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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귀속 주체 판단
서울행정법원-2011-구단-24050
요약
부동산 명의가 실소유자 아닌 제3자에게 이전된 사안에서 실질적으로 소득이 귀속된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임을 확인하고, 명의수탁자에게 한 세금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음.
호텔 양도 시 집기대금 포함 여부와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6031
요약
호텔 매매예약서에 호텔과 집기 일체가 포함되어 있고, 집기대금까지 양도대금에 포함되어 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집기대금은 제외해야 합니다.
취득가액 산정 시 소급 감정필요성 및 감정가액 인정범위
서울고등법원-2012-누-30785
요약
실지거래가액과 매매사례가액이 없고, 감정가액도 존재하지 않을 때 반드시 소급감정을 할 의무는 없으며, 과세처분 당시 이미 존재하는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것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반복 경정청구 가능 여부와 경정거부처분의 위법 판단
서울고등법원-2012-누-39775
요약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경정청구 기간 내에 반복하여 한 경우, 기각 처분 이후라도 다시 청구가 가능하며, 동일한 청구에 대한 재거부는 새로운 처분으로 보고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요건과 수익자 악의 추정 판단
서울고등법원-2011-나-3581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대물변제 명목 부동산 이전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부동산 가등기 말소청구 인용 판결
서울고등법원-2012-나-67698
요약
실제 부동산 매매예약 없이 통모하여 허위로 매매예약을 체결해 경료된 가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므로 원인무효입니다.
상속인 명의 보험금과 상속재산 구별 인정 여부
안동지원-2012-가단-6189
요약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피보험자 사망 후 수익자가 받는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가공거래 세금계산서 수수시 부가가치세 부과의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2-누-28027
요약
사업자가 실제 상품 거래 없이 외형만 갖춰 거래에 관여한 경우, 수수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는 판시입니다.
승계집행문 부여가 명의신탁관계 성립에 미치는 영향 판단
부산고등법원-2012-나-50407
요약
승계집행문은 단순히 채권 승계를 집행에 반영해주는 절차일 뿐, 이를 이유로 채무자 권리가 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명의신탁관계가 자동 성립하는 효과는 없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세무조사 예상 가능성 판단 기준
대법원-2013-다-204591
요약
세무조사 등으로 세금 부과 위험이 충분히 예견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귀속 주체 판단
서울행정법원-2011-구단-24050
요약
부동산 명의가 실소유자 아닌 제3자에게 이전된 사안에서 실질적으로 소득이 귀속된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임을 확인하고, 명의수탁자에게 한 세금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음.
호텔 양도 시 집기대금 포함 여부와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6031
요약
호텔 매매예약서에 호텔과 집기 일체가 포함되어 있고, 집기대금까지 양도대금에 포함되어 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집기대금은 제외해야 합니다.
취득가액 산정 시 소급 감정필요성 및 감정가액 인정범위
서울고등법원-2012-누-30785
요약
실지거래가액과 매매사례가액이 없고, 감정가액도 존재하지 않을 때 반드시 소급감정을 할 의무는 없으며, 과세처분 당시 이미 존재하는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것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반복 경정청구 가능 여부와 경정거부처분의 위법 판단
서울고등법원-2012-누-39775
요약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경정청구 기간 내에 반복하여 한 경우, 기각 처분 이후라도 다시 청구가 가능하며, 동일한 청구에 대한 재거부는 새로운 처분으로 보고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요건과 수익자 악의 추정 판단
서울고등법원-2011-나-3581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대물변제 명목 부동산 이전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부동산 가등기 말소청구 인용 판결
서울고등법원-2012-나-67698
요약
실제 부동산 매매예약 없이 통모하여 허위로 매매예약을 체결해 경료된 가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므로 원인무효입니다.
상속인 명의 보험금과 상속재산 구별 인정 여부
안동지원-2012-가단-6189
요약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피보험자 사망 후 수익자가 받는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가공거래 세금계산서 수수시 부가가치세 부과의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2-누-28027
요약
사업자가 실제 상품 거래 없이 외형만 갖춰 거래에 관여한 경우, 수수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는 판시입니다.
승계집행문 부여가 명의신탁관계 성립에 미치는 영향 판단
부산고등법원-2012-나-50407
요약
승계집행문은 단순히 채권 승계를 집행에 반영해주는 절차일 뿐, 이를 이유로 채무자 권리가 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명의신탁관계가 자동 성립하는 효과는 없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세무조사 예상 가능성 판단 기준
대법원-2013-다-204591
요약
세무조사 등으로 세금 부과 위험이 충분히 예견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