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신탁형 집합투자기구에서 실질적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고, 채권 지급 의사를 표시하며, 공사대금 지급 관련 실질 의무를 부담하였던 집합투자업자는 채권양도 또는 압류통지를 수령할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매매예약에 따라 가등기가 된 부동산에서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10년) 경과 후 이루어진 완결의사표시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로, 그 등기 역시 원인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합니다.

상장대가는 사례금 단정이 어렵고, 사례금 기타소득에 해당하면 증여세 부과도 할 수 없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유류 딜러를 통한 거래에서 부실한 출하전표만으로 추가 확인 없이 석유류를 공급받은 경우, 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음.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무상 이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을 매도한 것은 채권자(국가) 등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치는 사해행위임을 인정하였으며, 매매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등기 말소)를 명하였습니다.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하며, 실제 경작이 계속되지 않았음이 현지조사, 인근 주민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유 부동산에서 매각대금을 1인이 공유지분 이상 소유할 경우, 지분 초과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로 간주하여 과세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양도에서 실제 거래가액에 대해 매도인과 매수인의 주장과 제출서류가 상이한 경우, 중개업자 확인.날인 및 금융증빙이 있는 계약서의 금액이 진정한 거래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유상증자 신주인수가액이 할인율 제한 범위 내에 있다고 해서 상증세법상 증여 의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증권공시규정이 상증세법에 우선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