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공급했더라도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주택공급과 별개의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분을 포기하는 협의분할을 특수관계인과 체결해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채권자(국가 등)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취소가 인정됩니다.

공동사업으로 등록 시 명의대여자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실제 사업자임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는 한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무효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함.

GG로부터 은을 매입한 원고가 실제 은 거래를 입증하고, 거래 시 명함.사업자등록증.물품매도확약서를 확인하는 등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설령 상대방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해도 원고에게 과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됩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해 제공된 용역이 면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오인할 객관적 사정이 있었고, 용역 공급주체가 달라 추가 심리 불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명의신탁자는 채무자(명의수탁자)의 일반 채권자 중 한명에 불과하므로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부동산 압류 해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의 불복은 반드시 국세기본법에 따른 전심절차(심사.심판청구)를 거쳐야 함을 확인하였고, 이를 누락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가 기존 담보권을 갚고 동일 금액의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으며, 담보가치를 초과한 부분이 없으면 취소도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동사업장에서 실제 동업관계가 성립하였다면, 실질적 수익 귀속자인 공동사업자 모두에게 과세.신고의무가 인정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적용 법인이 대손충당금을 직전 연도 대비 과다하게 적립하였더라도, 해당 적립이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 관행에 명백히 어긋났다고 인정할 수 없으면 과세관청이 임의로 손금불산입 조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