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후보자 지지 팬클럽.사조직 설립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후보자가 직접 조직 설립에 공모했는지 판단 기준을 상세히 판시합니다.

음원공급사들이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에 비슷한 조건으로 Non-DRM 음원만 제한적으로 공급하기로 합의한 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에 토지가격비준표의 가격배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해야 하며, 감정평가업자의 임의적 평가나 장래 이용가능성 고려는 위법합니다.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만 두고 실질적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자격증 부당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대한 징계(업무정지 1년)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옥외집회 미신고, 노조시위 도중 도전(전기절도), 공동건조물침입, 장소 퇴거불응,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상해 등의 사안에서, 미신고 집회는 신고의무가 있다고 인정되고, 전기 사용에 관한 묵시적 승낙은 부정되었습니다.

신탁이 종료된 후에도 수탁자(또는 그 파산관재인)가 신탁재산의 소유명의자로 남아 있고 신탁비용.보수 채권이 남아 있다면, 파산관재인은 자조매각권 등 관리처분권을 행사하여 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국세 환급 가산금 환수 후 이를 다시 돌려줘야 하는 경우에도 형평의 원칙상 국세기본법상의 환급가산금 규정 유추적용이 가능합니다.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에는 ‘건축물 설계 개요’ 또는 ‘건축물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 금액’이 포함될 경우, 도시정비법령에 따라 반드시 총회 의결과 적법한 동의 요건(2/3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변경인가는 전부 무효(취소)임을 명확히 하였다.

감정평가사가 소속 법인에서 실제 업무수행 사실을 객관적 증빙 없이 주장한 경우, 징계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됩니다.

아이돌 그룹 2NE1의 명칭을 포함한 상표출원에 대해, 출원일 무렵 이미 2NE1이 국내에서 저명한 명칭임을 근거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 위반으로 등록이 거절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