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렌탈료 채권만을 양도한 경우, 필터 교환비용은 채권 양도 시점에 미확정비용이므로, 실제 필터를 교체해 비용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해야 합니다.

종교단체가 납골당 부동산 매매, 공사 관련 금전 지출 등을 2006년 법인세 손금에 포함해달라 주장했으나, 실질 취득주체 불명확, 이미 산입된 비용, 연도 불일치, 객관 증빙 부족 사유로 손금산입 주장이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채무자가 가족 등에게 금전지급을 한 경우, 증여로 인정되거나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타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입증되어야만 사해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알고 사외유출액을 익금산입한 경우, 사내유보가 아니라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할 수 있음.

명의신탁약정 및 해당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로 보지만, 이 무효를 들어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음을 재확인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주식 명의 신탁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주식 등재에 동의가 없고 명의 대여만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어 증여세 부과가 취소된 판결입니다.

부동산을 매수 후 본인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전매한 경우, 미등기양도자산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사업자 명의대여 주장만으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인정받기 어렵고, 확정신고한 세액에 대한 납부고지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급여를 지급받은 본부장이 공동사업자로 인정받으려면 동업계약 체결 등 명확한 자료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권리 담보 조치 등 실질적 경영참여가 확인되어야 함.

상가 소유자가 실질적으로 점유와 처분권한을 이전받았고, 이를 다시 `소외 회사 명의로 분양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이행한 경우, 상가라는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