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실제로 직접 시공하면서 건설업체 명의로 허위 도급계약서 및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됩니다.

재건축조합이 구청에 매입비 명목의 정산금을 납부했으나 실제 납부 사유가 없을 때, 실질적으로 부당이득이 귀속된 주체만 반환 책임이 있다고 판시.

경매대상 부동산의 임차인이 인도와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갖췄다면, 그 다음날 취득한 우선변제권에 의해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경매 배당을 받을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재건축정비사업에서 도로 설치 등 정비기반시설의 부담과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 증액이 부당결부금지원칙 등에 위반되는지 다투었다.

건축협의취소처분과 착공연기신청불가처분에 대한 원고(서울특별시)의 청구를 인용한 1심판결을 항소심에서도 모두 유지하였습니다.

월남전에서 입은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의 전사자에 해당하여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특허 정정이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넘어 신규사항을 포함하면 정정 전체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특정인에게 대물변제로 넘긴 경우, 일반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이주택지 분양대상자 결정.공고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보험회사가 사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건물 철거 후 2년은 비사업용 토지 소유기간에서 제외되나, 도시계획 변경 등 사유만으로 ‘법령상 금지.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전체 소유기간이 비사업용 토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