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에 대해 법원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원금만 반환대상임을 인정하였고, 지급 제한 사유만으로 반환 명령은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들이 Non-DRM 음원 월정액 상품의 가격.곡수.출시조건을 합의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으며, 시장점유율과 합의범위.가격.구성 등 시장 미치는 영향이 커 효율성 증진 주장도 배척됨.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홈쇼핑사업자 3곳에 계열사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하도록 요청하였으나, 거래상 지위의 부당한 이용, 구입강제로 인정되려면 불이익 암시나 강제성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제 선물 거래와 유사한 방식으로 사이버머니를 활용해 선물 파생상품 손익을 정산하는 사이트를 운영했다면, 한국거래소의 거래 여부와 무관하게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 영업 및 금융투자업에 해당해 무인가 영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등 우선변제권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까지 서면 제출 없으면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간병인이 편마비 환자 부축의무를 소홀히 해 넘어짐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간병인은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보험사는 보험한도 내에서 연대책임이 인정됩니다.

서비스표 등록취소심판에서 서비스표의 실제 사용행위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으며, 지정서비스업에 대한 내부표시, 광고, 실제 서비스제공이 인정된 경우 취소 사유가 부정됨을 판시했습니다.

설계심의분과위원이 별도의 설계자문위원 위촉 없이 건설기술관리법상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공무원으로 의제될 수 있는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공사도급계약으로 발생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가압류 등기가 말소된 다음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경매 배당표 확정으로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도 종료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병원에 대해 하위 20% 평가결과로 입원료 가산.별도보상 적용 제외 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는 아니고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