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자가 등록상표와 유사한 변형상표를 고의로 사용하여 타인의 업무와 상품출처 혼동을 일으킨 경우,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한 사건입니다.

퇴직금 지급 의무는 근로자가 퇴직한 시점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적용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원고가 이미 소송계속 중인 채권 반환청구권을 근거로 별도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소송물이 동일하므로 중복제소금지 원칙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부적법으로 각하함. 환급이행금 청구 소송과 추심금 청구 소송이 사실상 동일한 권리를 대상으로 하므로 중복 소제기 주의 필요.

지하주차장 공사 중 예상과 다른 토질(암반) 발견으로 인해 추가 공사비가 발생한 사안에서, 추가 공사비는 실시협약상 변경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체상금 부과도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근저당권자가 이후 해당 지분 소유권을 취득해도, 이미 가압류가 있었다면 근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명절 상여금을 통상임금.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조와 합의했더라도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하면 무효로 본 판결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보험금 지급 후, 동일 장소.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 구상권이 제한되나, 보험자에 대한 구상권은 유지됨.

교육감 신고 없이 사무실 내 교실에서 정기적으로 학생 대상 교습을 제공하면, 체험수업 등 명목을 불문하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이 성립합니다.

근로계약.단체협약과 사업장 관행에 따라 상여금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이에 기초한 퇴직금 및 미사용 연.월차수당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국세 체납자를 상대로 한 출국금지 처분은 단순 체납 사실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재산 해외도피 우려에 대한 구체적.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어야 정당합니다.