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증권을 이론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하였더라도, 합리적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성 없는 객관적 사유가 있으면 증여세 부과가 제외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농지 양도 후 1년 이내 대토라 하더라도, 실제로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증여세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관련해, 아파트의 시가 판단에 있어 동일.유사 매매사례를 근거로 한 금액이 정상적인 거래가액임을 인정하고, 전세보증금은 채무로 보지 않음을 확정하였습니다.

주식 명의 도용.가장양도가 인정되면 명의상 주주라도 실제주주 아님을 들어 과점주주로 인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조세채무를 부담하던 중 무상 증여로 이뤄진 부동산 이전은 사해행위로 취소되며, 명의신탁 해지 주장도 매매대금 출처 증명이 없으면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합니다.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와 일치하지 않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통상의 거래방식과 다른 점만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아들과 처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증여 또는 매도 등 처분을 하였고, 그 시점에 이미 세무서의 미납 조세채권이 성립할 개연성이 매우 높았으며 실제로 세금 부과가 현실화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주식 양도와 재양수 과정에서 조세회피 목적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으며, 법원은 양도 후 책임 회피 및 과세조사 종료 후 다시 양수한 데에 비추어 조세회피 목적의 부인 불가로 판단, 항소를 기각하고 증여세 부과처분을 인정하였습니다.

상법상 허용 요건 없는 자기주식 취득이 무효로 판단되면, 그 대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며 조세상 불이익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