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의 장이 실제로 시설장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명의상으로만 재직한 경우, 보조금 반환 명령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허권 분쟁화해와 경쟁제품 연구.제조 금지 등 특허범위 넘는 합의는 공정거래법상 담합으로 판단.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제기한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장애인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협의취소 및 착공연기불허처분이 모두 위법하다고 판시.

감정평가 오류 주장에 대해 재결감정은 인근 선례.개별 품등 차이 등 절차상 하자가 없어 대부분 인정되지 않았으나, 미불용지와 현황도로 제외면적 주장 등 일부는 법원감정을 채택하여 손실보상금 증액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코스닥 상장법인이 49인에 한정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낮게 배정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 증여세법상 예외인 '유가증권 모집방법' 해당 여부, 증자 전 주가 평가 기준일, 증여자별 산정 방식, 보호예수 주식 평가 등 실무 쟁점이 다퉈졌으나 청약 권유 등 공모절차 부재 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선거컨설팅 용역비 명목의 금품 수수와 과다 지급이 실제 선거운동 대가에 해당할 경우, 모두 선거비용으로 간주되어 공직선거법 위반이 인정됩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상임고문' 등 실제 대표권을 행사하는 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임직원(공무원 의제)에 해당함이 인정되었습니다.

수산업법상 잠수기어선을 이용한 허가구역 밖 포획행위는 벌금형 대상으로, 명의상 선주가 실제 관여하지 않았다면 무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로 이전된 근저당권 등기가 판결로 말소된 후, 동일 취지의 처분을 전득자에게 재이전한 경우에도 채권자는 제척기간이 경과한 뒤라도 전득자를 상대로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