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재산 근저당권 설정 요건과 대출계약 효력 쟁점 판단
2011나97272
요약
교회 재산 처분 등 근저당권 설정에는 정관.규약에 의한 의결 절차가 필수이며, 이를 거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공매로 매수한 농지 소유권 상실시 매수인의 담보책임 해제권 인정 여부
2011나6091
요약
공매로 매수한 농지에 가압류 강제경매로 인해 소유권 취득이 불가한 경우, 매수인은 민법상 매도인 담보책임을 근거로 계약 해제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림형질변경허가 취소된 임야를 진입로로, 건축신고 적법성 판단
2011누15802
요약
산림형질변경허가가 취소된 임야를 진입로로 하여 건축신고 시, 통행권 확정판결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산지전용허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고 판시.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시 '인접한 토지' 범위 및 해석 기준
2011누43234
요약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에서 '인접한 토지'는 반드시 경계에 직접 접한 토지로 한정되지 않음.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요건변경 시 법인세 감면 적용되나
2011누35820
요약
구조조정기업에 투자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양도 당시 자격을 상실해도 법인세 감면이 인정됩니다.
특허 정정 시 오기 정정과 청구범위 확대 판단기준
2011허2084
요약
특허 명세서 내 ‘X-Y 평면’ 기재가 ‘X-Z 평면’의 오기인지와, 이를 정정할 때 특허청구범위 실질적 확대.변경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후순위파산채권 이자율 및 소멸시효, 시효이익 포기 판단
2011나83761
요약
후순위파산채권(파산선고 후 이자)에 대해 약정이율(연 25%)이 인정되면 그 이율이 적용됩니다.
아파트 허위·과장 광고 손해배상 범위와 요건
2011나25727
요약
아파트 분양 시 연결도로와 교통호재 등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사실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가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임시이사 해임 및 이사선임 관련 이해관계인 원고적격 제한 판결
2011누22053
요약
사립학교 임시이사 해임.이사선임처분에 대해 '실질적 설립자'라 주장하는 학교법인도 원고적격(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
채무자·물상보증인 공동저당에 후순위저당권자 대위 가능성
2012가합4620
요약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 채무자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먼저 경매가 이뤄져 채권자가 변제받았더라도, 물상보증인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을 대위해 행사할 수 없습니다.
교회 재산 근저당권 설정 요건과 대출계약 효력 쟁점 판단
2011나97272
요약
교회 재산 처분 등 근저당권 설정에는 정관.규약에 의한 의결 절차가 필수이며, 이를 거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공매로 매수한 농지 소유권 상실시 매수인의 담보책임 해제권 인정 여부
2011나6091
요약
공매로 매수한 농지에 가압류 강제경매로 인해 소유권 취득이 불가한 경우, 매수인은 민법상 매도인 담보책임을 근거로 계약 해제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림형질변경허가 취소된 임야를 진입로로, 건축신고 적법성 판단
2011누15802
요약
산림형질변경허가가 취소된 임야를 진입로로 하여 건축신고 시, 통행권 확정판결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산지전용허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고 판시.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시 '인접한 토지' 범위 및 해석 기준
2011누43234
요약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에서 '인접한 토지'는 반드시 경계에 직접 접한 토지로 한정되지 않음.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요건변경 시 법인세 감면 적용되나
2011누35820
요약
구조조정기업에 투자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양도 당시 자격을 상실해도 법인세 감면이 인정됩니다.
특허 정정 시 오기 정정과 청구범위 확대 판단기준
2011허2084
요약
특허 명세서 내 ‘X-Y 평면’ 기재가 ‘X-Z 평면’의 오기인지와, 이를 정정할 때 특허청구범위 실질적 확대.변경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후순위파산채권 이자율 및 소멸시효, 시효이익 포기 판단
2011나83761
요약
후순위파산채권(파산선고 후 이자)에 대해 약정이율(연 25%)이 인정되면 그 이율이 적용됩니다.
아파트 허위·과장 광고 손해배상 범위와 요건
2011나25727
요약
아파트 분양 시 연결도로와 교통호재 등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사실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가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임시이사 해임 및 이사선임 관련 이해관계인 원고적격 제한 판결
2011누22053
요약
사립학교 임시이사 해임.이사선임처분에 대해 '실질적 설립자'라 주장하는 학교법인도 원고적격(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
채무자·물상보증인 공동저당에 후순위저당권자 대위 가능성
2012가합4620
요약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 채무자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먼저 경매가 이뤄져 채권자가 변제받았더라도, 물상보증인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을 대위해 행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