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구분은 당사자 간 진정한 합의와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본 사건은 주식 증여로 보였던 거래가 실제로는 명의신탁 해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의 환급이 인정된 사안입니다.

매수인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실제 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대표이사.차명계좌로 입금된 출처 불명 금액은 매출액으로 추정되며, 차용증 등 명확한 증빙 없이는 개인 대여금 상환 등으로 보기 어렵다.

신탁 설정 이전에 발생한 국세채권이라 하더라도, 신탁 이전에 압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신탁재산 압류가 무효로 판단됩니다.

부동산신축판매업체의 미분양분 매수를 사업양도 여부로 다투는 사건에서, 인적.물적 설비와 대출채무를 포함해 사업 전체를 승계한 사실, 실질적 업무 연속성 및 환급요건 불비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신탁계약에 따라 건물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인적 시설 이전이 없고, 사업 목적.분양계약 승계 및 수익 귀속 구조상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으면 재화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회사 실질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인정상여 소득 귀속 및 종합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림.

간편장부 신고 사업자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하며, 인적사항.지급내역 등 구체적 증빙이 부족하면 필요경비 전부 인정이 어렵습니다.

부동산이 장기간 원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고, 양도소득세 신고도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객관적.외형적 사정이 있다면, 실질적 양도소득자가 따로 있더라도 과세관청의 납세의무자 착오는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명의신탁 등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