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은 3년 이상 대체농지 자경이 입증되어야 하나, 매수인의 방치 진술.경작 흔적 부재.거리 등 사정으로 원고의 자경이 인정되지 않아 감면신청이 기각됨.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채권에 대해 압류 후 해제하면 소멸시효는 해제 시점부터 새로 진행됩니다.

혼합공탁에서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가장 먼저 한 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귀속됩니다.

원고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실제 유류 공급자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법인은 허위비용 등 손금산입 항목이 다툼이 될 경우, 구체적 비용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자료 제시 의무를 집니다.

매매계약서에 필지 구분 없이 평균가로 거래신고를 했으나, 동일 달 내에 필지별 매매대금으로 정정신고하고 등기부에도 정정된 가액이 기재된 경우, 정정신고한 가액이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되고 이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전세권의 종료 후 담보권자인 원고가 적법한 시기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공탁금에 대한 지급 청구나 배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배당표에 대해 배당이의의 소 제기 자격이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토지에 공사 실시만으로 감정평가로 산정한 공사비가 실제 자본적 지출액으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농지에서 8년 이상 실제로 자경하였음을 증명할 서류(농지원부.수익증빙 등)가 없고 현장조사 결과 경작.재배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토지가 8년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임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공급자 허위기재가 있는 세금계산서의 경우, 실제 거래상대방이 아닌 자가 공급자로 적힌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부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