
요약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소유권이전된 경우에도, 설령 실질적으로 대금을 교부받지 못했더라도 경락대금이 담보권자에게 지급되어 물상보증인의 담보채무 소멸 효과가 발생한 이상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함.
건축공사 착공 기준과 행정절차 이행 여부 쟁점
대법원-2013-두-6695
요약
건물 신축 공사에서 착공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를 마친 뒤 터파기.굴착과 같은 실질적 공사에 들어가야 하며, 준비작업만으로는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채권 매각 손실과 법인세 손금산입 불인정
대법원-2013-두-6732
요약
특수관계법인에 업무와 무관하게 가지급한 금액을 채권 매각 손실로 처리한 경우에도, 대손금 처리와 마찬가지로 법인세 손금 산입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상증자 신주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시점은?
대법원-2013-두-6459
요약
유상증자에서 보호예수기간이 있는 신주를 배정받을 때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일은 신주납입일로 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