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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후 징수처분 무효 판단 기준
대전고등법원-2016-누-11894
요약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 이루어진 법인세(원천징수분) 징수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임을 인정함.
사해행위채권양도와 공탁금출급청구권 우선순위 및 취소사유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가합-110950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회사가 일부 채권자에게 채권을 양도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했더라도, 해당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취소되어 원상회복(출급청구권 반환의무) 사유가 성립합니다.
상속재산 소비대차 채권 계약금 반환금 공제 여부 판단
대법원-2016-두-49297
요약
계약금 반환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 제3자의 변제로서 유효하지 않으면 피상속인에게 소비대차약정서상의 권리를 인정하기 어렵고 해당 금액은 상속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가산금, 경정청구기간 도과 후 직권경정시 지급의무
서울고등법원-2015-누-68040
요약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 세무서장이 직권 감액경정하여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52조 상 환급가산금 지급의무가 인정됩니다.
증여세 물납시 양도소득세 과세 가능여부: 기각 판단
수원지방법원-2015-구단-32159
요약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물납으로 사용한 경우,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상가공급계약 변경 주장 인정 여부와 부가세 중간지급조건 판단
광주고등법원-2016-누-3412
요약
상가공급계약서만으로 거래 조건 변경을 인정하기 어렵고, 최초 계약서에 따라 중간지급조건부계약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수 부동산 거래에서 양도소득세·증여세 부과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42502
요약
특수관계자인 원고들 사이 부동산 저가양수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 여부 판단 기준과 양도소득세 적용 쟁점
대법원-2016-두-41941
요약
주택의 실질 용도가 판단 기준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미충족 쟁점과 세대 내 자녀 주택 소유시 과세
부산고등법원-2016-누-20975
요약
주택 양도 당시 동일세대원인 자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 해당 여부와 부가가치세 면제 한계
수원지방법원-2014-구합-61393
요약
국민주택규모 이하 부지라도 단지조성 기반시설 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며, 용역의 범위를 오인했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 면제 사유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조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후 징수처분 무효 판단 기준
대전고등법원-2016-누-11894
요약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 이루어진 법인세(원천징수분) 징수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임을 인정함.
사해행위채권양도와 공탁금출급청구권 우선순위 및 취소사유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가합-110950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회사가 일부 채권자에게 채권을 양도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했더라도, 해당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취소되어 원상회복(출급청구권 반환의무) 사유가 성립합니다.
상속재산 소비대차 채권 계약금 반환금 공제 여부 판단
대법원-2016-두-49297
요약
계약금 반환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 제3자의 변제로서 유효하지 않으면 피상속인에게 소비대차약정서상의 권리를 인정하기 어렵고 해당 금액은 상속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가산금, 경정청구기간 도과 후 직권경정시 지급의무
서울고등법원-2015-누-68040
요약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 세무서장이 직권 감액경정하여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52조 상 환급가산금 지급의무가 인정됩니다.
증여세 물납시 양도소득세 과세 가능여부: 기각 판단
수원지방법원-2015-구단-32159
요약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물납으로 사용한 경우,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상가공급계약 변경 주장 인정 여부와 부가세 중간지급조건 판단
광주고등법원-2016-누-3412
요약
상가공급계약서만으로 거래 조건 변경을 인정하기 어렵고, 최초 계약서에 따라 중간지급조건부계약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수 부동산 거래에서 양도소득세·증여세 부과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42502
요약
특수관계자인 원고들 사이 부동산 저가양수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 여부 판단 기준과 양도소득세 적용 쟁점
대법원-2016-두-41941
요약
주택의 실질 용도가 판단 기준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미충족 쟁점과 세대 내 자녀 주택 소유시 과세
부산고등법원-2016-누-20975
요약
주택 양도 당시 동일세대원인 자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 해당 여부와 부가가치세 면제 한계
수원지방법원-2014-구합-61393
요약
국민주택규모 이하 부지라도 단지조성 기반시설 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며, 용역의 범위를 오인했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 면제 사유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