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거래사실확인서 및 수기장부만으로는 부외 매입비.인건비의 지출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됐을 때, 채권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을 평가액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정당함.

토지 재매매계약이 있었으나 미이행 및 미등기전매 사실이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하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한 자와 공사를 준 수급인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기성고 대금을 이미 모두 지급하였다면 전체 공사대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수급인)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무효로 말소되고, 그 뒤 압류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압류권자가 선의의 제3자.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말소 회복등기의 절차 및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쟁점임.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잔금채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상속세 산정 시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서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후, 원고가 심판청구기간(90일) 경과 후 불복을 제기해 전심절차의 적법성이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계주 대행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제 존재하지 않으면, 이를 목적물로 하는 압류.가압류는 선의 여부와 무관하게 무효입니다.

세무서장이 발급한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그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고 인정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실제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무한책임사원에 대해 형식상의 등기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