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주식교환으로 명의수탁자가 새로 배정받은 신주는 종전주식의 대체물이 아니므로, 명의신탁관계가 새로 형성되고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납세의무자가 아닌 법인 임원이 묵시적으로 우편물 등 세무 서류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았다면, 그 임원이 압류통지서를 수령한 것은 법인에 적법 송달된 것으로 보아 압류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 명의신탁에서 실질적 소유관계와 수권 범위 및 조세회피 목적 유무가 쟁점이 되었으며, 법원은 주주 포괄 수권과 세부담 분산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분양권만을 양도하려 했지만 실제 건물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었다면, 과세관청이 외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하여도 그 처분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명의대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업자 등록 명의인을 실사업자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운송차량 사진.계량증명서.거래명세서 등 증빙을 갖추고, 거래대금을 정상적으로 송금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했고 과실도 없으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사업장 명의자와 실질 운영자가 다른 경우, 세금 부과는 실제 소득.수익이 귀속되는 실사업자에게 해야 하며, 명의자는 단순 외관에 불과하다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실제 거래가 확인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였다가 일부 임야가 수용되며 정산된 경우, 두 차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더라도 두 번째 신고는 적법하며 하자가 명백.중대하지 않으므로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납부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