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기주식을 저가로 매입해 소각해 대주주 지분이 증가한 경우, 증여세 산정 시 이익소각일을 평가기준일로 본다.

상속재산의 채무공제액에 관한 사건에서, 망인이 생전에 다른 자(BBB)와의 금전거래 내역과 망인 소유 토지의 매매계약(8억원 매도, 대금 수령인 BBB) 상황을 모두 참작하여 채무공제액은 8억원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종전농지를 양도한 경우, 대토농지 취득 후 2년 내 자경 개시 등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됨.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4항은 청약의 권유 수가 아니라 전매가능성을 간주모집 판단 기준으로 삼음이 타당하며, 청약의 권유 절차가 없어도 전매가능성 기준 충족 시 간주모집으로 보아 관련 증여세 과세 특례를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모기업의 대표이사가 경영에 실질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특수관계자로 인정되며,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에 인수하여 1주당 평가액이 증가했다면 기존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금전을 이전했고 이행각서 등 정황으로 실질적 증여로 인정될 경우, 증여세 연대납부의무자 지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식인도소송을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담합해 제기한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 이후 주식인도 판결이 확정되어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습니다.

국세체납자에 대한 국가의 제3채무자 채권 압류 및 추심청구는 국세징수법에 근거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전부명령 발령 시 피압류채권액이 압류채권액에 미치지 못하여 압류 경합된 상태에서 나온 각 전부명령은 무효임.

채무초과자인 제2차 납세의무자가 사해행위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매매계약은 취소될 수 있으며, 본건에서는 국세청의 조세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 및 현실화가 인정되어 채권자취소권이 받아들여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