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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신고 누락 시 배우자 상속공제 배제 판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9066
요약
상속재산인 가수금 채권에 대해 분할사실 신고나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과세관청의 공제 배제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체농지 명의신탁 시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성 및 취득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2-누-30365
요약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타인 명의로 신탁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농지의 사용.수익.처분권 전체를 실제로 이전받았다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대토농지 취득으로 인정합니다.
연구개발비 재위탁 비용 세액공제 대상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1059
요약
은행이 전산시스템 연구개발 용역을 수탁사에 위탁하고, 수탁사가 다시 재위탁한 비용도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세액공제 대상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명의신탁·조세회피 목적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사례
대법원-2013-두-5357
요약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업무상 편의를 주장하였으나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고, 구체적 편의 입증도 없어 취소 청구가 기각된 판결입니다.
조세채권자 해하는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 해당여부
인천지방법원-2012-가합-32498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해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한 경우, 채권자(국가)를 해할 의도가 인정되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된다는 판결입니다.
채무초과 상태 전세권설정 사해행위 인정 요건 및 수익자 선의 항변 입증책임
군산지원-2013-가합-10026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8년 자경 주장·양도소득세 면제 요건 충족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2-누-26472
요약
군복무 중 및 전역 직후 자경 여부.다수 농지 소유에 대한 객관적 자료 미제출 등으로 8년 이상 자경 요건 불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면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가가치세 경정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3-누-1166
요약
임대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이 임차료 소득 귀속 변경이 아닌 과소신고 정정에 불과하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부과 및 조세회피 목적 인정 기준
대전고등법원-2012-누-2830
요약
실질 소유자가 투자금을 제공하고 단순히 명의만 빌린 주식거래는 명의신탁으로 인정되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하는 명의자에게는 엄격한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재위탁 시 전담부서 미보유 재수탁분 세액공제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0049
요약
연구개발용역이 재위탁되어도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유무와 무관하게 해당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신고 누락 시 배우자 상속공제 배제 판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9066
요약
상속재산인 가수금 채권에 대해 분할사실 신고나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과세관청의 공제 배제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체농지 명의신탁 시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성 및 취득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2-누-30365
요약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타인 명의로 신탁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농지의 사용.수익.처분권 전체를 실제로 이전받았다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대토농지 취득으로 인정합니다.
연구개발비 재위탁 비용 세액공제 대상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1059
요약
은행이 전산시스템 연구개발 용역을 수탁사에 위탁하고, 수탁사가 다시 재위탁한 비용도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세액공제 대상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명의신탁·조세회피 목적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사례
대법원-2013-두-5357
요약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업무상 편의를 주장하였으나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고, 구체적 편의 입증도 없어 취소 청구가 기각된 판결입니다.
조세채권자 해하는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 해당여부
인천지방법원-2012-가합-32498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해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한 경우, 채권자(국가)를 해할 의도가 인정되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된다는 판결입니다.
채무초과 상태 전세권설정 사해행위 인정 요건 및 수익자 선의 항변 입증책임
군산지원-2013-가합-10026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8년 자경 주장·양도소득세 면제 요건 충족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2-누-26472
요약
군복무 중 및 전역 직후 자경 여부.다수 농지 소유에 대한 객관적 자료 미제출 등으로 8년 이상 자경 요건 불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면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가가치세 경정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3-누-1166
요약
임대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이 임차료 소득 귀속 변경이 아닌 과소신고 정정에 불과하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부과 및 조세회피 목적 인정 기준
대전고등법원-2012-누-2830
요약
실질 소유자가 투자금을 제공하고 단순히 명의만 빌린 주식거래는 명의신탁으로 인정되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하는 명의자에게는 엄격한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재위탁 시 전담부서 미보유 재수탁분 세액공제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0049
요약
연구개발용역이 재위탁되어도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유무와 무관하게 해당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